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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사무실 계약 후 꼭 해야 할 5가지 – 보증금과 사업자 지키는 실무 체크리스트

상가·사무실 계약 후 꼭 해야 할 5가지 – 보증금과 사업자 지키는 실무 체크리스트

네이버 블로그 · 2025년 4월 20일

서론 계약이 끝이 아닙니다. 진짜 실무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상가나 사무실 임대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이제 영업만 하면 되겠지' 싶지만… 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이제 막 반이 끝난 겁니다.실제 현장에선 ‘이걸 몰라서’보증금을 못 받거나사업자등록이 막히거나계약이 무효처리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오늘은 제가 임대차 계약 이후에 항상 고객에게 안내드리는 필수 절차 5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현직 중개사가 안내하는 계약 이후 5단계 실무 전략 목차 등기부등본 재확인 – 계약 후 근저당·압류 생겼는지 체크사업자등록 신청 – 세금 혜택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첫 단계확정일자 받기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의 핵심공과금·관리비 확인 – 분쟁 방지 위한 항목별 구분 필수권리금 보호 조치 – 향후 회수 리스크 줄이기 위한 서면 정리 1. 등기부등본 재확인 – 계약 후 근저당, 압류 체크 계약 전엔 깨끗했는데, 계약 직후에 근저당이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가는 특히 이런 리스크가 큽니다.중개사가 계약 직후에도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떼보라고 권하는 이유예요.실무 팁 체크포인트임대인의 소유권 변동 여부근저당권, 압류 등 추가 설정 발생 여부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변경 여부⭐UR 중개사 Tip:계약 전엔 깨끗했는데,입주 전 다시 떼보면 생소한 권리가 떠 있는 경우도 있어요.한 번 더 확인하면 훨씬 마음 편합니다. 2. 사업자등록 신청 – 세금 혜택과 법적 사업자 지위 확보 사업자등록 늦어지면, 부가세 환급도 못 받고 사업장 인정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입대차 계약 전 사업자등록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실무 팁 체크포인트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사본 준비임대인의 사업자등록 상태 확인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UR 중개사 Tip:사업자등록은 계약 후 바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우선변제권 요건에도 포함되기 때문에,나중에 리스크 줄이려면 초반에 챙겨두셔야 해요. 3. 확정일자 받기 – 보증금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험 확정일자는 대항력 + 우선변제권의 전제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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