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법무 정보보안정책 - NDA(비밀유지계약) 체결해야 할지 변호사 꿀팁 | 안녕하세요, 따뜻한김변 김명진변호사입니다.오늘은 기업 운영 중 자주 마주치는 법률적 고민 중 하나인 비밀유지계약(NDA) 및 정보보안 이슈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협회와 회원사 간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업법무 정보공개정책, 개인정보취급방침 등 자문 자문사들로부터 최근 이 주제에 대한 자문 의뢰가 왕왕 있어서 여러분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회원사가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요청하면 응해야 할까요 단체나 협회에서는 회원사에 관한 일반정보에서 영업과 관련된 민감정보까지 여러 정보를 보유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경우에 따라서는 회원사가 협회에 비밀유지계약 체결 등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럼 저는 NDA 요청에 응할 필요는 없지만, 대안 마련은 필요하다고 답변드립니다. 그 이유와 대응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내부링크] |
| 건물명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확보하는 방법(강제집행정지 공탁 대응) | 변호사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별별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을 다 보게 됩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일입니다.쌍방 모두 합리적인 사람인 경우에는 소송으로 가지 않고 법령, 거래 관행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테니 말이지요. 덩치가 크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부동산의 경우 악질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부동산전문, 민사전문변호사로 건물인도, 명도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자신들에게 법적으로 권한이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허위 서류를 만들고, 허위 증인을 만들어서까지 악의적으로 점유기간을 장기화시켜 소유자의 급한 사정을 이용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 이들은 1심 판결이 최대한 늦게 나도록 온갖 꼼수를 부리려 할 뿐만 아니라 1심 판결이 나도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받아 항소심을 길게 끌... | [내부링크] |
| 소송고지서 받은 후 강제조정결정, 보조참가인에게도 효력 있을지 | 의뢰인의 질문소송고지서를 받았습니다.소송고지를 받으면 그 이후 판결난 내용은 저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하던데요,적극적으로 다퉈보려고 보조참가신청ㅎ래서 들어갔는데 원고와 피고간 강제조정이 되었습니다.참가인은 판결문에 있는 내용을 다툴 수 없는 참가적 효력이 있고, 강제조정결정은 판결과 효력이 같다던데.....그럼 저도 이 강제조정결정내용을 다툴수 없게 되는 건가요? 소송고지와 보조참가, 참가적 효력 뜻 소송고지와 보조참가는 예컨대 건물시공사와 소유자 사이에 하자보수청구소송이 계속되는 경우에, 해당 건물의 시행사가 소송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그에게 소송의 존재를 알려 참여하도록 기회를 주고(소송고지와 보조참가), 고지받은 이후에는 참여하지 않더라도 후행 소송에서 해당 판결 내용과 달리 다툴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집중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상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이 보조참가를 하는 경우는 물론 참가하지 않은 경우라도, 참가할 수 있었을때 참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 [내부링크] |
| 교육청 학폭위 조치결정통보서 조치결정 의미 |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통보서에 나오는 피해학생, 가해학생 조치결정의 내용과조치내용에 따른 후속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따뜻한김변 중대사안이거나 피해측이 학폭위 심의를 요청하는 등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서 벗어나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는데요,학폭위에서는 사건을 조사한 후 심의를 통해 학교폭력이 인정될 경우 가해학생에게 적절한 징계조치를 하고, 필요성과 중대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학생에게도 보호조치를 하게 됩니다.교육청 학폭위 심의를 거친 사안의 경우, 보통 심의 출석 후 7-14일 쯤이면 조치결정통보서를 받게 됩니다.의뢰인분들 중에도 조치결정통보서를 받고 그 내용이 정확히 이해되지 않아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제가 수행하였던 학교폭력 사건 중 1건의 조치결정통보서를 예로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학폭위 변호사 조언 상담 아래 사안은 이번 겨울 제가 피해학생측 변호사로서 도와드렸렸던 사건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먼저 개략적... | [내부링크] |
| 보험설계사 해촉시 환수 등, 약관 해석 방법 | 보험설계사와 원수사 또는 보험대리점 (GA) 사이의 모집수수료 환수소송, 유지수당 청구 소송 등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FP와 GA 또는 원수사 사이에 체결된 위촉계약서(위탁계약서) 기타 문건에 해촉 관련 조항이 있는지해당 문구가 명시, 설명의무의 대상인지해당 조항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1. 그 외 민원해지의 경우 해지의 귀책사유가 설계사에게 없는 경우에 대한 입증 문제 등입니다. 제가 보험설계사 분들을 대리하여 수년간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고 있다 보니, 이와 관련한 상담도 많은 편인데요,<따뜻한김변 환수, 잔여수당 사례>보험설계사 수수료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승소사례보험설계사 부당 환수, 서울보증보험 연락과 소송 절차보험설계사 환수 소송을 막아주다보험설계사 환수, 지원금 반환청구 소장(지급명령신청) 받은 경우 단계별 대응방법보험설계사 해촉시 잔여수당 받을 수 있는지 보려면?위촉계약서 및 부속약정서가 약관으로 판단된다는 점에는 별다른 의견이 있기 어려우므로,오늘은 상담... | [내부링크] |
| 개인돈 이자 대부 불법이자 해결방법( 월 5부이자?! ) | 같이 교회다니는 분이 마이너스통장 이용해서 돈 놀이를 하세요.교회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나 있더라구요.저도 급전이 필요한 일이 생겨 부탁드렸더니 매달 5부이자 말씀하시더라구요.원래 7부이자 받아야 하는데 특별히 5부 이자로 해주는 거니 빌려줄때 감사의 표시도 좀 하라고 하셔서 돈 빌려주실때 바로 100만원도 찾아서 드렸어요.한달만 쓰고 갚을 생각이었는데일이 꼬여서 1년 넘게 이자를 꼬박꼬박 냈고,최근에 원금까지 다 갚았어요.그런데 그분이 일할계산이 잘못 되었다면서 수백만원을 더 지급하라며 계속 독촉하고 전화오고 집 앞에 찾아오세요.매달 이자를 내와서 사실 제가 총 이자로 낸 돈이 얼마인지 계산도 안해봤었는데이번에 제대로 계산해 봤더니 이자로 낸 돈이 거의 원금 액수랑 맞먹어요.계산해보고 나니 너무 화가 나더라구요.그래서 제대로 상담받아 보려고 왔어요.제가 수백만원 더 내야 하는게 맞나요?집까지 찾아오고, 딸아이 회사까지 찾아가겠다고 문자오는데저런 행동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의뢰인의 ... | [내부링크] |
