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법무 정보보안정책 - NDA(비밀유지계약) 체결해야 할지 변호사 꿀팁 |
안녕하세요, 따뜻한김변 김명진변호사입니다.오늘은 기업 운영 중 자주 마주치는 법률적 고민 중 하나인 비밀유지계약(NDA) 및 정보보안 이슈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협회와 회원사 간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업법무 정보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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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명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확보하는 방법(강제집행정지 공탁 대응) |
변호사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별별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을 다 보게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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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고지서 받은 후 강제조정결정, 보조참가인에게도 효력 있을지 |
의뢰인의 질문소송고지서를 받았습니다.소송고지를 받으면 그 이후 판결난 내용은 저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하던데요,적극적으로 다퉈보려고 보조참가신청ㅎ래서 들어갔는데 원고와 피고간 강제조정이 되었습니다.참가인은 판결문에 있는 내용을 다툴 수 없는 참가적 효력이 있고, 강제조정결정은 판결과 효력이 같다던데.....그럼 저도 이 강제조정결정내용을 다툴수 없게 되는 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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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 학폭위 조치결정통보서 조치결정 의미 |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통보서에 나오는 피해학생, 가해학생 조치결정의 내용과조치내용에 따른 후속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따뜻한김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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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설계사 해촉시 환수 등, 약관 해석 방법 |
보험설계사와 원수사 또는 보험대리점 (GA) 사이의 모집수수료 환수소송, 유지수당 청구 소송 등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FP와 GA 또는 원수사 사이에 체결된 위촉계약서(위탁계약서) 기타 문건에 해촉 관련 조항이 있는지해당 문구가 명시, 설명의무의 대상인지해당 조항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1. 그 외 민원해지의 경우 해지의 귀책사유가 설계사에게 없는 경우에 대한 입증 문제 등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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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돈 이자 대부 불법이자 해결방법( 월 5부이자?! ) |
같이 교회다니는 분이 마이너스통장 이용해서 돈 놀이를 하세요.교회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나 있더라구요.저도 급전이 필요한 일이 생겨 부탁드렸더니 매달 5부이자 말씀하시더라구요.원래 7부이자 받아야 하는데 특별히 5부 이자로 해주는 거니 빌려줄때 감사의 표시도 좀 하라고 하셔서 돈 빌려주실때 바로 100만원도 찾아서 드렸어요.한달만 쓰고 갚을 생각이었는데일이 꼬여서 1년 넘게 이자를 꼬박꼬박 냈고,최근에 원금까지 다 갚았어요.그런데 그분이 일할계산이 잘못 되었다면서 수백만원을 더 지급하라며 계속 독촉하고 전화오고 집 앞에 찾아오세요.매달 이자를 내와서 사실 제가 총 이자로 낸 돈이 얼마인지 계산도 안해봤었는데이번에 제대로 계산해 봤더니 이자로 낸 돈이 거의 원금 액수랑 맞먹어요.계산해보고 나니 너무 화가 나더라구요.그래서 제대로 상담받아 보려고 왔어요.제가 수백만원 더 내야 하는게 맞나요?집까지 찾아오고, 딸아이 회사까지 찾아가겠다고 문자오는데저런 행동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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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설계사 명의 대여 환수 책임 면할수 있으려면, |
보험모집인과 모집명의자자가 다른 경유계약은 보험업법상 불법 입니다.그러나, 명의대여자의 민사책임은 별개 문제입니다.명의를 빌려준 보험설계사가 꼭 환수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따뜻한 김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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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추심 변호사와 신용정보회사 채권회수 서비스 장단점 |
반갑습니다, 따뜻한 김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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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재판 증인소환장을 받았을때 대처방법 변호사 팁 |
변호사님,갑자기 법원에서 증인소환장이 왔는데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안나오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강제구인도 할 수 있다는데....내용도 모르는데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 형사재판 증인소환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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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설계사 수수료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승소사례 |
보험설계사 수수료(수당) 환수금 채무 부존재확인소송, 변호사와 힘을 합쳐 잘 대응하면 승소할 수 있는 사건이 많습니다.-따뜻한 김변 반갑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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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하려면 법정이자율은 이렇게! |
안녕하세요, 따뜻한 김변입니다.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한 지연이자 부가에 관하여 흥미로운 최근 판례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 합니다.바로 대법원 2021다232331 판례 사안입니다. 민사소송 민사전문변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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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설계사 환수, 지원금 반환청구 내용증명, 소장(지급명령신청) 받은 경우 단계별 대응방법 |
