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서 잠긴 SSA 계정, 막막한 미국 연금 신청 | 최근 미국 사회보장연금(SSA) 수령을 준비하는 한 의뢰인과 상담하며 매우 중요하고 답답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는 한번 막힌 SSA 온라인 계정(my Social Security)의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연금 신청의 첫 단추조차 끼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가능했던 일부 절차들이 이제는 막히고, 주한미국대사관의 연방혜택부(FBU)를 통하지 않고서는 서류조차 접수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를 통한 신청 지원 역시 SSA의 정책 변경으로 중단되면서, 미국에서의 소중한 근로 기록을 바탕으로 연금을 받으려던 많은 분들이 망연자실한 상태에 빠져있습니다.하지만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워진 절차 속에서도 기회를 찾고, 정확한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소중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잠긴 SSA 계정, 막막한 미국 연금 신청 1. 절망의 시작 : 왜 한국에서 SSA 계정 복구... | [내부링크] |
| 행정심판으로 취소된 출국명령! 위명여권 논란 | 외국인분들이 한국 체류 중 겪을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관련 문제, 그 중에서도 위명여권 논란으로 인한 출국명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결과입니다. 2024년 8월에 있었던 실제 사건으로, 출국명령이 취소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 사건의 발단: "위명여권"으로 찍힌 외국인 근로자이번 사건의 주인공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한 청구인입니다. 청구인은 2022년 5월 24일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성실히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0월 26일,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을 통해 여권을 재발급받고 2023년 11월 20일 외국인등록사항(생년월일) 변경신고를 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피청구인(출입국관리소)은 청구인이 여권 재발급을 통해 인적사항을 변경한 경위를 조사했고, 그 결과 청구인이 실제 생년월일과 다른 생년월일이 기재된 위명여권을 사용하여 입국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위반을 이유로 2024년 5월 22일 청구인에게 출국명령을... | [내부링크] |
| 국립묘지 안장심사, 신원이상에 따른 유족의 답답함. | "▣ 유공자께서는 국립묘지법 제5조5항5호(신원이상)에 따라 국가보훈부 심의대상임을 알려 드립니다."갑작스러운 이별, 경황 없는 와중에 국가유공자 고인분을 국립묘지에 모시고자 할 때, 위와 같은 문자를 받으셨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우실까요? "국립묘지법 제5조 5항 5호(신원이상)에 따라 국가보훈부 심의대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안장 불가"라는 내용은 슬픔에 잠긴 유족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일 수 있습니다.하지만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이러한 경우를 위해 안장심사 절차와 해결책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국립묘지 안장심사, 신원이상에 따른 유족의 답답함. □ 고인의 과거 형사 기록, 왜 이제 와서 문제가 될까요?국립묘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리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따라서 국립묘지법은 안장 대상자의 품격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신원이상' 조항입니다.국립묘지법 제5조 5항 5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원이... | [내부링크] |
| 소청심사,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징계절차에 문제 |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다 보면 때로는 부당하거나 억울한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청심사’라는 제도를 통해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청심사는 단순한 민원 절차가 아닌, 엄격한 내규에 의해 절차가 요구되는 심사제도이기 때문에 정확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합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 소청심사의 절차와 징계절차 중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 특히 징계요구서와 출석통지서 수령의 법적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며, 절차상 하자나 서류 누락으로 인한 소청심사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소청심사,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징계절차에 문제 ■ 소청심사란?소청심사란 공무원이 징계처분 또는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이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행정작용의 적법성을 검토할 ... | [내부링크] |