| 보험설계사 명의 대여 환수 책임 면할수 있으려면, | 보험모집인과 모집명의자자가 다른 경유계약은 보험업법상 불법 입니다.그러나, 명의대여자의 민사책임은 별개 문제입니다.명의를 빌려준 보험설계사가 꼭 환수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따뜻한 김변 보험설계사 경유계약 이란? 실제 보험을 모집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보험설계사가 보험모집인으로 내세우는 경우를 경유계약이라고 합니다.이렇게 타인 명의를 대여하여 보험모집을 하는 사유는 다양합니다.보험사기나 신용불량 등의 전력이 있어 본인 이름으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생명보험 라이센스만 있는데 손해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자신 명의의 소득이 잡히지 않게 하려고 다른 설계사 명의를 빌리는 경우 등등. 경유계약에 따른 보험업법상 책임 -과태료, 영업정지 등... | [내부링크] |
| 채권추심 변호사와 신용정보회사 채권회수 서비스 장단점 | 반갑습니다, 따뜻한 김변입니다. 요새 같이 어렵고 돈이 아쉬운 시기에, 채무자가 돈을 안갚고 있으니 정말 답답하시죠? 써야할 돈은 많은데 막상 받을 돈은 받지 못하고 있어 쪼달리고,그렇다고 소송을 하기에는 금액이 어중간한 거 같고, 막상 소송을 한다해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을까봐 망설여지실 수도 있습니다.판결까지 받았는데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받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구요. 그런 분들께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못받은 돈을 받는 방법이 꼭 소송만이 아니며, 다양한 채권 회수 방법이 있으니 일단 상담을 받아보시라는 것입니다.빌려준 돈인지, 일을 하고 못받은 임금인지,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인지 등등 못받은 돈의 종류, 그리고 상대방인 채무자의 현재 입장과 재산상황(이 부분은 저희 변호사사무실에서 재산조사나 신용조회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구체적 상담 필요) 등에 따라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체당금신청(근로자만),... | [내부링크] |
| 형사재판 증인소환장을 받았을때 대처방법 변호사 팁 | 변호사님,갑자기 법원에서 증인소환장이 왔는데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안나오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강제구인도 할 수 있다는데....내용도 모르는데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 형사재판 증인소환장 먼저 확인할 사항 - 누가 증인신청한건지 증인소환장에 있는 사건번호와 피고인 명으로 사건검색을 할 수 있는데요,대법원 사건검색을 통해서 해당 형사재판의 진행경과와증인신청 주체(검사/피고인)를 확인하시는게 중요합니다. 형사재판 증인소환장... | [내부링크] |
| 보험설계사 수수료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승소사례 | 보험설계사 수수료(수당) 환수금 채무 부존재확인소송, 변호사와 힘을 합쳐 잘 대응하면 승소할 수 있는 사건이 많습니다.-따뜻한 김변 반갑습니다, 따뜻한김변입니다.오늘은 제가 보험설계사 수당 환수금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 판결 받은 승소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 소송의 원고 K는 블로그를 통해 인연이 된 분입니다.K는 부당해촉 후보험사의 일방적인 환수청구, 그리고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 사고 발생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응할 방법을 고민하며 검색하다가,제가 쓴 글들을 여러 개 읽어보고,저라면 성의 있게 도와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K님은 상담을 받기 위하여 지방에서 두어시간을 걸려 운전해 오셨는데, 저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보여주셔서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미팅 전 미리 자료를 받아서 검토 했고 상담시 몇가지 추가적인 확인을 한 후 소송의 전망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증거가 다소 부족한 상황이었고, 자... | [내부링크] |
|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하려면 법정이자율은 이렇게! | 안녕하세요, 따뜻한 김변입니다.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한 지연이자 부가에 관하여 흥미로운 최근 판례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 합니다.바로 대법원 2021다232331 판례 사안입니다. 민사소송 민사전문변호사 금전채무불이행자에 대한 법적 제재로서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촉법)은 금전 채무를 불이행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소송 이후에는 가중된 법정이자를 물리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소촉법에 따른 법정 이율은 현행 법상은 연 12%입니다.오늘 소개해드리는 판례는 일반 민사법정이율인 연5%, 상사법정이율인 연6%를 넘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연 12%의 가중된 법정 지연이자율을 정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3조의 입법 취지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되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가중된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물림으로써 채무불이행 상태가... | [내부링크] |
| 보험설계사 환수, 지원금 반환청구 내용증명, 소장(지급명령신청) 받은 경우 단계별 대응방법 | 안녕하세요, 따뜻한 김변 김명진변호사입니다.최근에 보험설계사 수당(수수료) 반환, 잔여수당 미지급 등과 관련된 문의가 많습니다. © pawel_czerwinski, 출처 Unsplash 보험설계사 분들은 대부분 선량하게 열심히만 살아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갑자기 보험사나 GA 대리점으로부터 법적인 절차를 추궁당하면 당황하시고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잘 대처를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이런 보험설계사분의 심리를 이용하여 보험사나 GA 대리점에서 "기한 내 미입금시 법적 조치를 통해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겠다, 추후 법적 절차 비용 또한 모두 채무자 부담이다", "민형사상 절차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안내드린다" 등의 강한 문구를 담아 부당하게 많은 금액을 환수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상환 요청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보험사나 대리점에서 보내는 위와 같은 무례한 청구의 이면에는 사실 환수 금액이 부당하더라도 소송으로 다툴 만큼은 크지 않다거나 그밖의 사유로 보험설... | [내부링크] |
| 교육청 학폭위 참석 피해학생,가해학생, 보호자 대응 요령 | 교육청 학폭위 참석 피해학생, 보호자 대응 요령 안내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셔야 할 것은,교육청(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린다는 건 학교장 자체해결이 불가능한 중대사안이라는 의미입니다.따라서 학폭위 참석 안내문, 참석요청서 등을 받으신 상태라면, 더 늦기 전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학폭위 참석 안내문 교육청 학폭위 참석 당일 진술 요령 등 상담 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해학생 측 대응 요령... | [내부링크] |
