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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지침이 개정 되었습니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해 공익사업선정위원이 사업신청단체와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등 조치를 하게 됩니다.회계 기준을 강화하고 연속 선정단체에 대한 기...

소득세법시행령 제 80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에(중앙부처 또는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는 공익단체를 신청해 구)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 받을 수 있는데 보통 비영리민간단체 설립후 2년 정도의 활...

법인세법 시행령 제 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의해 비영리 사단 또는 재단 법인을 설립후 일정 기간 활동 실적을 충족하면 공익법인 구)지정기부금단체를 설립할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에 해당되면 후원금과 기부금에 대해 개인과 법인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없지만 비영리법인인 사단. 재단 등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말하는 법인은 영리법인인데 요즘은 1인 법인도 쉽게 혼자서 설립가능합니다만 개인으로 할것인지 법인으로 할것인지는 합의로 정하는 책임 비율 외에...

법인 아닌 사단 ...

비영리임의단체 즉 고유번호증 단체와 비영사단법인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 재정운영 등 차이점 설명 드리겠습니다.비영리임의단체 즉 고유번호증의 수익사업개시와 비영리사단법인의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모두 비영리단체의 재정 운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영리임의단...

법인세법령상 과세대상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 7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설립되어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즉,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 법인입니다. 하지만 수익사업을 통해 일정한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수익사업이 ...

사회적협동조합은 중앙행정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법인으로 성립되는데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중앙행정기관과 한국 사회적기업진흥원, 그리고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사회적 협동조합과 일반협동조합은 출자규모에 상관없는 1인1표의 민주적 운영, 출자금 한도 내...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 복무를 수행하거나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직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부상을 당해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오늘은 미성년자인 청소년에게 xx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를 당한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