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 특례 업체 선정(방산업체 선정) |
병역 특례 업체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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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 체류 기간 연장 허가 변경과 외국 국적 동포 매뉴얼 변경 사항 (하이코리아 5월 변경사항 ) |
5월부터 연장 허가 변경과 동포 매뉴얼이 변경되었습니다 hi kore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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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 단속과 해외 범죄경력에 따른 처리기준 |
Criteria for the crackdown on illegal immigration and the handling of criminal records abroad根据非法滞留管制和海外犯罪经历的处理标准Tiêu chuẩn xử lý theo kinh nghiệm tội phạm nước ngoài và kiểm soát lưu trú bất hợp phápมาตรฐานการปราบปรามการพักอาศัยที่ผิดกฎหมายและการจัดการตามประวัติอาชญากรรมในต่างประเทศStandar untuk tindakan keras terhadap imigrasi ilegal dan pengalaman kriminal di luar neger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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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 신고 국제결혼이민비자F6 |
국제결혼 신고 결혼이민비자F6 Konsep Pelaporan Perkawinan InternasionalInternational Marriage Reporting ConceptKhái niệm 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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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투자비자(D-8) 허가 요건_발급조건, 제출서류_신청서류, 유의사항 |
Requirements for permission of investment visa (D-8) , Submitted documents, precautionsĐiều kiện cấp phép visa đầu tư (D-8) , Tài liệu đệ trình, lưu ýข้อกำหนดการอนุญาตวีซ่าการลงทุน (D-8) , เอกสารที่ต้องยื่น ข้อควรระวัง投资签证(D-8)许可条件 , 提交文件、注意事项 投資簽證(D-8)許可條件 , 提交文件、注意事項Требования к разрешению на инвестиционную визу (D-8), документы для подачи, примечанияVisa d'investissement (D-8), exigences d'autorisation, documents de présentation, précautionsPersyaratan Izin Visa Investasi (D-8), 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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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기업투자비자(D-8) 신규 법인 설립 절차, 외국인 직접투자제도(FDI) |
Foreign Corporate Investment Visa (D-8) Establishment Procedure, Foreign Direct Investment System (FDI)Visto per gli investimenti esteri (D-8) Procedure per la costituzione di nuove società, Sistema di Investimenti Esteri Diretti (IED)外国人企業投資ビザ(D-8)新規法人設立手続き、外国人直接投資制度(FDI)Visa đầu tư doanh nghiệp nước ngoài (D-8) thủ tục thành lập pháp nhân mới, chế độ đầu tư trực tiếp nước ngoài (FDI)ขั้นตอนการจัดตั้งบริษัทร่วมทุนใหม่ (D-8) ระบบการลงทุนโดยตรงจากต่างประเทศ (FDI)外国人企业投资签证（D-8）新法人设立程序，外国人直接投资制度（F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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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 사범심사와 벌칙, 과태료, 범칙금(불법체류자 벌칙금) |
Examination of immigration offenders, penalties, fines, and finesKiểm tra tội phạm xuất nhập cảnh, hình phạt, phạt tiền, tiền phạtการตรวจสอบผู้อพยพ บทลงโทษ ค่าปรับ และค่าปรับ出入境违法审查和处罚、罚款、罚款出入境違法審查和處罰、罰款、罰款Pemeriksaan imigrasi, hukuman, denda, dendaExamens et pénalités, amendes et pénalités d'immigrationИммиграционное расследование и штрафы, штрафы и штрафы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외국인 입국자 수는 2021년에 1,044,545명으로 전년도 대비 61% 감소하였고, 체류 외국인 수도 2021년 1,956,781명으로 전년도 대비 4% 감소하였습니다. 이렇게 입국 및 체류 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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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비자(C-3비자) 종류, 단기 초청 ,단기방문 전자사증인정서 |
Short-term visa (C-3 visa) type, short-term invitation, short-term visit electronic visa certificationVisto breve (C-3), invito breve, visite brevi, certificato elettronico.Loại visa ngắn hạn ( visa C-3), mời ngắn hạn, giấy chứng nhận thị thực điện tử đến thăm ngắn hạn.ประเภทวีซ่าระยะสั้น (C-3 Visa) การเชิญระยะสั้น การขอวีซ่าอิเล็กทรอนิกส์ระยะสั้นJenis visa jangka pendek (C-3 visa), undangan jangka pendek, sertifikat visa elektronik kunjungan jangka pendekВид краткосрочной визы (виза С-3), приг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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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국적동포 비자 개요와 변경 (H-2, F-4 / 동포거소증, F-5, F-1, C-3-8) |
외국동포에게 주는 비자 종류에는 H2(방문취업), F4(거주비자,거소증), F1(방문동거), C-3-8(동포용 단기방문)등이 있습니다. 외국국적동포의 정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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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 사범심사 예치금 제도, 보호일시 해제 (불법체류자) |
Immigration criminal review deposit system, temporary release of protection出入境违法审查预付款制度，暂时解除保护Chế độ tiền gửi kiểm tra tội phạm xuất nhập cảnh, tạm thời dỡ bỏ bảo hộระบบเงินมัดจำสำหรับการ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 ยกเลิกการคุ้มครองชั่วคราวSistem pemeriksaan imigrasi dicabut sementara dan perlindungan dibatalkan.Система депонирования для иммиграционных преступников временно отменяет защиту出入国師範審査預置金制度、保護一時解除Sistema de depósito para control de inmigración y inmigración, liberación temporal de protecció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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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 비자(F-6) 개괄 및 제출서류_혼인신고 |
International Marriage Visa (F-6) Overview and SubmissionsVisa kết hôn quốc tế (F-6) tóm tắt và nộp hồ sơ.สรุปและยื่นวีซ่าแต่งงานระหว่างประเทศ (F-6)Surat Keterangan dan Penyerahan Visa Pernikahan Internasional (F-6)Оформление и подача документов для международной брачной визы (F-6).国际结婚签证(F-6)概括及提交文件國際結婚簽證(F-6)概括及提交文件Visados internacionales de matrimonio (F-6) y documentos de presentaciónAperçu et présentation du visa de mariage international (F-6)Überblick über das internationale Hochzeitsvis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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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 비자(D-2) 및 구직 비자(D-10)에서 졸업 후 점수제 거주비자 F-2-7로 변경허가, 가족, 부모 초청 |
Permission to change from a study abroad visa (D-2) and a job search visa (D-10) to a post-graduation resident visa (F-2-7), inviting family members and parentsGiấy phép đổi visa du học (D-2) và visa xin việc (D-10) sang visa cư trú F-2-7 sau khi tốt nghiệp, mời gia đình, bố mẹ.อนุญาตให้เปลี่ยนแปลงจากวีซ่าศึกษาต่อต่างประเทศ (D-2) และวีซ่าหางาน (D-10) เป็นวีซ่าที่อยู่อาศัยระบบคะแนนหลังจบการศึกษา F-2-7 เชิญครอบครัวและพ่อแม่Izin untuk mengubah dari visa belajar di luar negeri (D-2) dan visa kerj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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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절차 (F-2-9, F-5-21) |