안녕하세요, 따뜻한 김변 김명진변호사입니다.최근에 보험설계사 수당(수수료) 반환, 잔여수당 미지급 등과 관련된 문의가 많습니다. © pawel_czerwinski, 출처 Unsplas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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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 학폭위 참석 피해학생,가해학생, 보호자 대응 요령 |
교육청 학폭위 참석 피해학생, 보호자 대응 요령 안내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셔야 할 것은,교육청(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린다는 건 학교장 자체해결이 불가능한 중대사안이라는 의미입니다.따라서 학폭위 참석 안내문, 참석요청서 등을 받으신 상태라면, 더 늦기 전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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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촉 후 부당한 환수금 청구 내용증명에 소송 대응하여 승소사례 |
보험설계사 해촉 후 무분별한 환수청구,부당한 부분은 환수금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제가 소송대리를 하여 최근 승소한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따뜻한김변*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시면 02-599-9977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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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설계사 부당 환수, 서울보증보험 연락과 소송 절차 |
반갑습니다, 따뜻한김변입니다.정말 오랜만에 블로그에 글을 쓰게 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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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낙찰받은 후 부동산 인도명령 소요기간, 명도집행 절차 |
지난 포스팅에서 부동산 인도명령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의 임차인 명도 방해 대응방법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의 임차인 명도 방해 대응방법 반갑습니다, 따뜻한김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의 명도 방법, 절차에 대하여 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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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경매 진행 멈추기위한 강제집행정지 신청 도와드리겠습니다 |
임의경매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강제집행정지신청,강제경매와는 다른 집행정지사유가 있습니다.지레 포기하지 말고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따뜻한김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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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임의 경매 멈추려면 강제집행정지신청 |
안녕하세요, 따뜻한 김변 김명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임의경매절차 중단시키기위해 진행한 강제집행정지 결정 사안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 Daniel_B_photos, 출처 Pixaba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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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법률상담]금전청구시 지연손해금(지연이자) |
안녕하세요, 든든한 내편 김명진 변호사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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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관이송 뜻, 추후 절차에 따른 대응방안 |
귀하께서 고소한 사건(수원 지방검찰청 2020형제00000) 처분 결과를 알려드립니다.수일 내 고소 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 드리니 구체적인 불기소이유 확인 절차 등 이의 제기 절차는 통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이ㅇㅇ-사기타관이송(용인동부경찰서) 수원지검 문자 타관이송 안녕하세요, 서울, 경기 지역의 형사사건을 특히 많이 하는 김명진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에는 검찰청에서 WEB 발신된 위와 같은 타관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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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속 문장 그대로 필사, 저작권법위반 될지 보려면 |
책에서 본 문장을 원저작자 표시 없이 필사하거나 복제하여 블로그에 올린 경우, 저작권법위반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따뜻한김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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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 지연손해금도 청구하려면? |
안녕하세요, 따뜻한 김변입니다.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잘 이행하지 않거나, 나한데 불법행위를 하여 손해를 끼쳤으면 당연히 상대방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상대방이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기만 한다면 결국 채권자, 피해자로서는 법적 절차에 호소할 수밖에 없고,이를 위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인지대, 송달료 뿐만 아니라 변호사선임비용, 감정료 등등 각종 소송비용이 발생합니다.이러한 소송비용 역시 결국은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이기 때문에,법원은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한 채무자를 상대로 일정 한도의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판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이 일정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인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상세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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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승소판결 후 상대방 항소해도 가압류 취소 가능한 사유는 이것 |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13년차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따뜻한 김변입니다.오늘은 민사 1심 판결이 있고나서 상대방이 항소한 경우항소심 판결이 있기 전이라도가압류이의신청이나 가압류 취소신청등으로 부동산가압류, 채권 가압류 등을 취소할 수 있기 위한 요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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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집행유예 판결 후 사회봉사 방법(장소, 방법, 시간 등) |
