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 특례 업체 선정(방산업체 선정) | 병역 특례 업체 선정 기본적으로 공장이 본사와 분리되어 있고 고용보험 직원 수 10명 이상(3자 협약 시 5명), 지난해 산재가 없거나 있었어도 동종 평균보다 낮아야 하고 노동법 위반으로 벌금 낸 적이 없어야 하고 매출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정보처리 업체는 전체 매출의 30% 이상의 정보처리 매출이 있어야 합니다. 병역 특례업체 지정되려면?? 4대보험 가입자 수, 공장이 본사와 분리되어 있는지, 청년내일채움 공제(계약기간:2년) 가입자 수,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및 일반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계약기간:5년) 가입자 수 , 벤처, 이노비즈, 메인 비즈, 스마트 공장, 연구 전담 부서 or 기업부설연구소,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 [내부링크] |
| 출국 체류 기간 연장 허가 변경과 외국 국적 동포 매뉴얼 변경 사항 (하이코리아 5월 변경사항 ) | 5월부터 연장 허가 변경과 동포 매뉴얼이 변경되었습니다 hi korea 하이 코리아 홈피의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시면 가장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출국을 위한 체류 기간 연장 허가신청이 변경되었습니다..출국할 항공편, 선박 등이 없거나 사고, 질병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는 단기 체류 외국인과 등록 외국인이 대상이고체류 자격 활동 마친 후 국내여행 등으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등록 외국인이 신청 대상이며 허가 기간은 최대 30일입니다출국 예약 항공권 또는 사유서(증빙-진단서 등) 체류지 입증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고 하이코리아 전자 민원 또는 방문 예약, 민원 대행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5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 | [내부링크] |
| 불법체류 단속과 해외 범죄경력에 따른 처리기준 | Criteria for the crackdown on illegal immigration and the handling of criminal records abroad根据非法滞留管制和海外犯罪经历的处理标准Tiêu chuẩn xử lý theo kinh nghiệm tội phạm nước ngoài và kiểm soát lưu trú bất hợp phápมาตรฐานการปราบปรามการพักอาศัยที่ผิดกฎหมายและการจัดการตามประวัติอาชญากรรมในต่างประเทศStandar untuk tindakan keras terhadap imigrasi ilegal dan pengalaman kriminal di luar negeri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점검 위주로 정책을 펴왔으나 ,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이 다시 증가함에 따라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시행 기간) 10. 11.(화) ～ 12. 10.(토), 2개월간 (참여 부처) 법무부... | [내부링크] |
| 국제결혼 신고 국제결혼이민비자F6 | 국제결혼 신고 결혼이민비자F6 Konsep Pelaporan Perkawinan InternasionalInternational Marriage Reporting ConceptKhái niệm khai báo hôn nhân quốc tếแนวคิดการจดทะเบียนสมรสระหว่างประเทศ.國際結婚申報概念 国际结婚申报概念Notion de déclaration de mariage international 국제결혼 신고 결혼이민비자F6 한국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으로 외국인의 유입이 많아지고 있어 이미 다문화 국가가 되었지만 앞으로 다문화 시대는 더 활발해질 예정입니다. 국제결혼은 F-6이라는 결혼 비자가 있는데 결혼 비자에 앞서 국제결혼 혼인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혼인 신고는 한국에서 먼저 한 후 나중에 외국에서 신고할지 외국에서 먼저 신고 후 나중에 한국에서 신고할지 여부에 따라 제출 서류와 방법이 달라지고 나라별로 신청 절차와 요구 서류에 많은 차이가 있... | [내부링크] |
| 기업투자비자(D-8) 허가 요건_발급조건, 제출서류_신청서류, 유의사항 | Requirements for permission of investment visa (D-8) , Submitted documents, precautionsĐiều kiện cấp phép visa đầu tư (D-8) , Tài liệu đệ trình, lưu ýข้อกำหนดการอนุญาตวีซ่าการลงทุน (D-8) , เอกสารที่ต้องยื่น ข้อควรระวัง投资签证(D-8)许可条件 , 提交文件、注意事项 投資簽證(D-8)許可條件 , 提交文件、注意事項Требования к разрешению на инвестиционную визу (D-8), документы для подачи, примечанияVisa d'investissement (D-8), exigences d'autorisation, documents de présentation, précautionsPersyaratan Izin Visa Investasi (D-8), Dok... | [내부링크] |
| 외국인 기업투자비자(D-8) 신규 법인 설립 절차, 외국인 직접투자제도(FDI) | Foreign Corporate Investment Visa (D-8) Establishment Procedure, Foreign Direct Investment System (FDI)Visto per gli investimenti esteri (D-8) Procedure per la costituzione di nuove società, Sistema di Investimenti Esteri Diretti (IED)外国人企業投資ビザ(D-8)新規法人設立手続き、外国人直接投資制度(FDI)Visa đầu tư doanh nghiệp nước ngoài (D-8) thủ tục thành lập pháp nhân mới, chế độ đầu tư trực tiếp nước ngoài (FDI)ขั้นตอนการจัดตั้งบริษัทร่วมทุนใหม่ (D-8) ระบบการลงทุนโดยตรงจากต่างประเทศ (FDI)外国人企业投资签证（D-8）新法人设立程序，外国人直接投资制度（FD... | [내부링크] |