Public utility investment immigration procedures (F-2-9, F-5-21)公益事業投資移民制手続き(F-2-9、F-5-21)公益事业投资移民制程序 (F-2-9, F-5-21)Procedimientos de inmigración para la inversión en servicios públicos (F-2-9, F-5-21)Procédure d'immigration pour les investissements dans les services publics (F-2-9, F-5-21)Verfahren zur Einwanderung von Investitionen in Versorgungsunternehmen (F29, F521)Порядок иммиграции инвестиций в коммунальные услуги (F29, F521).Procedure per l'immigrazione per i servizi pubblic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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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F-6) 후 배우자 사망 시 처리 절차, 보험금, 재산 상속 |
Processing procedures, insurance money, and property inheritance in the event of spouse's death after international marriage (F-6)国際結婚(F-6) 後、配偶者死亡時の処理手続き、保険金、財産相続国际婚姻（F-6） 后配偶死亡时的处理程序、保险金、财产继承Procedimientos de tramitación, seguro y herencia de bienes en caso de fallecimiento del cónyuge tras un matrimonio internacional (F-6)Procédure de traitement, assurance, succession de biens en cas de décès de l'époux après un mariage international (F-6).Setelah pernikahan internasional (F-6), p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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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동포) 국적 취득 종류 , 귀화 |
국적이란 국민으로서의 신분 또는 국민이 되는 자격을 말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조 1항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법률에 위임한다.단일법으로 국적법을 두고 있는데 국적제도(여권)는 일본 , 대만, 중국, 유럽등에서 시행되고 시민권제도(시민권 증서)는 영미계통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같은 개념이다. 한국인으로 태어나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에 없는 사람은 한국국민으로 보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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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국적자의 병역 의무(영주권자F5, 시민권자F4, 유학생D2) |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of multiple nationalities (permanent resident F5, citizen F4, international student D2)多重国籍者的兵役义务（永久居住权者F5、市民权者F4、留学生D2）Kewajiban wajib militer dari beberapa warga negara (pemilik F5, warga F4, mahasiswa internasional D2)หน้าที่รับราชการทหารของหลายสัญชาติ (ผู้มีสิทธิเลือกตั้ง F5, พลเมือง F4, นักเรียนต่างชาติ D2)Nghĩa vụ quân sự của nhiều quốc tịch (F5, công dân F4, du học sinh D2)국적을 논하는 이유는 복수 국적 남성일 경우 대한민국의 병역 의무로 외국 국적 포기 여부에 따라 병역 의무가 발생해 중요한 사항이지만 여자의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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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외자(미성년자) 출생신고 및 국적취득 절차(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
Procedures for registration of birth of an out-of-wedlock child (minor) and acquisition of nationality (acquisition of nationality by recognition)私生子(未成年人)出生申报及国籍取得程序(根据认知取得国籍)。Orang di luar nikah (di bawah umur) pendaftaran kelahiran dan prosedur akuisisi kewarganegaraan (akuisisi kewarganegaraan berdasarkan pengakuan)Thủ tục khai sinh người ngoài hôn nhân (người chưa thành niên) và nhận quốc tịch (có quốc tịch theo con dấu).การแจ้งการเกิดและขั้นตอนการได้มาซึ่งสัญชาติของบุคคลนอกสมรส (ผู้ที่ยัง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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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일시해제 처리규정과 판례 |
법무부훈령 제1303호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제2조 (보호 일시해제 종류)1. ‘일반해제’는 보호명령을 한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한다) 또는 보호명령서나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으로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사람(이하 "피보호자"라 한다)을 보호하고 있는 청장등이 그의 권한으로 일시해제를 결정하는 처분을 말한다. 2. ‘특별해제’는 일반해제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지만 부득이 일시해제를 하여야 할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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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신청절차와 유엔난민기구 |
1994년 이후 금년 6월 말까지 난민신청자는 76,280명이며，심사결정 완료자는 44,148명인데 이 중 1,230명이 난민인정을 받았고, 2,465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아 총 3,695명이 난민인정（보호）을 받고 있습니다.난민 신청사유는 종교（17,849명），정치적 의견（14,141명）,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7,576명）, 인종（4,038명）, 국적（396명）, 기타（32,280명）등 입니다. 난민의 의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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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산업분야 비자(e7)신설, 고용허가제(E9) 완화 개편 |
그 동안 숙련기능인력 비자인 E-7-4의 점수 요건이 높아서 상위 몇%내의 외국인만 E-7-4비자를 허가 받아 발급 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 전화가 와도 대다수는 해당 요건이 안되기에 블로그 포스팅도 하지 않았었는데 내년부터 숙련기능인력 비자인 E-7-4의 인원을 기존 2천명에서 5천명으로 대폭 늘린다는 소식입니다.이번해의 경우 숙련기능인력 비자 E-7-4의 합격점수는 70점을 넘어섰었고 12월엔 조금 낮아진게 69점 이었습니다. 게다가 고용된 외국인만 신청할수 있어 실제 의뢰인은 보통 고용한 회사였습니다.한국은 인력난이 시급한데도 함부러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어 힘들었었는데 내년부터 첨단산업 분야에도 비자를 신설하는데 기존 방식이 아닌 네거티브 방식 비자로 신설합니다. 말 많은 조선용접공 비자 E-7-3의 경우 학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 찾기가 힘들어 해양플랜트 협회를 통해 기량검증검사로 경력을 대체 했었지만 기량검증검사를 통과해도 비자발급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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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출입국 취업비자 H-2 E-7-4 E-9 개정 사항 |
2023년 출입국 취업비자 H-2 E-7-4 E-9 개정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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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행정사 외국인근로자 E-9 고용허가 신청 |
2023년 2회차 제조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 일정 e-9 고용허가 접수기간과 방법 ◆ 배정인원 : 20,659명① 중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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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비자(F-4) 거소 신고 등록 연장 거소증 |
중국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중국동포와 고려인 그리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로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 동포에 한해 재외동포비자인 F-4(3년 기간)가 발급되고 러시아 교포의 경우 무조건 F-4가 발급 됩니다.C-3-2(단체관광) 체류 중인 자는 출국하여 재외공관에 F-4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C-3-2. C-3-3이 아닌 C-3-1, C-3-4, C-3-8, C-3-9 비자를 가진 분들은 F-4 재외동포 비자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다만, 기존에 범칙금 500만원 이상, 벌금 300만원 이상 납부 하셨거나 최근 5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F-4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 할 수 없습니다.재외동포 F-4비자를 처음 발급 하시는 경우 지문등록을 위해 반드시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 해야 하며 유효기간은 3년이나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등록증은 유효기간이 10년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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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연수 비자 D-3 초청 제출서류 |
