이전 글에서 임차인의 권리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이야기를 해보았었는데 이번에는 임차인의 배당 권리분석을 이야기해보려 한다. 임차인의 배당은 복잡하면서도 아주 간단하다. 우선 임차인이 배당을 받기위한 조건은 3가지가 있다. 이 세 가지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절대 배당을 받을 수가 없다.전입신고확정일자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배당요구신청전입신고는 점유유무와 대항력 유뮤를 결정하는 요소이고, 확정일자는 배당순위를 짜는 요소이며, 배당요구신청은 배당을 받을지 말지에 대한 의지를 표력하는 요소이다.임차인의 배당 권리분석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은 다음과 같다.말소기준 이전 전입신고 & 동일한 날짜의 확정일자말소기준 이후 전입신고 & 동일한 날짜의 확정일자말소기준 이전 전입신고 & 말소기준 이후 확정일자말소기준 이후 전입신고 & 말소기준 이전 확정일자말소기준 이후 전입신고 & 동일한 날짜의 확정일자말소기준 이후 전입신고 & 전입신고보다 훨씬 늦은 날짜의 확정일자확정일자보다 훨씬 늦은 전입신고 & 말소기준 이후 확정일자경매개시결정일보다 느린 전입신고 혹은 확정일자 경매 예상 배당표 후, 보기만해도 눈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다.이런 상황들을 전부 설명하는데는 여러분들의 머리가 복잡하고 아플테니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다.우선 배당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은 두 가지 요소가 전부 있어야만 하는데, 배당순위를 짤 때의 기준은 전입과 확정일자 중 늦은 날짜로 기준을 한다.

경매 임차인의 배당 권리분석하기, 임차인은 돈을 받을까?
네이버 블로그 · 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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