| 출입국 사범심사와 벌칙, 과태료, 범칙금(불법체류자 벌칙금) | Examination of immigration offenders, penalties, fines, and finesKiểm tra tội phạm xuất nhập cảnh, hình phạt, phạt tiền, tiền phạtการตรวจสอบผู้อพยพ บทลงโทษ ค่าปรับ และค่าปรับ出入境违法审查和处罚、罚款、罚款出入境違法審查和處罰、罰款、罰款Pemeriksaan imigrasi, hukuman, denda, dendaExamens et pénalités, amendes et pénalités d'immigrationИммиграционное расследование и штрафы, штрафы и штрафы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외국인 입국자 수는 2021년에 1,044,545명으로 전년도 대비 61% 감소하였고, 체류 외국인 수도 2021년 1,956,781명으로 전년도 대비 4% 감소하였습니다. 이렇게 입국 및 체류 외국인은 ... | [내부링크] |
| 단기비자(C-3비자) 종류, 단기 초청 ,단기방문 전자사증인정서 | Short-term visa (C-3 visa) type, short-term invitation, short-term visit electronic visa certificationVisto breve (C-3), invito breve, visite brevi, certificato elettronico.Loại visa ngắn hạn ( visa C-3), mời ngắn hạn, giấy chứng nhận thị thực điện tử đến thăm ngắn hạn.ประเภทวีซ่าระยะสั้น (C-3 Visa) การเชิญระยะสั้น การขอวีซ่าอิเล็กทรอนิกส์ระยะสั้นJenis visa jangka pendek (C-3 visa), undangan jangka pendek, sertifikat visa elektronik kunjungan jangka pendekВид краткосрочной визы (виза С-3), пригл... | [내부링크] |
| 외국국적동포 비자 개요와 변경 (H-2, F-4 / 동포거소증, F-5, F-1, C-3-8) | 외국동포에게 주는 비자 종류에는 H2(방문취업), F4(거주비자,거소증), F1(방문동거), C-3-8(동포용 단기방문)등이 있습니다. 외국국적동포의 정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함) 시행령 제3조(외국국적동포의 정의)에서 규정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동포의 방문취업h-2 발급하시려면 중국동포를 초청하시거나 러시아권 Cis국가 동포를 초청하는데 본국의 재외공관에서 신청하게 됩니다. 특정나라 동포의 경우 국내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는 간편한 절차로도 초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취업(H-2)의 자격... | [내부링크] |
| 출입국 사범심사 예치금 제도, 보호일시 해제 (불법체류자) | Immigration criminal review deposit system, temporary release of protection出入境违法审查预付款制度，暂时解除保护Chế độ tiền gửi kiểm tra tội phạm xuất nhập cảnh, tạm thời dỡ bỏ bảo hộระบบเงินมัดจำสำหรับการ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 ยกเลิกการคุ้มครองชั่วคราวSistem pemeriksaan imigrasi dicabut sementara dan perlindungan dibatalkan.Система депонирования для иммиграционных преступников временно отменяет защиту出入国師範審査預置金制度、保護一時解除Sistema de depósito para control de inmigración y inmigración, liberación temporal de protección 정의 ... | [내부링크] |
| 국제결혼 비자(F-6) 개괄 및 제출서류_혼인신고 | International Marriage Visa (F-6) Overview and SubmissionsVisa kết hôn quốc tế (F-6) tóm tắt và nộp hồ sơ.สรุปและยื่นวีซ่าแต่งงานระหว่างประเทศ (F-6)Surat Keterangan dan Penyerahan Visa Pernikahan Internasional (F-6)Оформление и подача документов для международной брачной визы (F-6).国际结婚签证(F-6)概括及提交文件國際結婚簽證(F-6)概括及提交文件Visados internacionales de matrimonio (F-6) y documentos de presentaciónAperçu et présentation du visa de mariage international (F-6)Überblick über das internationale Hochzeitsvisum... | [내부링크] |
| 유학 비자(D-2) 및 구직 비자(D-10)에서 졸업 후 점수제 거주비자 F-2-7로 변경허가, 가족, 부모 초청 | Permission to change from a study abroad visa (D-2) and a job search visa (D-10) to a post-graduation resident visa (F-2-7), inviting family members and parentsGiấy phép đổi visa du học (D-2) và visa xin việc (D-10) sang visa cư trú F-2-7 sau khi tốt nghiệp, mời gia đình, bố mẹ.อนุญาตให้เปลี่ยนแปลงจากวีซ่าศึกษาต่อต่างประเทศ (D-2) และวีซ่าหางาน (D-10) เป็นวีซ่าที่อยู่อาศัยระบบคะแนนหลังจบการศึกษา F-2-7 เชิญครอบครัวและพ่อแม่Izin untuk mengubah dari visa belajar di luar negeri (D-2) dan visa kerja (... | [내부링크] |
|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절차 (F-2-9, F-5-21) | Public utility investment immigration procedures (F-2-9, F-5-21)公益事業投資移民制手続き(F-2-9、F-5-21)公益事业投资移民制程序 (F-2-9, F-5-21)Procedimientos de inmigración para la inversión en servicios públicos (F-2-9, F-5-21)Procédure d'immigration pour les investissements dans les services publics (F-2-9, F-5-21)Verfahren zur Einwanderung von Investitionen in Versorgungsunternehmen (F29, F521)Порядок иммиграции инвестиций в коммунальные услуги (F29, F521).Procedure per l'immigrazione per i servizi pubblici ... | [내부링크] |
| 국제결혼(F-6) 후 배우자 사망 시 처리 절차, 보험금, 재산 상속 | Processing procedures, insurance money, and property inheritance in the event of spouse's death after international marriage (F-6)国際結婚(F-6) 後、配偶者死亡時の処理手続き、保険金、財産相続国际婚姻（F-6） 后配偶死亡时的处理程序、保险金、财产继承Procedimientos de tramitación, seguro y herencia de bienes en caso de fallecimiento del cónyuge tras un matrimonio internacional (F-6)Procédure de traitement, assurance, succession de biens en cas de décès de l'époux après un mariage international (F-6).Setelah pernikahan internasional (F-6), pro... | [내부링크] |