기술연수비자D-3는 기술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기업이나 연구소 등에서 일정 기간 동안 교육 및 연수를 받기 위한 비자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술 전문가나 연구원,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IT전문가 등이 기술연수 비자 d3를 신청합니다. 기술연수 비자(D-3) 활동범위 및 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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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 귀화용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통합시민교육 |
귀화용 사회통합프로그램 2023년부터 귀화용 종합평가 3회 응시 제한 규정이 폐지되어 귀화용 종합평가 응시 횟수 제한 규정이 사라졌습니다. 귀화신청자는 귀화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귀화용 종합평가에 합격할 때까지 제한 없이 응시할 수 있고 종합평가는 1일 1회만 응시 가능합니다. 2023년 2월 부터는 CBT 귀화용 종합평가를 매주 목요일 응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회통합정보망을 통해 확인하고 한국이민재단평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응시대상은 18.3.1 이후 귀화허가 신청한 사람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전체과정 미수료자와 사회통합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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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분기 추가 숙련기능인력 E74 점수제 정기선발 |
숙련기능인력 E74 점수제 정기선발 행정사 국가간 고용 계약 체결후 본국에서 E9비자를 받은 후 국내에 오는 e9 외국인들은 일정 기간 지나면 본국으로 갔다가 다시 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에 E74비자로의 변경이 절실합니다. 외국인에게 절박한 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 단순 취업 비자인 H2, E8, E9 비자들은 다른 비자로 변경 해야 장기간 국내에 머무를 수 있기에 F4, F5, F6, 귀화 등을 할 수 있는 가족을 형성하거나 능력이 되지 않으면 E74 비자로의 변경이 절실해집니다.얼마전 예고 없이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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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2, E9 외국인 근로자 공장에서 고용하는 방법 |
H2, E9 외국인 근로자 공장에서 고용하는 방법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원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은데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글 입니다. H2, E9 외국인 근로자는 단순 업무를 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발급 되는 비자인 H2(특례고용), E9(고용허가제)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말하는데 주로 나라와 나라의 공공기관끼리 협약을 맺어 단체로 데리고 옵니다. 단순 업무 외국인 근로자를 원하시는 대표님들은 노동부에 신청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기본 원칙은 한국사람이 대체할 수 있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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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2-99 F-2-7 F-2-R비자의 동반비자 F1 F3 F2 |
F-2-99 F-2-7 F-2-R비자의 동반비자 F1 F3 F2 F-2-99 F-2-7 F-2-R비자의 동반비자 F1 F3 F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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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인증 종류와 필요서류, 수수료 |
벤처 투자 유형의 상세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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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예비창업패키지 예창패 꿀팁 정책자금 사업계획서 |
안녕하세요 ~ 이유선 행정사 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2024년 예비창업패키지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 2024년 시행되는 예비창업 패키지 창업자금은 기존 수십대 일의 경쟁률에서 훨씬 더 높은 경쟁률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제가 얼마전 고객의 정책자금을 신청해 드렸을 때 한정된 업종에서 특정 활동에만 지원하는 2~3천 가량의 지원금 조차 25대 1의 경쟁률 이었으니 모든 범위에 해당하고 전활동을 지원하는 2024년 예비창업패키지는 대략적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 입니다.아직까지 침체된 부동산 경기과 코로나 때도 안닫았던 가계들이 문을 닫았고 신도시로 각광 받던 수도권의 몇몇 지역은 정말 우울한 상황인 것을 부동산을 하는 입장에서 잘 알고 있기에 정책자금을 받는 것이 대중들의 목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전과 달리 한 단계씩 높여 준비하셔야 합격할 수 있는 상황 입니다.이렇게 정책자금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상황에선 본인이 하고 싶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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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스마트상점 정부지원금 활용 스마트오더 키오스크 전자칠판 사이니지부터 서빙로봇 해썹 에어샤워까지 최대 70% 지원 |
안녕하세요 ~2024년 서울인천강원 부자비즈 리더스비전 소속의 스마트상점 컨설턴트 이유선 입니다.스마트상점에 대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 들이 많을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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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스마트상점 신청방법 신청사례 4월25일 6시까지 |
2024년 스마트상점이 4월 25일 오후6시 마감 합니다1인 소상공인 사업자는 모든 상품을 정부지원금 80%(일반 500만원, 미래형 1천만원)받고 전자칠판, 사이니지, 키오스크, 골프, 체육, 학원 스마트 기기, 해썹 스마트 용품, 인사노무 시스템, 서빙로봇, 조리로봇, 스마트교육 제품 등 구입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별도이며 2년 이상 의무사용해야 합니다.2년 내에 중도 휴폐업. 이전시는 지정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자부담이 부담 되시는 분들은 하나제휴 카드 발급 후 할부결제 가능합니다.일반형 최대 500만원까지 , 미래형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정부지원금 기간이 25일 까지 입니다.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으로 흔한 사이니지,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등은 50%까지 지원해 주지만 장애인, 1인 소상공인, 간이사업자는 이런 제품도 80% 지원해 줍니다. 다른 제품들은 70% 지원해 줍니다.(최대 일반 500만원, 미래형 1천만원)다만 , 도박기계 및 사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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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자격증 등록 신청 절차, 구비서류 , 수수료 |
민간 자격증이란 1. 개념자격은 크게 국가자격증과 민간자격증 둘로 나눌수 있는데 국가자격증은 국가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자격증을 의미하고, 민간 자격증은 민간이 운영하는 자격증을 의미한다. 이 중 민간자격 등록은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등록관리기관에 등록하는 것이다. 민간자격은 “공인자격”과 “등록자격”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공인제도”는 자격검정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이다. “등록제도”는 민간자격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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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자격증 금지분야 (금지사항), 반려사유 |
앞의 글에서 민간자격증의 주무부처에 대해 언급했었습니다. 주무 부서 선택을 잘못하거나 여러 개에 해당하는 주무부처 선택 시 장기간 연장되고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복잡하면 신경을 안 써서 주무 부서 선택을 정확하게 한곳에 해당하도록 자격증 명칭을 간단하게 해야 하고 주무 부서에서 금지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또한 국가자격증과 혼란되는 명칭을 쓰면 안 되고 이미 거절된 것도 쓰면 안 됩니다.결격사유 확인서는 법인만 내고 개인은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 개인과 법인의 차이점 이었습니다이번에는 주무 부서별 금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간자격정보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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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과 특징 및 고유번호증 |