| 해촉 후 부당한 환수금 청구 내용증명에 소송 대응하여 승소사례 | 보험설계사 해촉 후 무분별한 환수청구,부당한 부분은 환수금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제가 소송대리를 하여 최근 승소한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따뜻한김변*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시면 02-599-9977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민원해지 100% 환수 조항 PA, FP등으로 위촉받아 보험설계사 코드를 받고, 교육을 받고, 보험사와 대리점의 방침에 따라 보험상품을 설명하여 판매하였음에도 추후 민원해지가 들어오면 무조건 보험설계사에게 기지급했던 수수료(수당)을 100% 환수하는 회사가 많습니다.보험설계사는 법인대리점(GA)나 원수사보다 자본이나 시스템에서 열위에 있을수밖에 없다 보니위탁계약을 하고 일하는 동안에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감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어차피 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건들의 모집수당 및 유지수수료가 매월 지급되고, 이 중에서 해지나 실효 건에 대한 환수금이 공제되는 방식이다 보니 일일이 공제금의 계산에 대해 신경... | [내부링크] |
| 보험설계사 부당 환수, 서울보증보험 연락과 소송 절차 | 반갑습니다, 따뜻한김변입니다.정말 오랜만에 블로그에 글을 쓰게 되네요. 지난 몇 주간 감사하게도 새로 선임된 사건(신건)이 꽤 많았고 신건의 경우 초기에 제대로 처리해야 할 일이 많은데다 기존에 돌아가고 있는 사건들도 차질 없이 해나가야 하다보니 엄청나게 도전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광화문변호사의 출근길 풍경 요새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보면,내가 너무 팍팍한 삶을 살고 있는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사실 저도 근로자이지만 제가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는지 체크조차 하지 않거든요. 어차피 내가 할 일을 다 해야 집에 가는 거니까요;;;나를 믿고 찾아와 사건을 맡겨 주시는 분들께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책임감, 그리고 고마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 | [내부링크] |
| 건물 낙찰받은 후 부동산 인도명령 소요기간, 명도집행 절차 | 지난 포스팅에서 부동산 인도명령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의 임차인 명도 방해 대응방법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의 임차인 명도 방해 대응방법 반갑습니다, 따뜻한김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의 명도 방법, 절차에 대하여 설... blog.naver.com 부동산인도명령 민사집행법 제136조를 보면 부동산 인도명령 요건에 대하여 잘 나와 있습니다.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내부링크] |
| 임의경매 진행 멈추기위한 강제집행정지 신청 도와드리겠습니다 | 임의경매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강제집행정지신청,강제경매와는 다른 집행정지사유가 있습니다.지레 포기하지 말고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따뜻한김변 목 차임의경매, 어떤 점이 다른지근저당권 실행 경매 정지 사유경매진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절차(근저당권말소/채무부존재확인 소장+ 강제집행정지신청서)정리 임의경매, 어떤 점이 다른지 소송을 거쳐 판결문을 받아 그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강제경매절차와 달리,임의경매는 채무자가 약속된 피담보채무를 갚지 못하였을 때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실행하여 이루어지는 경매입니다.... | [내부링크] |
| 부동산 임의 경매 멈추려면 강제집행정지신청 | 안녕하세요, 따뜻한 김변 김명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임의경매절차 중단시키기위해 진행한 강제집행정지 결정 사안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 Daniel_B_photos, 출처 Pixabay 의뢰인 A의 사연 저는 갑과 동업관계에 있었는데요,갑은 동업계약상 저의 채무가 불이행될 경우를 대비하여 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고, 갑의 요구로 만약' 추후 제 채무가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3억원을 배상한다'는 각서도 1장 썼습니다.저와 갑의 동업은 갑의 귀책으로 흐지부지 되었는데,이후 갑이 위 각서에 기하여 경매신청서를 넣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제가 갑에게 채무가 없는데 경매가 시작되어버렸습니다. 경매 진행을 막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내부링크] |
| [변호사 법률상담]금전청구시 지연손해금(지연이자) | 안녕하세요, 든든한 내편 김명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연손해금을 잘 못 챙겨서 4억원 이상 손해 볼 뻔한 상담자의 사연을 소개드리려 합니다.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이란 이행기가 도래한 금전지급의무를 불이행하는 채무자는 채무 원금 외에도 법정 이율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와 지연손해금(지연이자) 약정이 없었던 경우라도 이행기가 도래한 금전지급채무라면 민법(연 5%) 또는 상법(연 6%)에 의하여 당연히 인정됩니다. 또한 소송 중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게 상당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채권자 청구가 일부만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시까지는 민법 또는 상법에 따른 지연이자율이, 판결 선고 이후에는 소촉법에 따른 이율이 인정됩니다)... | [내부링크] |
| 타관이송 뜻, 추후 절차에 따른 대응방안 | 귀하께서 고소한 사건(수원 지방검찰청 2020형제00000) 처분 결과를 알려드립니다.수일 내 고소 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 드리니 구체적인 불기소이유 확인 절차 등 이의 제기 절차는 통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이ㅇㅇ-사기타관이송(용인동부경찰서) 수원지검 문자 타관이송 안녕하세요, 서울, 경기 지역의 형사사건을 특히 많이 하는 김명진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에는 검찰청에서 WEB 발신된 위와 같은 타관이송 문자를 받았는데 추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해 방법을 알아보고 계시는 분이 많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사건이 처분결과통지서가 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 고소사건이 기소되지 않고 끝났다는 것인지, 불기소이유 확인절차 등 이의제기 절차는 통지서를 참고하라는데 불기소로 종결된 것인지, 문자를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혼란스럽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실겁니다. 2020년 연말과 올 연초에... | [내부링크] |
| 책 속 문장 그대로 필사, 저작권법위반 될지 보려면 | 책에서 본 문장을 원저작자 표시 없이 필사하거나 복제하여 블로그에 올린 경우, 저작권법위반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따뜻한김변 책에서 본 좋은 문장을 필사하거나, 그대로 인용하여 블로그 등 SNS에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이러한 방식의 공유가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작권법위반 변호사 추천 책은 저작권법상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며, 책은 대표적인 어문저작물입니다. 저작자의 저작권... | [내부링크] |