| [공지]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 몰라서 불이익 받지 마세요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시는 여러분, 혹시 ‘지정 갱신제’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그동안 장기요양기관은 한 번 지정받으면 계속 운영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2020년부터 본격 시행된 장기요양기관지정갱신 제도로 인해 이제는 일정 기간마다 갱신 심사를 통과해야만 지정이 유지됩니다.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정확히 안내드리고, 실제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대비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 몰라서 불이익 받지 마세요 □ 장기요양기관지정갱신 제도란?장기요양기관지정갱신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일정 기간마다 심사를 통해 기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상태를 평가하고, 부적합하거나 비위가 있는 기관은 지정 갱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시행시기 : 2020년 6월 9일부터대상기관 :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및 시설급 장기요양기관갱신주기 : 6년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갱신 심사를 받아야 함심사기관 : ... | [내부링크] |
| E74 비자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심플한 E-7-4 |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한국 생활과 장기 체류를 위한 중요한 발판, E-7-4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E74 비자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심플한 E-7-4 1. E-7-4 비자란 무엇인가요? E-7-4 비자는 숙련된 기능(기술)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가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점수제 기반의 특정활동(E-7) 비자입니다.기존의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등의 자격으로 한국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기술과 경험을 쌓은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변경할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는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핵심 : 비전문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도를 인정받아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길! E74 비자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심플한 E-7-4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본 자격 요건) E-7-4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부링크] |
| 이의신청! 행정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느낀다면 |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이에 대해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 정지,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건축허가 취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의신청! 행정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느낀다면 1. 행정처분 이의신청이란?이의신청이란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기관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전, 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행정처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행정심판과의 차이점 : 행정심판은 독립된 심판기관이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반면, 이의신청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자체에서 다시 검토하는 절차입니다.법적 근거 : 각 법률에서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건축법 등이 있습니다. 2. 이의신청이 가능한 행정처... | [내부링크] |
| 단기체류 비자(C-1, C-3, C-4) 연장의 상세 사항 | 단기체류 비자(C-1, C-3, C-4 등)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신 후,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한국에서의 더 깊은 경험을 위해 체류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단기체류 비자는 연장이 불가하지만, 인도적인 사유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제한적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더 머물고 싶어서'라는 이유만으로는 연장이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단기체류 비자(C-1, C-3, C-4) 연장의 상세 사항 1. 단기체류 비자 연장의 기본 원칙예외적 허용 : 단기 비자 연장은 정해진 체류 기간 내 활동을 마치고 출국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연장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부득이한 사유'의 중요성 : 연장을 위해서는 질병, 사고, 항공편 결항 등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출국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인도적인 사유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 관광 목적 연장, 지인 방문 연장 등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신청 시기 ... | [내부링크] |