| 외국인(동포) 국적 취득 종류 , 귀화 | 국적이란 국민으로서의 신분 또는 국민이 되는 자격을 말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조 1항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법률에 위임한다.단일법으로 국적법을 두고 있는데 국적제도(여권)는 일본 , 대만, 중국, 유럽등에서 시행되고 시민권제도(시민권 증서)는 영미계통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같은 개념이다. 한국인으로 태어나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에 없는 사람은 한국국민으로 보지 않는다 우리나라 국적법의 기본원칙 부모양계 혈통주의 (1998. 6. 14일 시행)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예외적으로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은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한다.1998년 6월 14일 이전은 부계혈통주의 였으나 이후부터는 양계혈통주의로 바뀌었다.2. 단일 국적주의(복수국적은 예외적으로 허용)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 | [내부링크] |
| 복수 국적자의 병역 의무(영주권자F5, 시민권자F4, 유학생D2) |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of multiple nationalities (permanent resident F5, citizen F4, international student D2)多重国籍者的兵役义务（永久居住权者F5、市民权者F4、留学生D2）Kewajiban wajib militer dari beberapa warga negara (pemilik F5, warga F4, mahasiswa internasional D2)หน้าที่รับราชการทหารของหลายสัญชาติ (ผู้มีสิทธิเลือกตั้ง F5, พลเมือง F4, นักเรียนต่างชาติ D2)Nghĩa vụ quân sự của nhiều quốc tịch (F5, công dân F4, du học sinh D2)국적을 논하는 이유는 복수 국적 남성일 경우 대한민국의 병역 의무로 외국 국적 포기 여부에 따라 병역 의무가 발생해 중요한 사항이지만 여자의 경우는 병역 의무... | [내부링크] |
| 혼외자(미성년자) 출생신고 및 국적취득 절차(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 Procedures for registration of birth of an out-of-wedlock child (minor) and acquisition of nationality (acquisition of nationality by recognition)私生子(未成年人)出生申报及国籍取得程序(根据认知取得国籍)。Orang di luar nikah (di bawah umur) pendaftaran kelahiran dan prosedur akuisisi kewarganegaraan (akuisisi kewarganegaraan berdasarkan pengakuan)Thủ tục khai sinh người ngoài hôn nhân (người chưa thành niên) và nhận quốc tịch (có quốc tịch theo con dấu).การแจ้งการเกิดและขั้นตอนการได้มาซึ่งสัญชาติของบุคคลนอกสมรส (ผู้ที่ยังไ... | [내부링크] |
| 보호일시해제 처리규정과 판례 | 법무부훈령 제1303호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제2조 (보호 일시해제 종류)1. ‘일반해제’는 보호명령을 한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한다) 또는 보호명령서나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으로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사람(이하 "피보호자"라 한다)을 보호하고 있는 청장등이 그의 권한으로 일시해제를 결정하는 처분을 말한다. 2. ‘특별해제’는 일반해제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지만 부득이 일시해제를 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명령을 한 또는 피보호자를 보호하고 있는 청장등이 법무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한 후 결정하는 처분을 말하는데 보통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특별해제를 하게 됩니다. 제3조 (청구자격) 1. 피보호자 2. 피보호자의 신원보증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변호인 제4조(기본 심사기준) 1. 피보호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이... | [내부링크] |
| 난민신청절차와 유엔난민기구 | 1994년 이후 금년 6월 말까지 난민신청자는 76,280명이며，심사결정 완료자는 44,148명인데 이 중 1,230명이 난민인정을 받았고, 2,465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아 총 3,695명이 난민인정（보호）을 받고 있습니다.난민 신청사유는 종교（17,849명），정치적 의견（14,141명）,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7,576명）, 인종（4,038명）, 국적（396명）, 기타（32,280명）등 입니다. 난민의 의의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로 박해받을 것이라는 근거 있는 공포 떄문에 국적국 밖에 있으면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않는 자(포기한 자)를 말한다.그 국가에 돌아갈수 없거나 공포 때문에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자를 말하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년) 및 난민의정서(1967년)에 따라 난민인정을 받는다 국제 난민법 원칙과 난민의 권리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 따른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추방 및 인도에 관한 원칙 무력추방... | [내부링크] |