| 소송비용, 지연손해금도 청구하려면? | 안녕하세요, 따뜻한 김변입니다.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잘 이행하지 않거나, 나한데 불법행위를 하여 손해를 끼쳤으면 당연히 상대방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상대방이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기만 한다면 결국 채권자, 피해자로서는 법적 절차에 호소할 수밖에 없고,이를 위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인지대, 송달료 뿐만 아니라 변호사선임비용, 감정료 등등 각종 소송비용이 발생합니다.이러한 소송비용 역시 결국은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이기 때문에,법원은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한 채무자를 상대로 일정 한도의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판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이 일정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인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상세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가 판결을 받고도 판결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발생하는데요,소송비용에 대하여도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청구할 수 있다면,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 [내부링크] |
| 1심 승소판결 후 상대방 항소해도 가압류 취소 가능한 사유는 이것 |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13년차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따뜻한 김변입니다.오늘은 민사 1심 판결이 있고나서 상대방이 항소한 경우항소심 판결이 있기 전이라도가압류이의신청이나 가압류 취소신청등으로 부동산가압류, 채권 가압류 등을 취소할 수 있기 위한 요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가압류취소, 채권가압류취소 변호사 일단 가압류결정이 있고나면 본안 소송 중에 가압류이의나 가압류취소는 잘 받아주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본안 제소명령신청에 따른 경우, 해방공탁에 따른 경우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본안소송 중에 가압류를 풀어주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법원입장에서 보면 가압류이의, 가압류취소사건과 본안 소송에서 동일 쟁점에 대하여 서로 다른 판단이 날 경우 등에 대한 위험부담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본안소송의 사실심 결과를 보고 취소 등 절차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지요. © a8ka, 출처 Unsplash... | [내부링크] |
| [성공사례]집행유예 판결 후 사회봉사 방법(장소, 방법, 시간 등) | 반갑습니다, 따뜻한김변입니다.오늘은 집행유예판결 성공사례 설명드리며, 사회봉사명령에 대하여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입니다.그런데...사회봉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최근 성공사례에 의뢰인분께서 질문주신 내용인데요,해당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에 상해까지 있어 검사가 꽤 무거운 실형을 구형해서 의뢰인 분께서 걱정을 많이 했던 건입니다. 집행유예판결 변호사 다행히 법원에서 저희 변호사사무실에서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에 자세히 나와 있는 사건의 경위, 기타 양형자료, 피고인을 대신하여 저희가 절차를 대행해준 합의노력과 형사공탁 과정 등등 양형사유를 잘 참작해주셔서 집행유예 판결이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공사례에 또 한줄 추가. 형사전문변호사, 공무집행방해, 공무원 상해, 집행유예, 형사공탁... | [내부링크] |
| 경찰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방법(이의신청서 양식 포함) |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 김명진 입니다. 11년간 참 많은 형사사건을 처리해 왔는데요... 올해 개정 형사소송법이 발효되면서 검경수사권이 조정된 거 알고 계시죠?검경수사권조정으로 인해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달라진 대응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 법률신문 특히 많은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대응, 불복방법입니다.... | [내부링크] |
| 언론중재위 조정절차 어떻게 이뤄지는지(출석, 중재위원 등) | 언론중재법에 따른 중재절차는 일반인들에게 생소하다 보니 실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 언론보도 정정보도청구 소요기간 변호사 명예훼손기사, 보도에 대한 조정신청에서 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2023년 기준 평균 21.5일 입니다.세부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언론조정신청서 접수 신청인은 조정대상 매체명, 보도일자, 보도면 등을 명시하고,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구하는 보도문을 첨부하여 언론조정신청서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통상적인 신청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아래의 보도문을 통상적인 방식으로 게재하고,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반론보도문/정정보도문>제목 : [ 반론보도] ' ~~~' 관련본문 :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억원을 지급한다.... | [내부링크] |
| 오래된 가압류 등기 방치했다가 독박 쓴 부동산 소유자 이야기(feat. 소멸시효 중단사유) | 반갑습니다, 따뜻한김변입니다.오늘은 가압류를 방치했다가 완전 독박을 쓴 부동산 소유자의 안타까운 사연을 각색하여 소개해드릴까 합니다.사전지식일반 민사채권의 경우 일정기간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채권자가 지급청구를 하거나 소송을 하여 온다면, 채무자는 그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 입증해서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하.지.만.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는 기간 동안은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압류, 가압류 등은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됩니다.부동산 소유자 A의 이야기A는 채무자 B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습니다.해당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B는 12년 전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은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피담보채권인 판결금채권이 12년의 경과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하였습니다.A는 지인인 변호사에게 근저당권이 12년 전에 설정되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말이 맞는지에 ... | [내부링크] |
