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채한도, 폐지 못하고 늘리기만 하는 이유

미국 연방정부는 최근 수년간 반복적으로 '셧다운' 사태를 겪어왔다. 셧다운은 의회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해 정부 기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상황을 의미한다.이러한 셧다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부채한도' 문제다. 부채한도는 연방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제한하는 제도로, 이를 초과하면 정부는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진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이러한 셧다운을 반복하면서도 부채한도를 폐지하지 않는 것일까? 미국의 부채한도는 달러를 소각해야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부채한도의 역사적 배경 미국의 부채한도 제도는 1917년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도입되었다. 당시 의회는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의 차입을 허용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차입 한도를 설정했다. 이후 부채한도는 정부 지출에 대한 의회의 통제 수단으로 기능해왔다. 부채한도가 정부 운영에 반복적인 장애를 초래하자, 이를 폐지하거나 개혁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부채한도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예산안에 포함시키려 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의회에서 부결되었고, 부채한도 폐지는 실현되지 않았다. 부채한도를 매번 늘리는 것은 폐지한 것과 다름없지 않나? 부채한도를 인상하지 않으면 정부는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이나 국가 채무 이자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이는 정부의 신용도를 훼손하고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 논란과 협상이 이어지더라도 부채한도는 결국 인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한도 인상은 폐지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부채한도를 폐지하면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