1. 비영리임의단체의 종류 비영리단체는 NPO(NON PROFIT ORGANIZATION)의 약자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는 보통 비영리임의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사단ㆍ재단)법인으로 나눕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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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 살펴보기 전에 법인 개념부터 |
법인이란 권리의 주체가 자연인이 아닌 일정한 사람의 집단인 사단법인과 재산의 집단인 재단법인으로 구별할수 있는데 법인은 그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주체를 말하며 법률에 의해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이며, 법인은 법률관계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기관(이사회, 총회)을 통해 사회적, 법률적으로 활동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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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신청 및 분쟁 사례 |
어제는 경기도 OO 프라자상가 관리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러 평택시청에 다녀왔습니다. 분명히 오전에 출발했는데 집에 도착하니 왕복 12시간 정도 걸렸네요. 많은 인허가 관련 일 가운데 사람들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는 일은 간단해 보이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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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 정부조직법 및 정부산하 기관에 따른 부처별 소관업무 |
민법 제 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사업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수 있다고 규정하여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않아 주무관청의 재량에 따라 허가가 나고 허가를 받지 못했다 해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주무관청이란 법인의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을 의미하고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설립취지, 목적 및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주관하는 관청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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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임의단체 고유번호증 |
비영리임의단체 개요 민법상 친목회, 동창(동문)회, 계모임, 종친회, 아파트자치회, 자원봉사단체 등은 세무서에 신고만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 할수 있는데 개인으로 보는 단체(중간번호 80)와 법인으로 보는 단체(중간번호 82)가 있고 단체 명의로 된 통장을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란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구성원에 배분할 목적이 아닌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거두어 공익적 목적 또는 친교 등 순수한 목적으로 모임 또는 단체를 결성하여 활동 하는 것으로 별도의 신청, 허가 절차 없이 단체의 명칭을 내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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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법인에는 비영리임의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사단법인/재단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있습니다.비영리임의단체를 제외하고는 주무부서의 등록, 인허가를 득해야만 하는데 인허가를 득하기 위해선 사전에 비영리임의단체를 만들어 일정 기간 활동 후 비영리민간단체나 비영리사단/재단법인 등을 신청해야 허가 받기 용이합니다. 그 후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위해 다시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비영리사단.재단일 경우), 기부금대상민간단체(공익단체-민간단체일 경우)등을 신청하는데 등록.인허가를 득하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나 비영리사단.재단 설립과 동시에 하는 것 보다 비영리민간단체나 비영리사단.재단 설립 후 활동 실적을 더 만든 후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나 기부금대상민간단체(공익단체)를 신청 하는 것이 인허가를 받기 용이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사단 . 재단과 달리 법인격이 없으므로 법인등기가 필요치 않은 대신 기부금대상민간단체(공익단체) 지정 후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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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
202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지침이 개정 되었습니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해 공익사업선정위원이 사업신청단체와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등 조치를 하게 됩니다.회계 기준을 강화하고 연속 선정단체에 대한 기준이 추가되어 전년도 행정안전부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단체가 신청한 사업은 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단체, 사업정산결과 부당집행으로 인한 환수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단체, 전년도 사업 종합평가 결과가 미흡인 단체, 전년도 사업 회계분야 평가결과가 50점 미만인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최근 5년 연속으로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등 입니다.집행률 저조에 대한 3차 분할 교부 기준을 사업유형 단위에서 단체 단위로 개선해 전년도 중간평가 당시 집행률이 저조했던 하위 30% 단체는 보조금을 1차, 2차, 3차 분할 교부하고 중간평가를 2회 실시합니다.단체 임직원 가족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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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민간단체 공익단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 80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에(중앙부처 또는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는 공익단체를 신청해 구)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 받을 수 있는데 보통 비영리민간단체 설립후 2년 정도의 활동 실적이 있을때 허가가 나오는 편이나 1년 미만일 경우라도 단기간 활동실적이 클 경우 허가 받을 확률은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나 사단법인 설립과 동시에 공익단체 또는 공익법인을 신청시 활동실적 저조로 불허가 될 확률이 크므로 민간단체나 사단법인(또는 재단 법인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등) 설립 후 부터의 활동 실적 여부에 따라 공익단체나 공익법인 , 정부보조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립만 해놓고 별다른 활동 실적이 없어 힘들게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 등이 취소되는 사례도 있습니다.1단계로 비영리임의단체를 만든 후 활동 실적과 모집인원에 따라 사단법인이나 민간단체, 재단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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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 구)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
법인세법 시행령 제 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의해 비영리 사단 또는 재단 법인을 설립후 일정 기간 활동 실적을 충족하면 공익법인 구)지정기부금단체를 설립할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에 해당되면 후원금과 기부금에 대해 개인과 법인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공익단체는 개인에게만 발행되나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공익단체와 공익법인의 차이점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과 동시에 공익법인 허가가 되는 걸로 아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신청한다 해도 활동실적 부족으로 불허가될 확률이 높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면 설립으로 끝이 아니라 사람의 모임인 사단법인은 회비도 주기적으로 들어오고 교육이나 자선사업, 봉사활동 , 목적외 사업 등의 실적이 최초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와 맞아야 합니다. 회계조건, 수입 , 지출 예산서가 일정 기간 동안 충족되고 회원수도 늘고 활동실적이 충족된 상태에서 1년에 4번만 공익법인 신청을 할 수 있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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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차이점 |