| 내가 사는 세상, 당신이 사는 세상, 소년범이 사는 세상('내가 만난 소년에 대하여' 후기) | 주인 잃은 물건을 발견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며칠 전 제가 다니는 피트니스센터 파우더룸 탁자에 에어팟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있었습니다.옆에 있던 여사님이 어떻게 주인을 찾아줄지 고민하길래, "여기 그대로 놔두면 주인이 와서 찾아가겠죠, 전 잃어버린 물건이 제자리에 있을 때 제일 찾기 편하더라구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그랬더니 "그럼 누가 가져가버리지... 아무래도 불안해서 리셉션에 갖다줘야 겠다, 찾다 없으면 거기에 물어보겠지" 하고 갖다 주시더라구요.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같은 상황에 대한 해석과 그에 따른 대응이 다른 이유는,저는 피트니스센터에 두고 온 고가의 화장품이 그 다음에 방문했을때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경험을 했던 반면,여사님은 같은 공간에서 물건을 분실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경험에 따라 같은 공간의 안전성에 대한 판단과 해석이 달라진 거죠. 우리는 모두 과거의 경험에 기초한 판단(상황해석)에 따라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물며 물리적으로 같은 ... | [내부링크] |
| 영업범 약식기소 정식재판청구 필요한 경우 | 검찰청에서 이런 벌금형 구약식 문자를 받으셨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되실텐데요... 이번 글을 읽어보시면 정식재판청구가 필요할지 판단에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포괄일죄, 특히 영업범의 경우라면 조금이라도 억울한 점이 있으시면 더 적극적으로 벌금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고려해 보세요.-따뜻한김변 포괄일죄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로 평가되는 죄. 개별적으로 보면 여러 개로 보이는 범죄행위이지만 이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범죄로 평가받게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나로 평가받는다는 의미는 1개의 죄로 처벌된다는 의미입니다.... | [내부링크] |
| 대법원에 상고할지말지 고민된다면 | 상고하여 대법원의 법적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따뜻한 김변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심 입니다 법률심이라는 말은, 항소심 판단에 적용된 헌법,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달리 판단될 부분이 없다면 대법원의 판단대상이 아니며,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판단을 위한 증거채부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그래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라고 배척하게 되는 것이지요.이러한 내용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져 있고, 위 법률은 민사소송 뿐만 아니라 가사소송, 행정소송에도 적용됩니다.*참고로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고,형사소송법에 따로 상고이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제383조 (상고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 | [내부링크] |
| 예금채권 중 압류가 안되는 금액 | 채무자 은행계좌에 돈이 있더라도,예금채권 압류, 추심을 못할 수 있습니다.그럴때는따뜻한김변과 상의하하세요.-따뜻한김변 반갑습니다, 요새 사적으로 여러 생각할 일이 많다 보니, 막상 포스팅으로 이웃님들과 소통하는 건 소홀했네요.4월에는 좀 더 자주, 도움되는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예금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에 대하여 설명드리려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민사집행전문변호사이기도 하다 보니,판결 이후에도 돈을 지급을 하지 않는 채무자(개인/법인)에 대한 재산조사 및 강제집행 절차를 많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대표적인 강제집행방법 중 하나가 채무자의 주거래은행이나 대출은행 계좌를 확인하여 그 계좌에 있는 채무자의 돈을 압류추심하는 것입니다.예금채권압류추심신청을 통하여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부동산 경매 등보다 간단하고 신속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여러가지 제한이 있기도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 | [내부링크] |
|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도로사용료 문제 | 내 땅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면,도로개설자(점유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사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세요.-따뜻한 김변 내 소유 땅인데 수십년째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도로사용료 받을 수 있을까요? 의외로 종종 있는 케이스라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몇차례 포스팅을 해드렸었는데요,부지 소유자의 도로사용료 청구 및 토지인도 청구 소송내 땅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사용료 받을 수 있을까법원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토지소유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 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토지사용료 인정 여부를 달리 보고 있습니다.도로부지 소유자가 건물을 지으면서 해당 부지 일부를 도로로 설계한 경우가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로 인정되는 가장 흔한 케이스이고,장기간동안 도로로 사용되는 걸 용인하여 왔다는 걸 주요 이유로 토지사용료를 부정한 케이스도 꽤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대법원 2023다29544... | [내부링크] |
| 중랑경찰서 소년사건 선도심사위원 위촉 | 본업 외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칠수 있는 외부활동을 더 해보기로 마음 먹은 후, 일선 소방서 징계위원, 고충심사위원, 청원심사위원 등으로 활동하여 왔는데요 , 따뜻한김변 외부활동 최근에는 추가로 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변호사 외부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선도심사위원회는 경찰서장님을 위원장으로, 여성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내부위원과 2인 이상의 외부 위원이 참석하여 소년 경미사건에 대하여 생활지원, 법률지원을 검토, 의결 하고, 훈방이나 즉결심판청구 등 완화되고 합목적적인 처분을 검토할 수 있는,한마디로 경미한 소년범에 대한 선도와 지원을 할 수 있는 위원회입니다.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는 비밀엄수의무가 있어 알려드리기 어렵지만 상담지원, 법률지원, 생... | [내부링크] |
| 신탁계약 사해행위취소 유용한 판례 정리 | 사해신탁취소소송을 당한 피고라면,제가 정리해드린 아래 법리를 검토해보세요.본인 사안에 적용될 수 있을지의 구체적 판단은 상담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따뜻한김변 제척기간 사해신탁에는 민법상 사해행위취소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민법상 사해행위와 그 본질적 성격을 같이 하고, 신탁법 제8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 관한 특칙이기 때문입니다.이에 따라 개정 신탁법 하의 판례들도 모두 민법상 제척기간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제척기간 구비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9. 6. 5. 선고 2018가단552499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0가합10912 판결 등 다수).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2021나2025241 판결 가)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 | [내부링크] |