| 해외 연금! 타국에서의 연금을 한국에서 받을 수 있을까 | 해외에서 받던 연금을 한국에서 수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입니다. 65세 이상 이중국적이 허용됨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사안으로 국가별 연금 제도와 국제 협정에 따라 그 가능 여부와 절차가 다릅니다. 해외 연금! 타국에서의 연금을 한국에서 받을 수 있을까 1. 해외 연금의 한국 수령 가능 여부해외에서 납부한 연금을 한국에서 수령할 수 있는지는 해당 국가의 연금 제도와 한국과의 사회보장협정 체결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연금은 한국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협정은 양국 간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수급 자격을 충족시키거나, 한 국가에서 납부한 연금을 다른 국가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가. 사회보장협정 체결국의 연금 수령한국은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 등 여러 국가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정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납부한 연금을 한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내부링크] |
| 스포츠클럽 더 강력해진 혜택! 2025년 등록과 지정의 도약의 기회! |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의 스포츠클럽 관계자 분들은 주목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단순한 '등록'을 넘어, 정부가 공인하는 '지정스포츠클럽'으로 한 단계 도약하여 클럽의 성장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어서,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는 클럽만이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스포츠클럽 더 강력해진 혜택! 2025년 등록과 지정의 도약의 기회! 단순히 스포츠 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추고 지역사회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는 클럽을 정부와 지자체가 인정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지정스포츠클럽'입니다. 이는 단순한 명예를 넘어, 클럽 운영의 실질적인 동력이 됩니다. 스포츠클럽 더 강력해진 혜택! 2025년 등록과 지정의 도약의 기회! 왜 지금 '지정스포츠클럽' 전... | [내부링크] |
| 차고지 증명! 이것만 알면 끝 2025년 | 자동차를 운행하시는 분들, 특히 특정 차종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차고지 증명'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관련 정보가 많아 헷갈리셨다면, 오늘 차고지증명을 의뢰받으면서 25년 최신 정비되어 있는 글을 작성하여 정리 하게 되었습니다! 차고지 증명! 이것만 알면 끝 2025년 1. 차고지 증명이란 무엇인가요?차고지 증명(차고지 확보 증명)은 말 그대로 자동차가 밤샘 주차 등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주차 공간(차고지)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를 막고, 특히 대형 차량들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죠. 차고지 증명! 이것만 알면 끝 2025년 2. 어떤 차량이 차고지 증명 대상인가요?모든 차량이 대상은 아닙니다! 주로 크기가 크거나 특수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들이 해당되는데요, 대표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4월 기준)화물자동차 : 최대 적재량 2.... | [내부링크] |
| 국유재산 변상금, 확정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와 유의사항 | 행정사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업무를 상담하고 의뢰받고 있으나, 최근 자주 받는 문의 중 하나가 바로 국유재산 변상금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나 이미 변상금을 분할 납부 중이거나, 고지서를 받은 후에야 “이거 이의신청 가능한가요?”라며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변상금이 확정된 이후라, 일부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늦은 시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 글에서는 국유재산 변상금의 개념,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절차, 그리고 변상금 확정 전과 확정 후의 차이점까지,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핵심 내용을 하나하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변상금, 확정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와 유의사항국유재산 변상금이란?국유재산은 국가가 소유한 재산으로, 사용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단순한 사용료가 아니라, 무단 사용에 대한 제재적 의미를 담은 금전적 부과입니다.변상금은 일반적으로 실제 사용 면적, 사용 기간, 해당 ... | [내부링크] |
