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ban_realty의 네이버 블로그
총 15개의 포스트가 있습니다
가계약만 했는데 계약이 성립된다고요? 대법원은 뭐라고 봤을까 (2005다39594)
“계약서 작성 전인데,매도인이 계약금만 돌려주고 계약을 없던 일로 하겠다고 합니다.이거 진짜 가능한가요?”실무에서는 의외로 이런 상황이 종종 생깁니다.가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일부를 주고받은 상태에서매도인이 “두 배 돌려줄 테니 취소하자”며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주장...
“3개월치 밀린 건 아닌데… 계약 해지요?” – 연속되지 않은 차임 연체도 해지 사유가 될까?
서론 월세 밀린 적은 있지만 연속은 아니었는데요? ...
퇴거 전 꼭 확인! 원상복구비용, 감가상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퇴거하면서 철거비용이 수백만 원 나왔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계약할 땐 '간단한 원상복구'라고 들었는데, 막상 나갈 때 보니 철거 견적이 어마어마한 경우가 많습니다. 감가상각을 다 마쳤다고 해도 원상복구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이번 글에서는 원상복구의 개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