| 첨단산업분야 비자(e7)신설, 고용허가제(E9) 완화 개편 | 그 동안 숙련기능인력 비자인 E-7-4의 점수 요건이 높아서 상위 몇%내의 외국인만 E-7-4비자를 허가 받아 발급 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 전화가 와도 대다수는 해당 요건이 안되기에 블로그 포스팅도 하지 않았었는데 내년부터 숙련기능인력 비자인 E-7-4의 인원을 기존 2천명에서 5천명으로 대폭 늘린다는 소식입니다.이번해의 경우 숙련기능인력 비자 E-7-4의 합격점수는 70점을 넘어섰었고 12월엔 조금 낮아진게 69점 이었습니다. 게다가 고용된 외국인만 신청할수 있어 실제 의뢰인은 보통 고용한 회사였습니다.한국은 인력난이 시급한데도 함부러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어 힘들었었는데 내년부터 첨단산업 분야에도 비자를 신설하는데 기존 방식이 아닌 네거티브 방식 비자로 신설합니다. 말 많은 조선용접공 비자 E-7-3의 경우 학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 찾기가 힘들어 해양플랜트 협회를 통해 기량검증검사로 경력을 대체 했었지만 기량검증검사를 통과해도 비자발급 까지는 쉽지 않은 여정 이었습니다.이에 내... | [내부링크] |
| 2023년 출입국 취업비자 H-2 E-7-4 E-9 개정 사항 | 2023년 출입국 취업비자 H-2 E-7-4 E-9 개정 사항 2023년 출입국 취업비자 H-2 E-7-4 E-9 개정 사항2023년 대한민국의 외국인에 대한 취업 정책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다른 취업비자들은 완화된 반면 E-7-4 산업기여가치 점수는 더 늘어난 71점으로 난이도가 상승되었습니다.스티브 유 사건으로 유명한 F-4 동포거주비자를 받기 위해 그 동안 여러번 방문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 불만이 많았는데 한시적으로 예약없이 당일 방문 처리가 가능해 졌습니다. 물론 처음 등록시는 지문입력 땜에 본인이 직접 가야 합니다. 취업서류인 소득금액 증명이 국세청 온라인 전산 조회로 서류 제출이 생략된다고 합니다. 만 6세 ~만18세 초.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등록 외국인은 입학, 전학시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3년 1월 달은 중국의 단기비자가 제한 되는데 제한 기간이 추후 연장 될수도 있어 안좋은 소식입니다. F-6 결혼비자의 소득 요건이 변경되어 2인 가구 기준 2... | [내부링크] |
| 관악구행정사 외국인근로자 E-9 고용허가 신청 | 2023년 2회차 제조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 일정 e-9 고용허가 접수기간과 방법 ◆ 배정인원 : 20,659명① 중소기업중앙회 : 2023.2.16~2.26중소기업중앙 회 홈페이지(feskbiz.or.kr)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지원(이메일, 팩스 불가, 온라인 접수만 가능)② 고용복지플러스센타 및 EPS : 2023.2.16~2.23.2.28직접 방문은 고용복지플러스 센타만 가능합니다. EPS(외국인고용시스템-eps.go.kr)은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e-9 고용허가 신청절차 내국인 구인등록(워크넷 www.work.go.kr) 후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를 통해 신청합니다... | [내부링크] |
| 재외동포비자(F-4) 거소 신고 등록 연장 거소증 | 중국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중국동포와 고려인 그리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로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 동포에 한해 재외동포비자인 F-4(3년 기간)가 발급되고 러시아 교포의 경우 무조건 F-4가 발급 됩니다.C-3-2(단체관광) 체류 중인 자는 출국하여 재외공관에 F-4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C-3-2. C-3-3이 아닌 C-3-1, C-3-4, C-3-8, C-3-9 비자를 가진 분들은 F-4 재외동포 비자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다만, 기존에 범칙금 500만원 이상, 벌금 300만원 이상 납부 하셨거나 최근 5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F-4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 할 수 없습니다.재외동포 F-4비자를 처음 발급 하시는 경우 지문등록을 위해 반드시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 해야 하며 유효기간은 3년이나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등록증은 유효기간이 10년 입니다. 제31조(외국인등록) 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 [내부링크] |
| 기술연수 비자 D-3 초청 제출서류 | 기술연수비자D-3는 기술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기업이나 연구소 등에서 일정 기간 동안 교육 및 연수를 받기 위한 비자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술 전문가나 연구원,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IT전문가 등이 기술연수 비자 d3를 신청합니다. 기술연수 비자(D-3) 활동범위 및 해당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1회에 한해 체류기간 2년을 부여한다.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로서 법무부장관이 기술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체대외무역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외국에 플랜트를 수출하는 사업체 기술연수 비자 D-3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내부링크] |
| 영주 귀화용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통합시민교육 | 귀화용 사회통합프로그램 2023년부터 귀화용 종합평가 3회 응시 제한 규정이 폐지되어 귀화용 종합평가 응시 횟수 제한 규정이 사라졌습니다. 귀화신청자는 귀화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귀화용 종합평가에 합격할 때까지 제한 없이 응시할 수 있고 종합평가는 1일 1회만 응시 가능합니다. 2023년 2월 부터는 CBT 귀화용 종합평가를 매주 목요일 응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회통합정보망을 통해 확인하고 한국이민재단평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응시대상은 18.3.1 이후 귀화허가 신청한 사람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전체과정 미수료자와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전체과정(기본+심화)을 수료한 사람 입니다.... | [내부링크] |