| 등록스포츠클럽, 지금이 시작할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 최근 들어 등록스포츠클럽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도 등록 및 지정 관련 상담 문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실제로 준비 중이거나 갈등하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점은 등록스포츠클럽의 개념과 혜택을 아직 잘 모르고 계신다는 점입니다.오늘은 등록스포츠클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드리고, 왜 지금 등록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성장할 경우 어떤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등록스포츠클럽, 지금이 시작할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등록스포츠클럽이란?대한체육회에서 관리하는 등록스포츠클럽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생활체육 기반의 클럽을 말합니다. 기존의 단순 체육시설 운영과는 다르게, 다양한 종목을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력, 프로그램이 갖춰진 스포츠클럽입니다.비영리 체육단체로 등록유소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 가능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계획 필수등록... | [내부링크] |
| 억울한 영업정지? 행정심판으로 정당한 권리 되찾을 수 있습니다 |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억울하게 문을 닫아야 한다는 건 너무나 가혹한 일입니다.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이번 글에서는 ‘억울한 영업정지 처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실전 중심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런 영업정지 처분, 받아들여야만 하나요?무조건적인 수용은 금물입니다.행정청의 처분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다음과 같은 실수가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서류 해석 오류 : 제출한 자료를 잘못 이해하거나 누락한 경우법령 오해 : 적용 법령이 잘못된 경우절차 위반 : 청문 기회나 사전 통지 없이 처분이 내려진 경우과도한 제재 : 유사 사례보다 훨씬 무거운 처분을 받은 경우이러한 문제가 있는 경우, 법에서 보장된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 정정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왜 중요한가요?“이의 제기? 귀찮고 복잡할 것 같아서 그냥 포기했습니다.”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은 일반 소송보다 훨씬 간단하고 저렴하게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심판청구서 한 장, ... | [내부링크] |
| 동물판매업! 반려동물과의 행복한 동행,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시작 |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반려동물과의 첫 만남을 어디에서 가져야 할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려동물과의 소중한 인연을 맺어주는 동물판매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더 나아가 동물생산업에 대한 간략한 정보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동물판매업! 반려동물과의 행복한 동행,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시작 믿음직한 반려동물과의 첫 만남: 동물판매업이란?동물판매업은 법적으로 허가받은 공간에서 강아지, 고양이, 조류, 파충류 등 다양한 동물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종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동물을 사고파는 행위를 넘어, 예비 반려인에게 반려동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책임감 있는 양육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동물판매업 허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동물판매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요 허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시설 기준 : 동물의 종류와 수에 적합한 사육... | [내부링크] |
| 소청심사! 공무원 징계 업무 처리의 절차 |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되기에, 비위 행위 발생 시 엄격한 징계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죠.징계 사유 발생부터 최종 처분, 그리고 불복 절차까지 전체적인 징계 업무 처리 흐름을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해 드리며 포스팅된 절차가 본인의 절차와 다르다면 아래 행정사에게 문의 하기 바랍니다. 소청심사! 공무원 징계 업무 처리의 절차 1. 공무원 징계란 무엇이고 왜 필요할까요? 정의 :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그 책임을 묻기 위해 가해지는 행정상의 제재를 의미합니다.목적- 공직 기강 확립 및 성실한 직무 수행 확보- 국민의 신뢰 유지- 유사 비위 행위 재발 방지- 공무원 신분 보장과의 균형 (과도한 징계 방지) 소청심사! 공무원 징계 업무 처리의 절차 2. 어... | [내부링크] |
| 한국에서 미국 연금을 수령하는 과정 (2025년 최근 상황) | 미국에서 열심히 일한 대가로 주어지는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Benefits)'은 미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그리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들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 연금을 받으려는 분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신청하고 수령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까다롭고, 경험해 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우선, 한국에서 미국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한국 내 은행계좌입니다. SSA(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미국 사회보장국)는 연금 수령을 위해 반드시 은행계좌 정보를 요구하며, 이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은행은 미국과 국제 송금 협약이 되어 있는 은행이어야 하며, 국제 송금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SSA에 은행계좌 정보를 제출하... | [내부링크] |