반갑습니다, 따뜻한김변입니다.오늘은 집행유예판결 성공사례 설명드리며, 사회봉사명령에 대하여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입니다.그런데...사회봉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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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방법(이의신청서 양식 포함) |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 김명진 입니다. 11년간 참 많은 형사사건을 처리해 왔는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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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중재위 조정절차 어떻게 이뤄지는지(출석, 중재위원 등) |
언론중재법에 따른 중재절차는 일반인들에게 생소하다 보니 실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 언론보도 정정보도청구 소요기간 변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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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된 가압류 등기 방치했다가 독박 쓴 부동산 소유자 이야기(feat. 소멸시효 중단사유) |
반갑습니다, 따뜻한김변입니다.오늘은 가압류를 방치했다가 완전 독박을 쓴 부동산 소유자의 안타까운 사연을 각색하여 소개해드릴까 합니다.사전지식일반 민사채권의 경우 일정기간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채권자가 지급청구를 하거나 소송을 하여 온다면, 채무자는 그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 입증해서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하.지.만.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는 기간 동안은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압류, 가압류 등은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됩니다.부동산 소유자 A의 이야기A는 채무자 B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습니다.해당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B는 12년 전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은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피담보채권인 판결금채권이 12년의 경과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하였습니다.A는 지인인 변호사에게 근저당권이 12년 전에 설정되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말이 맞는지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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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사는 세상, 당신이 사는 세상, 소년범이 사는 세상('내가 만난 소년에 대하여' 후기) |
주인 잃은 물건을 발견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며칠 전 제가 다니는 피트니스센터 파우더룸 탁자에 에어팟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있었습니다.옆에 있던 여사님이 어떻게 주인을 찾아줄지 고민하길래, "여기 그대로 놔두면 주인이 와서 찾아가겠죠, 전 잃어버린 물건이 제자리에 있을 때 제일 찾기 편하더라구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그랬더니 "그럼 누가 가져가버리지... 아무래도 불안해서 리셉션에 갖다줘야 겠다, 찾다 없으면 거기에 물어보겠지" 하고 갖다 주시더라구요.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같은 상황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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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범 약식기소 정식재판청구 필요한 경우 |
검찰청에서 이런 벌금형 구약식 문자를 받으셨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되실텐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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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에 상고할지말지 고민된다면 |
상고하여 대법원의 법적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따뜻한 김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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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채권 중 압류가 안되는 금액 |
채무자 은행계좌에 돈이 있더라도,예금채권 압류, 추심을 못할 수 있습니다.그럴때는따뜻한김변과 상의하하세요.-따뜻한김변 반갑습니다, 요새 사적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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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도로사용료 문제 |
내 땅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면,도로개설자(점유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사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세요.-따뜻한 김변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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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랑경찰서 소년사건 선도심사위원 위촉 |
본업 외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칠수 있는 외부활동을 더 해보기로 마음 먹은 후, 일선 소방서 징계위원, 고충심사위원, 청원심사위원 등으로 활동하여 왔는데요 , 따뜻한김변 외부활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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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계약 사해행위취소 유용한 판례 정리 |
사해신탁취소소송을 당한 피고라면,제가 정리해드린 아래 법리를 검토해보세요.본인 사안에 적용될 수 있을지의 구체적 판단은 상담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따뜻한김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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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소유권 이전 후 더이상 신경쓰고 싶지 않다면, 소송탈퇴 |