| 2023년 2분기 추가 숙련기능인력 E74 점수제 정기선발 | 숙련기능인력 E74 점수제 정기선발 행정사 국가간 고용 계약 체결후 본국에서 E9비자를 받은 후 국내에 오는 e9 외국인들은 일정 기간 지나면 본국으로 갔다가 다시 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에 E74비자로의 변경이 절실합니다. 외국인에게 절박한 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 단순 취업 비자인 H2, E8, E9 비자들은 다른 비자로 변경 해야 장기간 국내에 머무를 수 있기에 F4, F5, F6, 귀화 등을 할 수 있는 가족을 형성하거나 능력이 되지 않으면 E74 비자로의 변경이 절실해집니다.얼마전 예고 없이 추가 정기선발계획을 발표 했는데요 2분기 625명에서 추가로 3천명을 모집하여 기존 높았던 커트라인이 앞으로 대폭 낮아질 예정 입니다. 실제적으론 서류준비 기간 땜에 기존에 준비하셨던 외국인이 아니면 이번 기간 접수는 힘든 상황입니다. 숙련기능인력 E74 점수제 정기선발 예전과 달리 대폭 낮아진 조건에 의해 4년 이상 국내에 체류시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4단계 이수를 안해... | [내부링크] |
| H2, E9 외국인 근로자 공장에서 고용하는 방법 | H2, E9 외국인 근로자 공장에서 고용하는 방법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원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은데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글 입니다. H2, E9 외국인 근로자는 단순 업무를 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발급 되는 비자인 H2(특례고용), E9(고용허가제)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말하는데 주로 나라와 나라의 공공기관끼리 협약을 맺어 단체로 데리고 옵니다. 단순 업무 외국인 근로자를 원하시는 대표님들은 노동부에 신청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기본 원칙은 한국사람이 대체할 수 있을 경우 한국사람 고용이 원칙 입니다. 대한민국도 실업자가 많은 상황이라 자국민을 우선 채용 후 자국민 채용이 안될 경우에 한해서만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기에 H2, E9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원한다고 누구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외국인력 고용허용 업종 즉 제조업에 한해 외국인 고용을 할 수 있는데 고용허용인원을 초과 하시면 안됩니다. 소사장... | [내부링크] |
| F-2-99 F-2-7 F-2-R비자의 동반비자 F1 F3 F2 | F-2-99 F-2-7 F-2-R비자의 동반비자 F1 F3 F2 F-2-99 F-2-7 F-2-R비자의 동반비자 F1 F3 F2 F2는 거주용 비자로써 한국 사람이 되는 귀화를 제외하면 영주권 다음으로 장기체류가 가능한 비자이기에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는 비자 종류는 아닙니다.다양한 비자 종류 중에서 오랫동안 체류 할 수 있는 비자를 상위비자로 보는데요. 상위비자로 갈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다양합니다. 또한 상위비자의 장점이 가족들을 한국에 초청해서 같이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그러나 초청해서 데리고 올수 있는 F2비자도 초청인의 상황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들의 비자도 달라지게 됩니다.배우자와 자녀들을 초청할 수 있는 비자 종류는 F1부터 F3까지 있는데 초기 비자가 어떤 것 이었는지 초청자의 컨디션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가족들의 비자도 달라지는 데 기본적인 용어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초청자의 스펙이 떨어질 경우 F1으로 초청할 수 있는데 F1으로 들어오게 되면 F2R 소지... | [내부링크] |
| 벤처기업 인증 종류와 필요서류, 수수료 | 벤처 투자 유형의 상세 요건 [투자의 범위] 1.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는 제외 2. 신규로 발행되는 무담보 전환사채 또는 무담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등 벤처기업에 포함 안되는 업종... | [내부링크] |
| 2024년 예비창업패키지 예창패 꿀팁 정책자금 사업계획서 | 안녕하세요 ~ 이유선 행정사 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2024년 예비창업패키지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 2024년 시행되는 예비창업 패키지 창업자금은 기존 수십대 일의 경쟁률에서 훨씬 더 높은 경쟁률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제가 얼마전 고객의 정책자금을 신청해 드렸을 때 한정된 업종에서 특정 활동에만 지원하는 2~3천 가량의 지원금 조차 25대 1의 경쟁률 이었으니 모든 범위에 해당하고 전활동을 지원하는 2024년 예비창업패키지는 대략적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 입니다.아직까지 침체된 부동산 경기과 코로나 때도 안닫았던 가계들이 문을 닫았고 신도시로 각광 받던 수도권의 몇몇 지역은 정말 우울한 상황인 것을 부동산을 하는 입장에서 잘 알고 있기에 정책자금을 받는 것이 대중들의 목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전과 달리 한 단계씩 높여 준비하셔야 합격할 수 있는 상황 입니다.이렇게 정책자금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상황에선 본인이 하고 싶은 분야 보다 정부... | [내부링크] |
| 2024년 스마트상점 정부지원금 활용 스마트오더 키오스크 전자칠판 사이니지부터 서빙로봇 해썹 에어샤워까지 최대 70% 지원 | 안녕하세요 ~2024년 서울인천강원 부자비즈 리더스비전 소속의 스마트상점 컨설턴트 이유선 입니다.스마트상점에 대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 들이 많을 것입니다. 음식점에서 흔하게 봤던 키오스크, 스마트오더, 테이블오더 등이 대표적인 스마트 상점인데요스마트상점이란 무엇일까요? 음식점. 카페 등의 서비스업에서 흔히 볼수 있는 키오스크, 스마트오더 시스템, 테이블오더, 서빙 로봇 시스템과 같이 고객의 주문과 서비스를 자동화하여 운영 효율을 극대화 하는 기술들을 총칭 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스마트 기술 도입을 최대 7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음식점, 학원, 헬스장. 공장 .창고, 미용 패션 등 다양한 업종에서 활용 가능한 키오스크, 스마트오더, 체형분석기 등을 포함 합니다.... | [내부링크] |