| 외국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아르바이트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일 때, 본래의 체류자격 외에 다른 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예를 들어, 어학연수(D-4) 자격으로 입국한 유학생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주재원(D-7) 자격자가 다른 기업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외국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아르바이트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가 필요한 이유체류자격 외 활동을 무단으로 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되어 과태료 부과, 체류자격 취소, 강제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무단으로 외국인에게 근로를 시켰을때에도 다양한 불이익이 있으니 고용전 확인을 해야하며, 퇴직금과 급여등에 따른 문제 발생사항도 다양하니 적법한 근로 기준으로 외국인을 고용해야합니다.따라서 사전에 법적으로 허가를 받고 활동해야 안정적으로 체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아르바이트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 [내부링크] |
| 식품소분업 창업 A to Z 성공적인 시작 |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온라인 쇼핑 활성화로 인해 식품소분업에 대한 다양한 관심이 있습니다. 완제품 형태의 식품을 대량 또는 벌크형으로 구매하여 작은 단위로 나누어 포장하고 판매하는 식품소분업은 비교적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예비 창업가분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식품'을 다루는 만큼 알아야 할 법규와 절차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떼다 파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오늘은 네이버 블로그에 최적화된, 누락 없는 정보로 식품소분업 창업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 하나로 식품소분업 창업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세요! 식품소분업 창업 A to Z 성공적인 시작 1. 식품소분업이란 무엇일까요?식품소분업은 식품위생법상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핵심은 '완제품'을 '나누어' '재포장·판매... | [내부링크] |
| 이의제기 행정처분에 대한 절차와 실제 사례로 보는 대처 | 행정기관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확정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은 언제든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를 통해 부당하거나 과도한 처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행정처분에 대한 절차와 실제 사례로 보는 대처 □ 이의제기란 무엇인가요?이의제기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이해관계인이 문서로 이견을 제시하고, 그 처분의 변경이나 취소를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대부분의 행정기관은 민원회신을 포함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검토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유재산 변상금 사례 – 억울함을 줄인 실제 사례최근 저희 사무소에는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했다는 이유로 1억 원에 가까운 변상금 처분을 받은 의뢰인이 방문하셨습니다. 본인은 정당한 사용 또는 과실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셨고, 이에 따라 정황자료 및 관련 법령 근거를 정리하여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했습니다.그 결과, 해당 처분은 1천만 원 수준으로 대폭 ... | [내부링크] |
| 도로점용허가! 신청 절차부터 사례, 행정사 도움(불법 과태료 주의) | 사장님, 대표님! 가게 앞 공간 활용, 공사 자재 적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허가가 무엇인지부터 신청 방법, 필수 서류, 실제 성공 사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행정사의 역할까지! 1. 도로점용허가, 정확히 무엇이고 왜 꼭 받아야 할까요?쉽게 말해, 도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공의 공간입니다. 이러한 도로의 특정 부분을 개인이나 사업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일시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반드시 관할 관리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허가가 바로 '도로점용허가'입니다.□ 왜 필요할까요?도로 본연의 기능 유지 :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 확보교통안전 확보 : 무분별한 점용으로 인한 사고 예방공공의 이익 보호 : 특정인의 독점으로 인한 다수의 불편 방지체계적인 도로 관리 : 계획적인 도로 사용 유도□ 점용 대상은 어디까지?도로 구역 내의 땅 (지표면)도로의 지하 (상하수도관, 가스관, 통신선로 등)도로의 공중 (전선, 간판, 육교... | [내부링크] |