소송의 목적이 된 물건 또는 권리가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소송당사자 및 해당 당사자가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맡고 있는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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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를 산다는 건, |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말 대신 "변호사를 산다"고 표현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저번에 변호사 사서 했는데도 졌다" 라던가,"상대방이 비싼 변호사를 샀는데, 그 변호사가 어땠다" 라거나....처음에는 "산다"는 표현의 대상이 되는게 유쾌하지 않았는데요,요새는 변호사의 시간을 산다는 의미로 나름대로 좋게 이해하려 합니다.내가 10시간, 50시간 고민해도 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변호사는 그간 공부하고 경험하며 쌓아온 시간이 있기 때문에 훨씬 짧은 시간에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고,그 시간과 노하우를 돈을 주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산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하구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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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변, 이런 업무도 합니다 (준소비대차 공증 업무 도와드린 후기) |
변호사님 공증업무도 하시나요?저희 회사가거래처와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추후 소송 거치지 않고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준소비대차공증을 하고 싶습니다. 거래상대방도 동의했구요.그런데아직 채무가 발생하지 않아서 준소비대차 공증은 안된다는 말이 있어서... 클라이언트 질문사항 예전에 제가 소송을 도와드리기도 했고, 다른 건으로 변호사 내용증명 발송 등을 도와드렸던 의뢰인 분이 오랜만에 연락와서 위와 같은 문의를 하셨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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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양도담보 후 명의개서 마친 경우 의결권자는? |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주식이 양도되어 명의개서까지 마친 양수인이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한 경우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양도담보권자가 주주의 자격을 갖는 것이어서 의결권 기타의 공익권도 양도담보권자에게 귀속된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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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완항소장 제출, 무권대리 주장 받아들여져 항소인용 승소 |
1심판결 선고 후 항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 6개월이 지나다 2021. 9. 7. 피고2 본인도 모르는새 피고 패소판결이 내려졌습니다.피고2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그래서 1심 판결을 받은 후 2주일 내 하도록 되어 있는 항소를 할 수도 없었죠,2023년 3월 경에 이르러서 자신의 계좌에 갑자기 압류가 들어오자 저에게 연락을 하였고,압류추심명령에서부터 추적해보니 이미 1년도 더 전에 1심 판결이 있었고, 항소를 하지 않아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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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신탁취소소송, 신탁사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채무자의 일반채권자들은 위 신탁계약이 자신들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거나 심화시키는 사해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신탁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구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제가 최근에 신탁사를 대리하여 수행한 사건도 원고가 유사한 이유로 사해신탁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제기한 건이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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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질감, 연대감을 느끼자 너그러워졌다 |
마음에 부담이 되는 사건이 있어 아침 일찍 깼다.누워있어도 증인신문내용 생각에 쉬지 못하는 날 보면서, 차라리 일찍 나가 준비하고 시간이 남으면 좀 쉬자고 맘먹고 집을 나섰다.아침부터 분주하고 예민해진 마음으로 집을 나서 횡단보도에 서있는데 깜빡이는 신호를 기다리지 못하고 출발하는 트럭이 눈에 보였다.뭐 저런 행동을!!!! 하면서 짜증이 나려다가 "그래,저 사람도 뭔가 나처럼 신경쓰이고 바쁜 일이 있어 이렇게 새벽같이 집 밖으로 나왔나보다" 생각하니 묘한 동질감이 느껴지며 왠지 마음이 풀어졌다.복잡하게 머릿속을 채우고 있던 생각 대신 그제야 내 눈 앞의 풍경을 본다.새벽 5시 20분도로를 채우고 있는 버스와 자가용,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어디론가 멀어지는 사람들...모두 나처럼 뭔가 사연이 있어 이렇게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이는 거겠지...그들을 보면서 동지애 같은게 느껴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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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조회 강제집행전문 변호사가 미라드라이를 검색하다가 든 생각 |
1.여름철 땀 문제로 고민되어 검색해봤더니미라드라이가 정답인듯한 게시글들이 수도 없이 보였다.병원에 방문해 검사도 받아야하고통증도 꽤 있는듯하고비용도 비쌌지만 영구적으로 해결할수 있다고 하니...이게 정답이라면 얼른 해야지 싶은 마음이 들었다그러다가 우연히본인은 효과가 없었고 아프기만 했다는 누군가의 후기를 보고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다른 대안들을 검색했다.대안으로 약국에서 구매할수 있는 드리클로, 노즈엣센스 같은 저렴한 제품을 찾았고 2-3주 썼는데....아주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해결되었다.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일을 복잡하고 힘들게 돌아갈 뻔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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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양수도계약 관련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승소사례 |