| 2024 스마트상점 신청방법 신청사례 4월25일 6시까지 | 2024년 스마트상점이 4월 25일 오후6시 마감 합니다1인 소상공인 사업자는 모든 상품을 정부지원금 80%(일반 500만원, 미래형 1천만원)받고 전자칠판, 사이니지, 키오스크, 골프, 체육, 학원 스마트 기기, 해썹 스마트 용품, 인사노무 시스템, 서빙로봇, 조리로봇, 스마트교육 제품 등 구입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별도이며 2년 이상 의무사용해야 합니다.2년 내에 중도 휴폐업. 이전시는 지정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자부담이 부담 되시는 분들은 하나제휴 카드 발급 후 할부결제 가능합니다.일반형 최대 500만원까지 , 미래형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정부지원금 기간이 25일 까지 입니다.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으로 흔한 사이니지,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등은 50%까지 지원해 주지만 장애인, 1인 소상공인, 간이사업자는 이런 제품도 80% 지원해 줍니다. 다른 제품들은 70% 지원해 줍니다.(최대 일반 500만원, 미래형 1천만원)다만 ,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 [내부링크] |
| 민간자격증 등록 신청 절차, 구비서류 , 수수료 | 민간 자격증이란 1. 개념자격은 크게 국가자격증과 민간자격증 둘로 나눌수 있는데 국가자격증은 국가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자격증을 의미하고, 민간 자격증은 민간이 운영하는 자격증을 의미한다. 이 중 민간자격 등록은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등록관리기관에 등록하는 것이다. 민간자격은 “공인자격”과 “등록자격”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공인제도”는 자격검정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이다. “등록제도”는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로 등록대장에 자격의 종목명 및 등급, 자격의 관리운영기관에 관한 사항, 등록의 신청일 및 등록결정일 등을 기재하는 일련의 행정행위의 총칭이다.2. 등록 효력 등록에 따른 효력은 민간자격 관리운영과 국가공인 신청에 대한 요건의 획득이다.즉, 민간자격은 등록한 자격만 검정시행이 가능하며, 그 외 다른 ... | [내부링크] |
| 민간자격증 금지분야 (금지사항), 반려사유 | 앞의 글에서 민간자격증의 주무부처에 대해 언급했었습니다. 주무 부서 선택을 잘못하거나 여러 개에 해당하는 주무부처 선택 시 장기간 연장되고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복잡하면 신경을 안 써서 주무 부서 선택을 정확하게 한곳에 해당하도록 자격증 명칭을 간단하게 해야 하고 주무 부서에서 금지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또한 국가자격증과 혼란되는 명칭을 쓰면 안 되고 이미 거절된 것도 쓰면 안 됩니다.결격사유 확인서는 법인만 내고 개인은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 개인과 법인의 차이점 이었습니다이번에는 주무 부서별 금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간자격정보서비스 신청 자격의 금지 대상 여부 결격사유 해당 여부 등록 기준 「자격 명칭」이 자격기본법 제14조 및 기타 관계 법령상 명칭사용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자격 검정」이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금지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내부링크] |
|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과 특징 및 고유번호증 | 1. 비영리임의단체의 종류 비영리단체는 NPO(NON PROFIT ORGANIZATION)의 약자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는 보통 비영리임의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사단ㆍ재단)법인으로 나눕니다. 오늘은 비영리 임의단체는 무엇인지 알아볼까 합니다. 2. 비영리임의단체란 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등산 모임, 초ㆍ중ㆍ고ㆍ대학교 동창회, 친목계 등 여러가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임들은 사람 숫자가 늘어날수록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 회비를 걷고 예산 집행을 투명하게 처리해야 하는데요. 이럴 때 일정한 목적을 위해 모인 비영리임의단체로 가입해 세무서에 단체를 등록하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유번호증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임의단체가 매출ㆍ매입 등 제삼자와 거래를 하고 세무서로부터 받는 납세 번호로 요약할 수... | [내부링크] |
| 비영리법인 살펴보기 전에 법인 개념부터 | 법인이란 권리의 주체가 자연인이 아닌 일정한 사람의 집단인 사단법인과 재산의 집단인 재단법인으로 구별할수 있는데 법인은 그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주체를 말하며 법률에 의해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이며, 법인은 법률관계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기관(이사회, 총회)을 통해 사회적, 법률적으로 활동한다. 법인에게 권리, 의무를 부여한 관련 법률 영리법인에 관한 법률은 상법, 민법비영리법인에 관한 법률로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이라 함)과 정부부처별로 ' 그 부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 있다.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서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과 선진기술의 도입, 보급 등을 협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산업기술관련 연구조합(사단법인)의 설립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히 규정한 특별한 목적을 가진 특수 목적의 법률이 있으며특별한 목적을 가진 법인의 설립근... | [내부링크] |