| 미국연금! 한국에서도 받을 수 있을까? SSA연금신청 | 해외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며 연금을 납부했던 분들, 또는 현재 해외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중 “한국에서도 해외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간혹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이중국적이 허용되면서, 해외 연금 수령 가능성과 절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 해외 연금, 한국에서 수령 가능한가요?해외 연금을 한국에서 수령할 수 있는지는 해당 국가의 연금 제도와 한국과의 사회보장협정 체결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사회보장협정 체결국의 경우한국은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등 20여 개 국가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다음 두 가지를 가능하게 합니다.연금 가입 기간의 합산예) 한국에서 5년, 미국에서 5년 근무한 경우 → 총 10년으로 인정되어 연금 수급 가능해외 연금의 한국 내 수령예) 미국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Benefits)을 한국 계좌로 수령 가능즉, 미국, 독일 등 협정국에서 납부한 연금은 한국에서도 수령 가능합니다... | [내부링크] |
| 부동산시세확인서! 행정사가 작성하는 문서가 왜 필요한가? | 정확한 부동산 시세 정보, 어디까지 믿으시나요? 대출, 상속, 증여, 소송 등 부동산 관련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시세 정보가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인터넷 정보나 부동산 중개업소의 구두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죠. 이때 바로 행정사 사실확인서 중 하나인 부동산시세확인서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동산시세확인서! 행정사가 작성하는 문서가 왜 필요한가? □ 행정사 사실확인서란? 부동산시세확인서는 그 중 하나!행정사는 국민의 권익 보호와 의무 이행 등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국민 대신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가 작성하는 다양한 서류 중 '사실확인서'는 특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증명하는 문서입니다.부동산시세확인서 역시 이러한 사실확인서의 한 종류로, 특정 시점의 부동산 시세를 행정사가 객관적인 자료와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단순히 '얼마쯤 할 것이다'라는 추측이 아닌, 법률적 효력... | [내부링크] |
| 사실확인증명서! 행정사에게 발급부터 활용까지 | 일상생활 및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법적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행정사 사실확인증명서,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복잡한 법률 문제나 분쟁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장을 입증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실확인증명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확인증명서! 행정사에게 발급부터 활용까지 1. 행정사 사실확인증명서란 무엇일까요?행정사 사실확인증명서는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 또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에 대하여 직접 확인하고 작성하는 증명서류입니다. 즉, 특정 사실의 존재 여부나 내용을 행정사라는 공인된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객관적인 조사와 확인을 거쳐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며, 행정사는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실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주요 발급 목적행정기관 제출용 : 각종 인허가 신청... | [내부링크] |
| 소청심사 공직자의 품위유지 의무 처분 결과를 상쇄 | 소청심사는 공무원이 징계를 받거나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소청심사 공직자의 품위유지 의무 처분 결과를 상쇄 그중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와 관련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보자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5조는 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신뢰와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규정입니다. 소청심사 공직자의 품위유지 의무 처분 결과를 상쇄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공무원은 직장 내 성희롱, 폭행, 성추행, 가정 폭력, 음주운전, 교통사고, 민사 문제, 부적절한 이성 교제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행위는 개인의 일탈로 보일 수 있지만, 공무원 전체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기에 굉장히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사소한 실수나 오해로 인해 징계를 받는... | [내부링크] |