반갑습니다, 따뜻한김변 김명진변호사입니다.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측인 저희 의뢰인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에 대해 소개드리려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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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의 복잡한 이야기, 공사대금채권에 얽힌 근저당권설정등기 승소사례 |
반갑습니다. 따뜻한김변 김명진 변호사입니다.오늘 승소판결을 받은 따끈따끈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쉽게 설명드릴테니, 편하게 읽어주세요. 공사대금채권에 얽힌 근저당권설정등기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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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했다가 패소하면 손해배상해야할까요? |
기존 의뢰인께서 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받았다며, '가압류 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면 가압류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소송과 마찬가지로 가압류도 법이 보장한 적법한 절차인데 그걸 했다고 배상 청구를 하는게 말이 되냐면서요.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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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당했는데 상대방이 돈이 없다면? 소송비용 담보제공 이용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따뜻한김변입니다. 오늘은 '소송비용 담보제공 제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혹시 이 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심지어 일부 변호사분들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14년간 수많은 소송을 수행한 경험에 비추어 볼때,소송비용 담보제공신청은 피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아주 유용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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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과 공무원 징계, 금전상 불이익 |
안녕하세요, 따뜻한김변입니다.최근 공무원 분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동료가 최근 음주운전으로 구약식되어 큰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하시더라구요.....음주운전으로 처벌받으면개인의 삶과 공직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마음이 무척 무거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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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와 학교폭력, 제대로 대응하려면? |
안녕하세요, 따뜻한김변입니다. 어제 블로그 이웃 까만별교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매우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인스타그램 계정이 도용되는 학생이 굉장히 많고, 딥페이크에 악용하기 위한 목적에서의 집단적인 도용은 아닌지 학교에서는 이 문제를 특히 걱정스럽게 주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최근 뉴스를 보더라도 딥페이크 공포가 무섭게 확산되고 있는 듯 합니다.그래서 오늘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 문제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딥페이크 범죄는 10대 청소년들이 가해자인 경우도, 피해자인 경우도 여타 범죄에 비해 매우 높기에, 딥페이크란 무엇이며, 어떻게 처벌되는지, 예방하거나 제대로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등에 대하여 우리 아이들의 학교생활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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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학생 조치가 너무 가벼운 경우 피해학생이 할 수 있는 대응 |
1. 피해측 부모의 마음 제 아이를 괴롭힌 가해학생 조치로 1호 서면사과, 2호 접금금지만 나왔어요. 1호~3호는 처음이면 생기부에 기재도 안된다던데, 가해학생들이 그런 가벼운 조치를 받은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가해학생이 너무 가벼운 조치를 받았음을 이유로 피해학생이 학폭위의 조치결정에 대해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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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파트너변호사로 첫 출근, 류마티스내과 의사의 태도를 기억하다 |
오늘은 제 인생에 특히 특별한 날이었습니다.월급 변호사 생활을 마무리하고 파트너로서 첫 출근을 했거든요. 단독 개업은 아니지만, 로펌에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독립한 사업자나 마찬가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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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소송비용 절감 전략- 탈법적 지배인의 적법한 대안 |
안녕하세요, 따뜻한 김변입니다.오늘은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회사 직원의 소송대리'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장 지배인' 문제와 함께, 비용면에서 효율적인 소송 수행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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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 개발지연, 개발비반환, 지체상금까지 받은 성공사례 |
안녕하세요, 따뜻한김변입니다.오늘은 최근에 승소한 흥미로운 사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글을 씁니다. 웹사이트 개발 지연, 계약해지해도 될까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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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권 분쟁시 주총 소집허가신청 제대로 하려면 |
반갑습니다. 따뜻한 김변입니다.오늘은 기업의 경영권 분쟁에서 중요한 주제인 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특히 대표 판례들을 통해 주총 소집허가신청이 기각되는 다양한 상황을 살펴보고,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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