| 집합건물 관리단 신청 및 분쟁 사례 | 어제는 경기도 OO 프라자상가 관리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러 평택시청에 다녀왔습니다. 분명히 오전에 출발했는데 집에 도착하니 왕복 12시간 정도 걸렸네요. 많은 인허가 관련 일 가운데 사람들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는 일은 간단해 보이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집합건물 관리단 신청 및 분쟁 사례 집합건물은 여러개의 전유부분으로 이루어진 건물을 말하는데요.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보면 해당 건물이 집합건물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자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합니다.)집합건물의 예를 들면 아파트, 연립주택, 빌라, 도시형생활주택,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대부분의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구분소유자들의 대표이고,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을 감독하고 관리인과 함께 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관리단집회는 관리단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죠.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통해 선출되는데요. 이러한 관리단의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와 규약에 따라 단독으로 관리업... | [내부링크] |
| [비영리법인] 정부조직법 및 정부산하 기관에 따른 부처별 소관업무 | 민법 제 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사업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수 있다고 규정하여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않아 주무관청의 재량에 따라 허가가 나고 허가를 받지 못했다 해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주무관청이란 법인의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을 의미하고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설립취지, 목적 및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주관하는 관청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비영리법인 설립시 첫번째로 할 일은 법인에 맞는 소관부서를 찾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부처별 소관 업무를 '정부조직법'에서 분장해 두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분장 되고 다시 위힘 및 위탁한 기관인 시.도 등을 법인이 하고자 하는 목적과 주된 사업을 위주로 찾아내어 해... | [내부링크] |
| 비영리임의단체 고유번호증 | 비영리임의단체 개요 민법상 친목회, 동창(동문)회, 계모임, 종친회, 아파트자치회, 자원봉사단체 등은 세무서에 신고만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 할수 있는데 개인으로 보는 단체(중간번호 80)와 법인으로 보는 단체(중간번호 82)가 있고 단체 명의로 된 통장을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란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구성원에 배분할 목적이 아닌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거두어 공익적 목적 또는 친교 등 순수한 목적으로 모임 또는 단체를 결성하여 활동 하는 것으로 별도의 신청, 허가 절차 없이 단체의 명칭을 내걸고 활동할수 있다.다만, 비영리(임의)단체가 매출, 매입 등 제3자와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당국으로부터 납세번호를 받아야 하는데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번호증으로 나뉜다. 고유번호증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사업자등록증은 업태, 종목에 대한 영업신고, 허가 등을 얻어 수익행위를 하는 경우에 한다.고유번호증을 받은 후 추구 수익사업을 개시할 경우 세무서에... | [내부링크] |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법인에는 비영리임의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사단법인/재단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있습니다.비영리임의단체를 제외하고는 주무부서의 등록, 인허가를 득해야만 하는데 인허가를 득하기 위해선 사전에 비영리임의단체를 만들어 일정 기간 활동 후 비영리민간단체나 비영리사단/재단법인 등을 신청해야 허가 받기 용이합니다. 그 후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위해 다시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비영리사단.재단일 경우), 기부금대상민간단체(공익단체-민간단체일 경우)등을 신청하는데 등록.인허가를 득하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나 비영리사단.재단 설립과 동시에 하는 것 보다 비영리민간단체나 비영리사단.재단 설립 후 활동 실적을 더 만든 후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나 기부금대상민간단체(공익단체)를 신청 하는 것이 인허가를 받기 용이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사단 . 재단과 달리 법인격이 없으므로 법인등기가 필요치 않은 대신 기부금대상민간단체(공익단체) 지정 후 기부금 영수증 발행시 법인에게는 기부금 영수증 ... | [내부링크] |
| 202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 202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지침이 개정 되었습니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해 공익사업선정위원이 사업신청단체와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등 조치를 하게 됩니다.회계 기준을 강화하고 연속 선정단체에 대한 기준이 추가되어 전년도 행정안전부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단체가 신청한 사업은 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단체, 사업정산결과 부당집행으로 인한 환수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단체, 전년도 사업 종합평가 결과가 미흡인 단체, 전년도 사업 회계분야 평가결과가 50점 미만인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최근 5년 연속으로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등 입니다.집행률 저조에 대한 3차 분할 교부 기준을 사업유형 단위에서 단체 단위로 개선해 전년도 중간평가 당시 집행률이 저조했던 하위 30% 단체는 보조금을 1차, 2차, 3차 분할 교부하고 중간평가를 2회 실시합니다.