| 반성문 진정성을 글과 함께 표현하여 긍정적 영향을 끼침 | 반성문을 작성하고 싶어하고 과정과 진행사항이 궁금하여 찾아온 의뢰인이 계십니다. 반성문은 단어 그래도 반성하는 내용을 담은 글로, 본인이 잘못한 점을 어떻게 어떤식으로 반성을 하는지의 내용이 담기고 본인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등의 잘못에 대한 사죄의 의미를 담고 있는 사과문이랑 비슷합니다. 반성문 진정성을 글과 함께 표현하여 긍정적 영향을 끼침 반성문과, 탄원서, 서약서 등을 쓰는데 정해진 룰은 없습니다 PC로 작성해도 되고 글자크기 색상 자간의 간격 이런것들이 아닌 내용이 담겨야 하는데 어떤것이 반성하는 입장에서 유리하게 적용될까요? 역지사지라고 해야할까요? 만약 내가 판사, 검사, 경찰 이라면? 그입장에서 반성문을 보게 된다면 어떨까요?모든 상황은 나에게 포커스를 두기 보단 상대방에 포커스를 맞춘 전력이 있습니다. 내가 쓰고 싶은데로 기준을 적어 두진 않았으나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면 답이 나오기 마련이죠상황이 안좋아 수기로 작성하지 못하면, 그저 생각나... | [내부링크] |
| 출입국 비자업무 외국인의 다양한 목적에 따른 출입국 전문 행정사 | 최근 인력부족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다양한 국적의 근로자의 관리를 원하는 대표님들이 계시는데요 불법체류자 고용으로 인해 단속의 경험이 있던 대표께선 적법한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고 싶어하시면서 관리의 어려움으로 현 회사의 모든 외국인 관리를 위임하기로 하셨고 그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입국 비자업무 외국인의 다양한 목적에 따른 출입국 전문 행정사 법무부에 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등록된 행정사는 대행기관 출입증이 있습니다. 그로인해 행정사는 예약 없이 바로 행정처리가 가능하여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주요 비자의 종류와 조건 한국에서 발급되는 주요 비자는 목적과 기간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관광 비자, 취업 비자, 유학 비자 등이 있으며, 체류 목적과 기간에 따라 분류됩니다. 이 외에도 특별한 조건을 갖춘 비자가 있는데, 비자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다르므로 출입국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내부링크] |
| 휴가철 음주운전 이의신청 처분 경감 진행 방법 | 휴가철 음주운전 이의 신청 처분 경감 진행 방법 음주 운전과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위법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 및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처분의 상대방, 현재 글로 인하면 음주 운전을 하였던 당사자에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이를 구제받기 위한 방법으로 행정심판 위원회에 그 위법 부당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처분 결정통지서를 고지되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위원회에 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법원 단계를거치는 것이 아닌 한 번의 심의, 단심으로 진행하며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을 계속하므로 신속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게 유용하고, 행정소송 등 법원 판결 이전에 실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휴가철 음주운전 이의신청 처분 경감 진행 방법 음주 운전을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분노를 감당하여야 함에 여지없지만, 그 과정이나 이후에 실시하는 공권력의 부당함으로 사안이 과중되었거나 당사자에 권리가 침해되어 피해를 보았다면과중... | [내부링크] |
| 불법체류자 근로기준법 산업재해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도 있다 | 불법체류자 근로기준법 산업재해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도 있다 모두가 좋고 모두가 나쁠수 없습니다. 어디든 무엇이든 양지와 음지가 있습니다 260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다양한 비자로 다양하게 정착 중에 있고 그 외에 40만의 불법체류자 또한 사회 여러 곳에서 숨죽이며 돈을 벌고 고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중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섞여있고 나쁜 외국인이 매스컴에 표현되고 영화에도 표현되어 있죠, 불법이라는 단어에서 주는 거부감도 같이 인식되어 있으나 불법체류자 인력을 사용하는 국내 사업주는 어떨까요? 급여는 정당하게 안 주고 모든 업무를 한 사람에게 시키고 폭언 폭설도 스스럼 없이 할 것입니다. 불법체류자라는 걸 악용하는 것이지요. 불법체류자 근로기준법 산업재해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도 있다 봉사활동으로 상담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사연이 종종 있고 참 안 좋다는 외국인도 종종 있습니다. 굳이 외국인에게 한정되는 게 아닌 인간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출입국에선 몇 해를 걸쳐 40... | [내부링크] |
| [공지] F4비자 외국인등록증 귀화 어떤 게 궁금한가요? | What are you curious about? 가끔 상담사를 직업으로 했다면?이라는 생각을 간혹 합니다. 제 얘기보다 타인에 얘기를 좀 더 듣는 편이라 듣는 게 좀 더 편안하다 할까? 공감을 넘어 동감을 할 때가 있어요. '역지사지'라고 하죠 주변 혹은 타인의 사정을 좀 더 헤아리게 된다는 뭐 그런 거죠 물론 인성이 좋지 않다 판단하면 이런 것들은 무너 집니다. 오늘은 현 시기에 이슈거리나 앞으로의 업무 생각이 아닌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무엇을 필요로 할까?'라는 생각과 함께 검색어를 조회해 보니 외국인 등록증, F4 비자, 귀화 순으로 검색어 순위가 있더군요. 재외 동포가 만 40이 넘어서 다시 들어오고 싶은가? K 컬처 때문에 그런가? 65세가 넘으면 이중국적도 가능한데 귀화? 외국인인가? 하나하나 다 적어볼까? 했지만 이번엔 '질문을 받아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ouput이 아니라 input을 해... | [내부링크] |