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없지만 비영리법인인 사단. 재단 등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말하는 법인은 영리법인인데 요즘은 1인 법인도 쉽게 혼자서 설립가능합니다만 개인으로 할것인지 법인으로 할것인지는 합의로 정하는 책임 비율 외에도 세금적 측면에서 다르기에 많이 알아보신 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사업자 대신 법인 사업자로 하실 경우 종합소득세 측면에서 개인사업자일 경우 고소득자에겐 50%에 육박하는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영리법인일 경우 세율이 낮아 종합소득세를 반이상 낮출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대표가 번 돈은 법인 이름으로 되기에 월급으로 오랜 기간 소진해야 합니다. 폐업시는 영리법인의 경우 일정 기간 지나면 자동으로 등기말소 되지만 비영리법인은 청산절차를 통해 말소 시킬수 있습니다.재단법인의 경우 특정 지역에선 TO를 제한하고 있어 모든 조건에 맞아도 설립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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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 공익법인과 구분되는 유사단체 |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이란 사단법인의 실체가 되는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나 법인으로 되지 않은 것을 말하며 발생 이유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거나 행정관청의 감독 기타규제 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인으로 만들고 싶지 않거나 법인이 설립도중(등기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예로 종중, 교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부녀회 등이 있으며, 법인 아닌 사단도 사단으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사단법인의 정관과 유사한 규칙을 마련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의 운영. 재산 관리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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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임의단체 수익사업개시와 비영리사단법인 기부금영수증의 차이점 |
비영리임의단체 즉 고유번호증 단체와 비영사단법인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 재정운영 등 차이점 설명 드리겠습니다.비영리임의단체 즉 고유번호증의 수익사업개시와 비영리사단법인의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모두 비영리단체의 재정 운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영리임의단체는 수익사업개시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비영리사단법인은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기부금을 모집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 고유번호증과 수익사업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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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령상 과세대상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 |
법인세법령상 과세대상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 7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설립되어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즉,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 법인입니다. 하지만 수익사업을 통해 일정한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수익사업이 법인세법령상 과세대상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어 기금 모금 등에 활용 할 수 있지만 과세대상이 되어 세금 부담이 생깁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법인 세율이 더 낮지만,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의 경우 일반적인 법인 세율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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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행정사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
사회적협동조합은 중앙행정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법인으로 성립되는데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중앙행정기관과 한국 사회적기업진흥원, 그리고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사회적 협동조합과 일반협동조합은 출자규모에 상관없는 1인1표의 민주적 운영, 출자금 한도 내에서 유한책임,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인데 영리성 유무, 설립절차 , 인가 신고 사항, 주사업 내용 , 조합원 구성, 법정적립금, 배당여부, 청산시 잔여재산 처분 방법 등에서 다른 면이 있다.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에 해당되어 비영리사단/재단법인과 설립절차가 유사하나 허가가 아닌 인가기 때문에 비영리사단/재단에 비해 덜 까다로워 수월하게 진행되고 공익법인 신청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처럼 긴시간의 활동실적이 필요없어 인가후 바로 공익법인 신청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비영리사단/재단 TO에 걸릴 경우 1차적 차선책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신청하는데 이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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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 복무를 수행하거나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직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부상을 당해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을 '공상군경'이라하며 이들은 '국가유공자'라 부릅니다.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이 국가의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해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은 '재해부상군경'이라 부르고 국가유공자와는 다른 '보훈보상대상자'라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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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담배 판매 영업정지 구제 행정 심판 판례 |
오늘은 미성년자인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를 당한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청소년 담배 판매 영업정지 구제 행정 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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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행정심판] - 학교폭력위원회와 선도위원회 차이점, 구별점 , 최근 재결동향 |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대상으로 발생한 명예훼손ㆍ 모욕, 공갈,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사이버 따돌림,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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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음주운전 구제 수치 상승기, 증빙자료 컨설팅 |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또는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구제받을수 있도로 한 제도로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제도의 일반법으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심판법이 적용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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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미성년자 주류제공 혐의 없음 양형자료 |
행정심판 미성년자 주류제공 혐의 없음 양형자료 코로나19가 해제 되면서 기존 주류판매 업체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2개월이 나오는 것이 보통이지만 경찰조사 전에 미리 준비하시면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어 미성년자 주류제공의 행정심판에선 경찰 조사 전부터 대응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넘어가서 약식명령 이상 나오게 될 경우 행정심판 전 단계에선 사실상 처분을 완화 시킬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집니다. 경찰 조사 전부터 준비 하게 될 경우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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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 확장(추가 매장)의 유권해석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 위생법 제36조 업종별 시설 기준에 의해, 판매자가 식품을 즉석에서 가공하거나 제조하고 가공 업소 내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파는 영업 형태를 말하며 식품 제조 판매업과 달리 유통 과정이 없어 다른 업체로의 납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소소한 양은 된다는 설도 있음). 또한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나 의무적 HACCP,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절차가 생략되는 케이스가 많고(기존 제품과 차이가 없는 경우 외) 영업신고 요건에도 소음방지, 분진, 위해 환경 요건 등 식품 제조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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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급 의료기기 신고절차 |
