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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 9억, 넘으면 뭐가 달라질까요?-임차인에게 적용되는 권리, 어디까지 보장될까

환산보증금 9억, 넘으면 뭐가 달라질까요?-임차인에게 적용되는 권리, 어디까지 보장될까

네이버 블로그 · 2025년 4월 20일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숫자, ‘9억 원’상가 임대차 계약하실 때,“건물 크기나 월세 조건보다 중요한 게 뭔가요?” 하고 물으시는 분들 많습니다.그럴 때 저는 꼭 이 숫자를 말씀드립니다. 환산보증금 9억 원, 이걸 기준으로 법적 보호가 확 달라집니다. 이 기준선을 넘기느냐 마느냐에 따라임차인이 받는 보호 범위가 달라지고,특히 임대료 인상 한도, 권리금, 갱신요구권 등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오늘은 이 9억 원을 기준으로,임차인이 어떤 권리를 갖는지 항목별로 정리해서 설명드릴게요. 상가 임대차 계약 전 확인해야 할 환산보증금 기준 핵심 정리 이미지 1. 환산보증금이 뭐예요? 계산법만 알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법만 알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환산보증금은 간단히 말해보증금 + (월세 × 100) 으로 계산합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보증금 5억 400만 원 5억 + 400×100 = 9억 (경계선) 3억 500만 원 3억 + 500×100 = 8억 → 보호 대상 6억 500만 원 6억 + 500×100 = 11억 → 보호 제외 즉, 보증금이 아무리 적어도월세가 높으면 보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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