| 대한민국 국적 외국인의 가족 체류 자격 변경 거부 행정심판 후 거부 처분 취소 | 대한민국 국적 외국인의 가족 체류 자격 변경 거부, 거부 처분 취소 간병할 가족이 없는데 출국 하라고요? 인구 감소에 따른 외국인 귀화에 관한 조건 완화 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다양화에 따라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을 원하는 외국인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앞으로는 더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의 부모는 본국에서 홀로되어 돌봐줄 사람이 없게 되는 건 당연시 되어 자식의 도리 혹은 반려자의 부모를 등한시 할 수 없는 우리 국민의 심리는 인도적인 출입국 정책에 반영이 되어 있다 판단합니다. 대한민국 국적 외국인의 가족 체류 자격 변경 거부, 거부 처분 취소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의 부모는 하나뿐인 자녀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C-3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왔으나 자녀의 C-3의 사증 인정 기간 90일을 연장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부모는 불법 체류자가 되었습니다. 추후 부모의 불법 체류를 인지하여 자진 신고 후 출국을 준비하던 ... | [내부링크] |
| 자동차 이전등록 개인 간 거래 취등록세 어떻게 진행할까요 | 2,595만 대 우리나라 등록 차량 2023년 국토부 자료 현대 기아 KGM 금호 한국 넥센 자동차 만드는 기업도 많고 타이어 만드는 기업도 많고 관련 기업이 이렇게 많고 기업에 종사자가 많다는 건 우리나라 등록 차량만 보더라도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등록 차량이 2,595만 대를 넘었다면 우리 가정은 어떨까요? 각 가정마다 1대 이상은 있다는 산술적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오후 11시를 넘으면 빈 공간이 없으니깐요. 과거 자동차를 사고팔 때는 대형 플랫폼과 지역 중고차 매장을 발로 뛰면서 차를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부동산 업자와 집 구경 하는 것 이상으로 힘이 들었고 나쁜 차를 판매하는 딜러로 인해 신뢰감도 많이 떨어져 개인 거래가 활성화 되게 됐습니다. 지금 당근 마켓에 들어가면 개인 간 거래가 너무나 활발하게 거래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실제 본인은 3주 전 당근 마켓에 차량 거래를 올렸는데 20분 만에 4명의 구매자가 등장했고 1시간 만에 팔렸답니다. 이렇듯 개인... | [내부링크] |
| 장애인 자동차 등록 혜택 조건을 알아보자 | 장애인 자동차 등록 혜택 조건을 알아보자 장애인 차량 등록 선진국에 접어들고 사회적 배려계층에 시선을 돌리며 증가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장애인 주차 구역이다. 법으로 제정하면서 의무적으로 총 주차 구역의 2~4%를 설치하게 되어있고 주차를 방해하거나 장애인이 아닌 차량이 주차하였을 때는 과태료를,장애인이 아닌데 장애인 스티커를 재 사용 혹은 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이는 사람은 벌금 또는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에 환영하지만 그 편의를 같이 이용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은 처벌이 더더욱 강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자동차 등록 혜택 조건을 알아보자 장애인 차량 신규 및 이전 등록은 일반 차량 등록과 큰 차이 없으며 관련 증명서만 제출하면 차량으로서의 장애 등록은 이상 없이 발급됩니다.신규 등록은 해당 기업 차량 판매자께서 등록을 하고자 하니 관련 증명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 [내부링크] |
| [공지] G1 난민 산업재해 질병환자의 비자 사증 | G1 난민 산업재해 질병환자의 비자 사증 안전이 먼저다 안전 불감증이란 말을 들어 보셨을 겁니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 전자 기계 장치를 만들고 활용하는데 그 전자 장치가 고장이 난다면 안전을 보장할수 없는게 아닐까요? 최근 전기차의 배터리 화재로 인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모두 불타 80억원 이상에 피해를 보았던 주민은 내집에 갈수 없는 고통이 있으며 불타버린 전기차 차주는 왜 그런 고통을 받아야 할까요? 고장을 위해 또 새로운 전자장치를 만들고 적용하고 기술의 개발은 끝없이 발전 하지만 그 사이 우리 사람은 피해 보는 이들이 생기기 마련 입니다. G1 난민 산업재해 질병환자의 비자 사증 몇일 전 손가락 절단 사고로 인해 노무법인에서 의뢰가 왔었습니다. 휴일에 왔던 연락이라 막연히 혼자 생각으로 그림을 그리고 주중 사무실에서 대화를 나눠보니 E9 근로자로 성실하게 일을하다 센서의 고장으로 많은 손가락을 잃어 버린 정말 안타까운 청년의 일이 였습니다. 노무법인과 간략한 대화를 마치고 당... | [내부링크] |
| [공지] 고충민원 일반 민원으로 해결이 힘든 제도적 국민 고충의 해결 | 고충민원 일반 민원으로 해결이 힘든 제도적 국민 고충의 해결 충분히 해결 가능할 여지가 있다 민원이란 어떤 행위를 하는 건지 알고 행정기관과 소통을 하고 계시죠, 최근 공무원의 과도한 민원으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고 스트레스로 각종 사고도 종종 생기는데요 그만큼 현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현재 지침으로 해결 불가능 한 것들이 많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고충민원 일반 민원으로 해결이 힘든 제도적 국민 고충의 해결 그리하여 국민 권익위원회에선 고충민원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안타깝지만 아직 우리 국민께선 다수가 모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합니다. 행정심판과 결을 비슷하지만 행정심판은 개인의 위법 부당성이라면 고충민원은 제도의 위법 부당성으로 인한 피해로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노부... | [내부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