의료기기는 제조(수입) 업 절차, 신고절차, 인증 절차, 허가 절차가 있는데 1등급 의료기기는 보통 신고 만으로 끝나서 가장 간단한 신고절차를 먼저 언급해 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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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 |
smpp란 공공기관의 구매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정보를 양방향으로 제공하는 정보 포털 사이트직접생산확인이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해 중소기업자 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법령 :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1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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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만 추후 나라장터(조달청)에 등록할수 있는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발급 할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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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환자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등록 |
최근 각국에서 방역 완화를 잇따라 발표하자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받았던 여행업체들은 서둘러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제로코로나로 인해 아직 격리를 진행 중이고 홍콩은 완전한 개방으로 가려고 한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코로나 추세로 볼 때 올 연말이나 내년 초면 중국도 완전 개방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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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업 등록 대행과 지자체의 인센티브 |
많은 여행업체들이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해외 여행객들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 군위군에서 이번달 10월부터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는 소식입니다. 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에 등록된 업체 및 군위군과 관광관련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으로 유치한 단체관광객의 체류 조건에 따라 예산 소진 시까지 30만~8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데요. 예전에는 30인 이상 단체관광객을 모집하는 조건이었지만 지금은 20인 이상 단체관광객 모집으로 지원 조건이 완화됐다고 하니 해당 업체 사장님들은 좋은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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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스트하우스 등록 대행과 관광진흥법 개정안 필독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보통 게스트하우스라고도 하죠. 먼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정의 도시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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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시설 설치등록과 상담 전화 |
공장등록이나 제조시설 설치등록과 관련된 전화 상담이 많은 편입니다. 공장등록의 경우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인데요. 이 때는 공장등록이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정부로부터 대출 및 병역특례업체 지정 등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직접생산확인증명을 할 경우에도 공장등록증은 꼭 있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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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 등록과 식약처 시행규칙 일부 개정 |
그동안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 등록을 할 경우 사무실이 반드시 있어야 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집에서도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업이 가능하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022년 6월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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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수입업 면허신청과 수입 주류 인기 순위 |
최근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와인이 맥주를 제치고 주류 수입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홈술문화가 생기며 와인이 인기를 끌었다는 분석인데요. 맥주는 일본산 수입이 감소하고 국산 수제 맥주가 인기를 끌었고,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며 무알콜 맥주의 수입은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주류 수입을 이끌고 있는 와인은 종류별로 레드와인, 원산지는 프랑스산 수입이 최대였습니다. 아래의 표로 살펴보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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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영업 신고 |
카페를 운영중인데요 , 치킨집을 운영중인데요 가게 앞에 테이블을 설치해 영업했더니 자꾸 단속이 나옵니다 . 행정사님 해결방법 없을까요?카페나 치킨집 외 편의점이나 의류가게, 악세사리 가게 등 점포 앞에 행거를 설치해 도로 점용하는 업체를 흔하게 봅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요?위의 경우 들은 모두 도로를 점용한 경우라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식품접객업에 해당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도로점용허가가 아니라 옥외영업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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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관리단 신청 및 재미있는 관리단 팁 |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은 수많은 법으로 둘러쌓여 있습니다. 구청에서 서류 하나를 받아도 각종 법률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아파트나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집합건물은 집합건물관리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죠. 집합건물이란 여러개의 전유부분으로 이루어진 건물을 말하는데요.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건물부분을 전유부분이라고 하고, 옥상, 계단, 출입구 등은 모든 구분소유자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공용부분이라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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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생산확인증명 동영상제작 절차 |
직접생산확인제도라고 들어보셨을텐데요.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낙찰 후에 대기업제품, 수입제품의 납품 및 하도급 생산납품 등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오늘은 동영상제작과 관련된 내용을 올려볼까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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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대부업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 |
사회생활을 하면서 대출이 필요해 내 신용등급을 알고 싶을 때 신용등급을 조회해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유명한 회사로는 NICE와 ALLCREDIT이 떠오르는데요. 보통 1~10등급을 기준으로 볼 때 1~5등급까지는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6등급 정도면 2금융권으로 알려진 캐피탈 카드사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의 대출회사를 알아봐야 하죠. 하지만 2금융권에서도 대출이 안될 때는 부득이하게 대부업체를 알아보게 됩니다. 또 1금융권이라도 채무자의 연체기간이 늘어나면 부실 채권을 대부업자들에게 넘기곤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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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와 불법파견노동자 판례 |