| 채권양도, 소유권 이전 후 더이상 신경쓰고 싶지 않다면, 소송탈퇴 | 소송의 목적이 된 물건 또는 권리가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소송당사자 및 해당 당사자가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맡고 있는 사건 중에 기존 소유자가 신탁사라 환가처분 후 당사자 지위에서 벗어나고 싶어 문의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어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채권양도, 소유권 이전 후 소송탈퇴 방법 양수인의 조치 일반적인 민사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양도가 자유롭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대여금채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등.... 이러한 채권을 소송 중 양수하였다면, 해당 양수인은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하여 소송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예컨대 건물 명도소송을 하는 중 건물을 매각하게 된 경우, 매수인이 명도소송의 원고 지위를 승계하여 소송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소송이 아니라 승계참가를 하는 게 유리한 이유... | [내부링크] |
| 변호사를 산다는 건, |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말 대신 "변호사를 산다"고 표현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저번에 변호사 사서 했는데도 졌다" 라던가,"상대방이 비싼 변호사를 샀는데, 그 변호사가 어땠다" 라거나....처음에는 "산다"는 표현의 대상이 되는게 유쾌하지 않았는데요,요새는 변호사의 시간을 산다는 의미로 나름대로 좋게 이해하려 합니다.내가 10시간, 50시간 고민해도 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변호사는 그간 공부하고 경험하며 쌓아온 시간이 있기 때문에 훨씬 짧은 시간에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고,그 시간과 노하우를 돈을 주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산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하구요 변호사는 응축된 시간을 파는 직업이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내 시간의 가치에 대하여 생각해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는 듯 합니다...지난 금요일 상고여부 결정과 상고심 소송대응을 위해 상담을 받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1, 2심 판결문과 항소이유서 등 주요 서류를 받은 뒤 ... | [내부링크] |
| 김변, 이런 업무도 합니다 (준소비대차 공증 업무 도와드린 후기) | 변호사님 공증업무도 하시나요?저희 회사가거래처와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추후 소송 거치지 않고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준소비대차공증을 하고 싶습니다. 거래상대방도 동의했구요.그런데아직 채무가 발생하지 않아서 준소비대차 공증은 안된다는 말이 있어서... 클라이언트 질문사항 예전에 제가 소송을 도와드리기도 했고, 다른 건으로 변호사 내용증명 발송 등을 도와드렸던 의뢰인 분이 오랜만에 연락와서 위와 같은 문의를 하셨습니다. 클라이언트 법률자문 후기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공증업무는 취급하지 않는데요,하지만 문제해결을 도와드릴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따뜻한김변 공증업무는 공증을 위한 물적, 인적 설비를 갖추고 공증인 자격을 부여받은 곳에서만 할 수 있다보니,저희 사무실에서는 취급하지 않는 업무입니다. 그렇지만 저를 기억하고 연락주신 클라이언트 분께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돈이... | [내부링크] |
| 주식 양도담보 후 명의개서 마친 경우 의결권자는? |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주식이 양도되어 명의개서까지 마친 양수인이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한 경우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양도담보권자가 주주의 자격을 갖는 것이어서 의결권 기타의 공익권도 양도담보권자에게 귀속된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 | [내부링크] |
| 추완항소장 제출, 무권대리 주장 받아들여져 항소인용 승소 | 1심판결 선고 후 항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 6개월이 지나다 2021. 9. 7. 피고2 본인도 모르는새 피고 패소판결이 내려졌습니다.피고2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그래서 1심 판결을 받은 후 2주일 내 하도록 되어 있는 항소를 할 수도 없었죠,2023년 3월 경에 이르러서 자신의 계좌에 갑자기 압류가 들어오자 저에게 연락을 하였고,압류추심명령에서부터 추적해보니 이미 1년도 더 전에 1심 판결이 있었고, 항소를 하지 않아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등 청구 사건,의뢰인(피고2)의 엄마가 소송서류를 받았으나전달받지 못하였던 것 지인(피고1)의 부탁으로 등기명의를 빌려주었던 토지를 피고 1이 토지허가를 받아 매도하기로 매수인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이 피고2의 대리인인 것처럼 표시하였습니다.그런데피고1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자매수인(원고)은 피고 1과 피고 2를 공동피고로 하여 매매대금 반환 및 위약금 청구를 하였습니다1심에서 ... | [내부링크] |
| 사해신탁취소소송, 신탁사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채무자의 일반채권자들은 위 신탁계약이 자신들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거나 심화시키는 사해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신탁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구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제가 최근에 신탁사를 대리하여 수행한 사건도 원고가 유사한 이유로 사해신탁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제기한 건이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채권자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에,신탁사의 대리인으로서 본건 신탁의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을 주장, 입증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본건의 경우 부동산 매수행위와 담보제공행위 등 일련의 법률행위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행위 전체가 채무자의 사업상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채권자들 또한 그러한 ... | [내부링크] |