지난달 KBS가 자회사 소속 직원들을 불법 파견받아 임금을 차별지급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는데요.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는 KBS의 자회사인 KBS미디어텍 직원 2백여 명이 KBS와 KBS미디어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KBS가 이들을 직접 고용하고 약 24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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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와 법제처의 법령 해석 |
한 민원인이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기준인 "주택 연면적"은 해당 건물 전체의 연면적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그 임차인이 해당 주택 중 세대를 달리하여 주거ㆍ사용하고 있는 공간의 연면적만을 의미하는지 농림축산식품부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습니다. 법제처의 회답은 이렇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건물 전체의 연면적을 의미합니다. <이유>주택의 연면적 중 "주택"은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의미하고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전체 면적으로서 건축물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개념이므로 "주택 연면적"이란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 전체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대지 면적과 주택의 연면적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임차인이 주거ㆍ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별도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연면적을 산정하는 데 있어 하나의 주택 공간을 세대를 달리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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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예시 샘플 |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신청하는 이유는 공공기관에 납품하거나 대기업납품, 정부기관에 납품하기 위해서 입니다조달청, 나라장터, MAS등록, 다수인 계약, 학교장터 등에 물품 등록을 위해선 의무적인 절차입니다 고액 수의계약을 위해선 필수적인 절차인데 소액의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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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환자 유치 위반 사례 및 보증보험요율 인하 |
외국인환자를 국내로 유치하는 유치업자와 의료기관은 등록 시 인허가 보증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2022년 11월1일부터 추후 변경 전까지 보험요율을 기존 27만3천원에서 17만 250원으로 인하(약 37.6%)한다고 합니다. 이는 신규 등록 및 갱신 유치업자와 의료기관를 대상으로 일괄 적용된다고 하니 이에 해당하는 사업주들에게는 좋은 소식인 듯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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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등록과 제조시설 설치 승인의 차이 및 판례 |
올 가을 태풍이 상륙하면서 일부 지역의 침수 피해가 꽤 컸는데요. 특히, 포항제철소의 침수는 참담했습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여의도의 약 세 배 정도나 되는 철강 제조 시설이 물에 잠기는 바람에 전기가 끊기고 완전히 복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 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하루 매출액 약 400억원 정도 손해를 입었다고 하니 하루라도 빨리 정상 가동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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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창고업 등록 현황과 등록 절차 |
최근 전자상거래 업종들이 늘어나고 심야 시간대에도 배송이 되면서 인터넷으로 주문한 물건을 다음 날 받아보는 것은 흔한 풍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통 온라인으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여러가지 품목을 한 번에 결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창고에 많은 품목을 쌓아두지 않으면 빠른 시간 안에 배송하기가 어려우므로 물류창고는 대형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물류서비스가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빠른 배송 외에도 양질의 노동력 공급이 필요해 결국 인구밀집지역으로 물류창고는 이동 중이고, 물류창고는 3D 업종으로 인식돼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느낀 업체들은 기계화 자동화를 통해 이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의 아마존 같은 경우 로봇을 활용해 자동화를 시도하고 있고, 기존에는 사람이 움직이며 물건을 한 곳으로 모았지만 이제는 로봇이 한 곳으로 물건을 이동시키면 사람은 한 곳에서 작업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물류창고는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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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업 등록 절차 및 관광진흥법 위반 판례 |
외국인이 국내에서 관광진흥법 위반과 관련된 재미있는 판례가 있어서 적어봅니다. <판례1: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6730, 판결>[판시사항]① 외국인이 자국 내에서 자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여행상품을 판매한 다음 이들을 인솔하여 국내에 들어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한 경우,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소극)② 법률의 해석 적용을 그르친 나머지 피고인을 유죄로 잘못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상고한 경우, 상고 법원이 직권으로 심판하여 무죄의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 ① 관광진흥법의 관계 규정을 살펴볼 때,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무소나 영업소를 두지 않고, 국내에서 여 행객을 모집하지도 않으면서 다만, 자국 내에서 자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여행상품을 판매하고, 그 여행객들을 인솔하여 국내에 들어와 여행과 관련한 용역과 편의를 제공하였을 뿐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 나라의 관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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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생산확인증명 컴퓨터 서버 절차 |
오늘은 직접생산확인증명 가운데 컴퓨터 서버와 관련된 내용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컴퓨터 서버는 상담 전화가 많이 걸려오는데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 컴퓨터서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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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수수료 르뽀 |
살면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어떤 이들은 건설노동자로 살며 새벽인력시장의 직업소개소를 찾곤 합니다. 최근에는 노동 플랫폼까지 등장하며 일자리를 찾는 것이 과거보다는 쉽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부는 과도한 구인 수수료로 인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말도 안되는 수수료 구조가 가능한 이유는 5년 전 '고용노동부의 고시 개정'이라는 한국일보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각종 직업을 중개하는 플랫폼 애플리케이션들도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간주되고, 구직자에게 최대 1%만 수수료를 뗄 수 있지만 구인자에게 많은 수수료를 챙기고 결과로 보면 결국 구직자의 몫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수료 규정의 보호 밖에 놓인 대리운전기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들은 35% 달하는 수수료로 더욱 힘들어 한다는 데요. 하루 빨리 근로자를 위한 법 개정이 이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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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등록 절차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
올해 12월1일 국회에서 공장 이전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현행법은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과세특례를 두어 본사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여러 과세혜택을 주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지역에 우리나라의 인구수나 지역내총생산(GRDP), 지역총소득(GRNI)의 비중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본사 등을 이전하는 기업은 현행 조세 지원을 지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근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최근 5년간 수도권 내의 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으로 공장을 이전해 세재 혜택을 받은 법인의 수가 2017년 65.9%부터 2021년 77%까지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현 과세특례 제도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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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허가 총괄 |
인허가란 사전적 의미로 인가와 허가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예를 들어 건축공사를 할 때 먼저 설계한 설계도면을 가지고 해당 지자체에 인허가를 받는데 인허가가 완료되면 공사를 해도 좋다는 허가증이 나옵니다. 인가와 허가는 동일하게 사용하지만 서로 다른 개념이니 혼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변제계안의 인가, 토지거래허가의 허가는 학문상 인가에 해당합니다. 실무현장에서 사용되는 인허가는 포괄적 개념으로 인가, 허가, 신고, 등기, 신청, 등록 , 면허, 특허 등 행정청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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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환자 유치 노하우 및 등록 절차 |
코로나19가 유행한지 만 3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제로 코로나를 표방해왔던 중국 당국은 최근 국민들의 저항에 손을 들고 주민들의 이동 제한을 풀었으며 내년 설날(춘절)을 전후해 국경을 개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환자 유치 노하우와 등록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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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절차 |
2020년 6월부터 시행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약칭: 비영리단체법)과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약칭: 비영리단체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 성장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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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생산확인 컴퓨터서버 궁금증과 팁 |
보통 서버와 일반 컴퓨터의 가장 다른 점은 설계 목적의 차이입니다. 일반 컴퓨터는 개인이 노트북이나 일반 컴퓨터로 영화나 게임을 즐길 때 그래픽과 사운드카드를 가진 멀티미디어 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반면 서버는 웹사이트를 통해 언제나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버는 일반 컴퓨터에 비해서 사양이 높고 열의 배출 효율이 높습니다. 다수의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서버는 안전하고 신뢰도가 높아야 합니다. 많은 중소기업체에서 직접생산확인 컴퓨터서버와 관련된 문의가 자주 오는 편입니다. 그러면 컴퓨터 서버 직접생산확인은 어떤 절차를 거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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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대행 |
클릭시 전화로 연결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 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중개하듯이 국제물류주선업도 물류 컨테이너 등을 주선하는 사업입니다.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은 얼핏 보면 쉬운 업무 같지만 선화증권 등 관련 서류를 만드는데 있어 노하우와 법인 자금에 관련된 사항, 보험에 관한 조건을 알지 못할 경우 어려운 업무입니다. 선화증권(BL)과 항공화물운송과 관련된 국제물류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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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인허가의 모든 것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인허가의 모든 것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문화 및 예술 분야에서 이벤트, 공연, 전시, 축제 등을 기획, 조직하는 업종을 말하는데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배우, 연주자, 작가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대중문화예술 콘텐츠를 제작·유통하는 사업입니다. 즉, 대중문화예술인의 공연, 방송, 영화, 음반, 출판 등 활동을 기획, 제작하고 홍보, 마케팅하며 활동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관리합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문화예술을 대중에게 소개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엔터테인먼트, 공연, 전시, 축제, 문화이벤트 등 다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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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업등록 관광사업등록의 오해와 진실 서초구 행정사 |
여행업등록 관광사업등록의 오해와 진실 여행업등록 관광사업등록의 오해와 진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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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사당역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방배 재원행정사 위치 |
사당역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재원 행정사 위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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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통상진흥원 희망리턴패키지 강사 되다 １탄 |
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안녕하세요 이유선 행정사 입니다.저번주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강의 해주실 수 있는지 연락이 와서 우연치 않게 유명한 공공기관인 경제통상진흥원 희망리턴패키지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희망리턴패키지는 경영지도사님들이 주로 하시는데 이번에는 3파트로 나누어 다양하게 설정 하셔서 제조업 분야 파트를 위해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첨 해보는 강의인데 호텔의 큰 홀에서 36명의 수강생이 있다고 하여 긴장이 많이 되었습니다.행정사를 강사로 부른 건 처음 이었다고 하셨는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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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전북 경제통상진흥원 희망리턴패키지 강사 되다 2탄 |
전북 경제통상진흥원 희망리턴패키지 강사 전북 경제통상진흥원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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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중소기업 유통센타 평가위원으로서의 깊은 인사이트 |
중소기업 유통센타 평가위원 이유선 행정사 중소기업 유통센타 평가위원 이유선 행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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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서울글로벌센타 전문행정사 자문위원으로 위촉 |
안녕하세요. 이유선 행정사 입니다.2024년은 저에게 있어서 특별한 해가 될거 같은 예감이 듭니다.설날이 끝나자 마자 공공기관 두 곳에서 위촉 되었고 기존에 활동 하던 공공기관에서도 재위촉 되었습니다.2024년은 자문위원, 평가위원, 컨설턴트로(주로 외국인 비자, 창업, 정책자금, 경영개선, 행정법률) 많이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그 중에서도 저에게 특별한 것은 행정사만 지원할 수 있는 서울글로벌센타 전문행정사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되었다는 사실 입니다. 저는 주로 취업비자인 e-7-1, 기술창업 비자인 d-8-4, 기술창업준비 비자인 d-10-2, 점수제 우수인재 비자인 f-2-7 부분에서 활동 예정이지만 자문하는 데 이건 내 분야 아니다며 거절한다면 자문위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모르는 것도 포기하지 않고 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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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국민심사관 이유선 행정사의 성공적인 심사 이야기 |
2024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국민심사관 이유선 행정사의 성공적인 심사 이야기 2024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국민심사관 이유선 행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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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컨설턴트 이유선행정사 |
2024년도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컨설턴트 이유선행정사 2024년도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컨설턴트 이유선행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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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주택도시공사GH 기존주택전세임대 제안서 평가위원 이유선행정사의 성장이야기 |
[경기주택도시공사 GH] 기존주택전세임대 계약업무 대행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참여 후기 : 주거복지 전문 행정사의 성장 이야기 경기주택도시공사GH 기존주택전세임대 제안서 평가위원 이유선행정사의 성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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