| 동질감, 연대감을 느끼자 너그러워졌다 | 마음에 부담이 되는 사건이 있어 아침 일찍 깼다.누워있어도 증인신문내용 생각에 쉬지 못하는 날 보면서, 차라리 일찍 나가 준비하고 시간이 남으면 좀 쉬자고 맘먹고 집을 나섰다.아침부터 분주하고 예민해진 마음으로 집을 나서 횡단보도에 서있는데 깜빡이는 신호를 기다리지 못하고 출발하는 트럭이 눈에 보였다.뭐 저런 행동을!!!! 하면서 짜증이 나려다가 "그래,저 사람도 뭔가 나처럼 신경쓰이고 바쁜 일이 있어 이렇게 새벽같이 집 밖으로 나왔나보다" 생각하니 묘한 동질감이 느껴지며 왠지 마음이 풀어졌다.복잡하게 머릿속을 채우고 있던 생각 대신 그제야 내 눈 앞의 풍경을 본다.새벽 5시 20분도로를 채우고 있는 버스와 자가용,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어디론가 멀어지는 사람들...모두 나처럼 뭔가 사연이 있어 이렇게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이는 거겠지...그들을 보면서 동지애 같은게 느껴졌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서 하루의 한 순간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나의 시간, 그들의 시간이 겹쳐져있음을 ... | [내부링크] |
| 재산조회 강제집행전문 변호사가 미라드라이를 검색하다가 든 생각 | 1.여름철 땀 문제로 고민되어 검색해봤더니미라드라이가 정답인듯한 게시글들이 수도 없이 보였다.병원에 방문해 검사도 받아야하고통증도 꽤 있는듯하고비용도 비쌌지만 영구적으로 해결할수 있다고 하니...이게 정답이라면 얼른 해야지 싶은 마음이 들었다그러다가 우연히본인은 효과가 없었고 아프기만 했다는 누군가의 후기를 보고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다른 대안들을 검색했다.대안으로 약국에서 구매할수 있는 드리클로, 노즈엣센스 같은 저렴한 제품을 찾았고 2-3주 썼는데....아주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해결되었다.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일을 복잡하고 힘들게 돌아갈 뻔했다. 2.강제집행 과정에서도 이런 경우를 종종 본다.손쉽게,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방법을 잘 몰라서 복잡하고 힘들게 해결하는 경우들 말이다.예컨대 이런 식이다.판결을 받은 후 피고의 재산을 찾기 위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할 경우 못해도 1-2달의 시간은 걸린다.게다가 채무자가 성실히 응하지 않거나 거짓정보를 제... | [내부링크] |
| 주식양수도계약 관련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승소사례 | 반갑습니다, 따뜻한김변 김명진변호사입니다.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측인 저희 의뢰인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에 대해 소개드리려 합니다. 사건개요 양도인(의뢰인)과 양수인은 회사 주식 100% 및 경영권 양도 계약 체결하였습니다.양도인이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자, 양수인이 양도인의 회사 대표이사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동 사건에서는 아래 3가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대표이사변경청구권의 인정여부계약상 의무의 이행순서계약 해제의 적법성... | [내부링크] |
| 건설현장의 복잡한 이야기, 공사대금채권에 얽힌 근저당권설정등기 승소사례 | 반갑습니다. 따뜻한김변 김명진 변호사입니다.오늘 승소판결을 받은 따끈따끈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쉽게 설명드릴테니, 편하게 읽어주세요. 공사대금채권에 얽힌 근저당권설정등기 승소사례 건설현장의 복잡한 이야기 - 공사대금채권과 근저당권설정등기 청구소송혹시 건설현장에서 일해보신 적 있으신가요?시행사, 시공사, 하도급업체, 건축주 등 복잡한 관계 속에서 돈 문제로 다툼이 생기는 일이 참 많습니다. 명의대여나 건설업면허 대여 문제가 겹치고 정산에 관하여 서류가 불명확한한 경우 문제는 더더욱 복잡해집니다.이번 사건도 그런 복잡한 관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는 건설회사인데, 피고의 건물을 짓는 공사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공사대금채권을 제대로 받지 못할 거 같아 걱정스런 상황이 되어, 피고와 합의해서 신축 예정인 건물에 대위등기 방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되자 피고가 갑자기 "그... | [내부링크] |
| 가압류했다가 패소하면 손해배상해야할까요? | 기존 의뢰인께서 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받았다며, '가압류 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면 가압류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소송과 마찬가지로 가압류도 법이 보장한 적법한 절차인데 그걸 했다고 배상 청구를 하는게 말이 되냐면서요.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압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법원의 재판으로 집행되지만, 실체상 청구권 존재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소명만으로 채권자의 책임 하에 집행됩니다.따라서 가압류 집행 후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면, 그 보전처분으로 인해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집행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되어 원칙적으로(특별한 반증이 없는한) 부당한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소 제기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부당제소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과 상반되지요.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당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 [내부링크] |
| 소송 당했는데 상대방이 돈이 없다면? 소송비용 담보제공 이용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따뜻한김변입니다. 오늘은 '소송비용 담보제공 제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혹시 이 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심지어 일부 변호사분들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14년간 수많은 소송을 수행한 경험에 비추어 볼때,소송비용 담보제공신청은 피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아주 유용합니다. 소송비용담보제공 따뜻한김변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원고가 "난 가진 재산도 없고 잃을 것도 없으니까!" 라는 생각인지무리한 소송을 제기해오는 경우 말입니다.이럴 때 피고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겨도 변호사 비용을 못 받으면 어쩌지?'하고 걱정하게 되는데요,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입니다. 소송비용 담보제공신청의 구체적 내용... | [내부링크] |
| 음주운전과 공무원 징계, 금전상 불이익 | 안녕하세요, 따뜻한김변입니다.최근 공무원 분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동료가 최근 음주운전으로 구약식되어 큰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하시더라구요.....음주운전으로 처벌받으면개인의 삶과 공직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마음이 무척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과 공무원 징계 등 불이익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바뀐 음주운전 기준, 알고 계셨나요? 2018년 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판단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꽤 오래 전 개정된 것이지만 아직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구요.예전엔 혈중알코올농도 0.05%가 기준이었지만 현재는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으로 간주됩니다. 음주운전 징계 수위 음주운전의 경우 공직자 4대 중점 관리대상 비위(성비위·갑질·금품비위·음주운전)에 해당하여 징계기준상의 감경도 불가능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혈중 알코올농도가 비교적 가벼운 0.03%을 조금 넘는 경우에도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습니다.예전과 달... | [내부링크] |
| 딥페이크와 학교폭력, 제대로 대응하려면? | 안녕하세요, 따뜻한김변입니다. 어제 블로그 이웃 까만별교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매우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인스타그램 계정이 도용되는 학생이 굉장히 많고, 딥페이크에 악용하기 위한 목적에서의 집단적인 도용은 아닌지 학교에서는 이 문제를 특히 걱정스럽게 주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최근 뉴스를 보더라도 딥페이크 공포가 무섭게 확산되고 있는 듯 합니다.그래서 오늘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 문제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딥페이크 범죄는 10대 청소년들이 가해자인 경우도, 피해자인 경우도 여타 범죄에 비해 매우 높기에, 딥페이크란 무엇이며, 어떻게 처벌되는지, 예방하거나 제대로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등에 대하여 우리 아이들의 학교생활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 차딥페이크 뜻딥페이크로 학교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딥페이크에 대한 법적 처벌피해자, 가해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학부모님들께 조언드리고 싶은 말실제 판례 사안마치며... | [내부링크] |
| 가해학생 조치가 너무 가벼운 경우 피해학생이 할 수 있는 대응 | 1. 피해측 부모의 마음 제 아이를 괴롭힌 가해학생 조치로 1호 서면사과, 2호 접금금지만 나왔어요. 1호~3호는 처음이면 생기부에 기재도 안된다던데, 가해학생들이 그런 가벼운 조치를 받은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가해학생이 너무 가벼운 조치를 받았음을 이유로 피해학생이 학폭위의 조치결정에 대해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부모님께서 종종 물어보시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떨 거 같으세요? 참고로 형사범죄 피해자의 경우라면,피고인이 가벼운 형을 받았다고 피해자가 이를 다툴 수 있는 법적 절차는 없습니다.형사재판의 당사자는 피고인과 검사이지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되면,검사님께 부탁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해주십사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2. 학교폭력사건에서 피해학생의 권리... | [내부링크] |
| [공지] 파트너변호사로 첫 출근, 류마티스내과 의사의 태도를 기억하다 | 오늘은 제 인생에 특히 특별한 날이었습니다.월급 변호사 생활을 마무리하고 파트너로서 첫 출근을 했거든요. 단독 개업은 아니지만, 로펌에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독립한 사업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첫 출근길, 제 마음가짐을 되새기며 걸어가는데 문득 얼마 전 만났던 의사 선생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의 모습이 제가 닮고 싶은 전문가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몇 주 전, 불안한 마음으로 진료실 방문 몇 달 전부터 아침마다 손가락이 뻣뻣해지는 증상으로 고민하다 류마티즘 내과를 찾았습니다. '조조강직'이라는 이 증상이 류마티스 질환의 신호일 수 있으니 골든타임인 2개월 내 병원에 가야한다는 기사를 보고 불안에 휩싸여 서둘러 병원을 방문했는데요..진료실에 들어설 때의 제 마음은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만날 때와 마음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걱정, 그리고 '이런 걸 물어봐도 될까?' 하는 망설임까지. 법적 문제로 저를 찾는 분들의 마음도... | [내부링크] |
| 기업의 소송비용 절감 전략- 탈법적 지배인의 적법한 대안 | 안녕하세요, 따뜻한 김변입니다.오늘은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회사 직원의 소송대리'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장 지배인' 문제와 함께, 비용면에서 효율적인 소송 수행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회사 직원 소송대리 허가, 변호사 서면 작성 2024년 8월 민사법정 풍경 재판장님이 회사 지배인 자격으로 출석한 직원에게 상법상 업무를 수행하는 실질적 지배인이 아님이 확인되자 해당 직원의 소송대리 권한을 부인하였습니다.또한다음 기일에는 대표이사가 직접 나오거나,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고지하였습니다.법원이 그 직원이 소위 가장 지배인이라고 판단하여 소송대리 권한을 부인하고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본 것입니다.가장(假裝) 지배인이란, 실제로는 정상적인 지배인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소송 수행만을 목적으로 지배인으로 등기된 사람을 말합니다. 가장 지배인을 활용한 탈법적인 소송수행이 증가... | [내부링크] |
| 웹사이트 개발지연, 개발비반환, 지체상금까지 받은 성공사례 | 안녕하세요, 따뜻한김변입니다.오늘은 최근에 승소한 흥미로운 사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글을 씁니다. 웹사이트 개발 지연, 계약해지해도 될까요? 이번 사건의 주인공은 온라인 교육플랫폼으로의 확장을 계획하고 있던 E사였습니다.E사는 오프라인 교육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만들고자 L사와 웹사이트 개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웹사이트는 약속한 날짜까지 완성되지 않았고, 당사자간 업무범위와 내용 등에 이견이 발생하자, 개발사는 계속 미루다가 심지어는 연락을 두절하였습니다. E회사 대표님은 계약을 해지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다 저를 찾아오셨고,내용증명 단계부터 소송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한 덕분에 거의 전액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TMI를 좀 하자면,사실 대표님은 제가 내용증명 등 대응방법을 같이 준비해드린후,1심 소송은 다른 변호사님께 맡겼다가 항소심에서 저를 다시 찾... | [내부링크] |
| 경영권 분쟁시 주총 소집허가신청 제대로 하려면 | 반갑습니다. 따뜻한 김변입니다.오늘은 기업의 경영권 분쟁에서 중요한 주제인 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특히 대표 판례들을 통해 주총 소집허가신청이 기각되는 다양한 상황을 살펴보고,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주주총회 소집절차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 소집허가신청 기각 사례실무에서의 대응전략 주주총회 소집허가신 01주주총회 소집절차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요,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결정합니다(상법 362조)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주주총회 소집을 위하여는 먼저 이사회에서 이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소집통지 내용에는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내부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