단체 임직원 가족에 대한 ... | [내부링크] |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단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 80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에(중앙부처 또는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는 공익단체를 신청해 구)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 받을 수 있는데 보통 비영리민간단체 설립후 2년 정도의 활동 실적이 있을때 허가가 나오는 편이나 1년 미만일 경우라도 단기간 활동실적이 클 경우 허가 받을 확률은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나 사단법인 설립과 동시에 공익단체 또는 공익법인을 신청시 활동실적 저조로 불허가 될 확률이 크므로 민간단체나 사단법인(또는 재단 법인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등) 설립 후 부터의 활동 실적 여부에 따라 공익단체나 공익법인 , 정부보조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립만 해놓고 별다른 활동 실적이 없어 힘들게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 등이 취소되는 사례도 있습니다.1단계로 비영리임의단체를 만든 후 활동 실적과 모집인원에 따라 사단법인이나 민간단체, 재단법인 등을 만들고 그 후의 활동실적 즉 꾸준... | [내부링크] |
| 공익법인 구)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 법인세법 시행령 제 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의해 비영리 사단 또는 재단 법인을 설립후 일정 기간 활동 실적을 충족하면 공익법인 구)지정기부금단체를 설립할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에 해당되면 후원금과 기부금에 대해 개인과 법인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공익단체는 개인에게만 발행되나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공익단체와 공익법인의 차이점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과 동시에 공익법인 허가가 되는 걸로 아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신청한다 해도 활동실적 부족으로 불허가될 확률이 높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면 설립으로 끝이 아니라 사람의 모임인 사단법인은 회비도 주기적으로 들어오고 교육이나 자선사업, 봉사활동 , 목적외 사업 등의 실적이 최초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와 맞아야 합니다. 회계조건, 수입 , 지출 예산서가 일정 기간 동안 충족되고 회원수도 늘고 활동실적이 충족된 상태에서 1년에 4번만 공익법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익단체와 달리 정부보조금은 받을... | [내부링크] |
| 비영리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차이점 | 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없지만 비영리법인인 사단. 재단 등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말하는 법인은 영리법인인데 요즘은 1인 법인도 쉽게 혼자서 설립가능합니다만 개인으로 할것인지 법인으로 할것인지는 합의로 정하는 책임 비율 외에도 세금적 측면에서 다르기에 많이 알아보신 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사업자 대신 법인 사업자로 하실 경우 종합소득세 측면에서 개인사업자일 경우 고소득자에겐 50%에 육박하는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영리법인일 경우 세율이 낮아 종합소득세를 반이상 낮출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대표가 번 돈은 법인 이름으로 되기에 월급으로 오랜 기간 소진해야 합니다. 폐업시는 영리법인의 경우 일정 기간 지나면 자동으로 등기말소 되지만 비영리법인은 청산절차를 통해 말소 시킬수 있습니다.재단법인의 경우 특정 지역에선 TO를 제한하고 있어 모든 조건에 맞아도 설립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관변경도 제한적이라 사단법인 처럼 허가가 잘 나오는 편... | [내부링크] |
| 비영리법인, 공익법인과 구분되는 유사단체 |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이란 사단법인의 실체가 되는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나 법인으로 되지 않은 것을 말하며 발생 이유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거나 행정관청의 감독 기타규제 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인으로 만들고 싶지 않거나 법인이 설립도중(등기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예로 종중, 교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부녀회 등이 있으며, 법인 아닌 사단도 사단으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사단법인의 정관과 유사한 규칙을 마련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의 운영. 재산 관리 등이 정해져 있어야 하고 법인 아닌 사단의 행위능력. 대표기관의 권한과 그 대표의 형식. 대표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단의 배상책임 등에 대해서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 아닌 재단 법인 아닌 재단이란 재단법인의 실체가 되는 재단으로서의 실질은 가지고 있으나 법인으로 되지 않을 것을 말하며 발생 이유는 주무관청의 허가... | [내부링크] |
| 비영리임의단체 수익사업개시와 비영리사단법인 기부금영수증의 차이점 | 비영리임의단체 즉 고유번호증 단체와 비영사단법인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 재정운영 등 차이점 설명 드리겠습니다.비영리임의단체 즉 고유번호증의 수익사업개시와 비영리사단법인의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모두 비영리단체의 재정 운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영리임의단체는 수익사업개시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비영리사단법인은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기부금을 모집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 고유번호증과 수익사업개시 비영리임의단체 고유번호증은 비영리단체 중 간단한 형태의 비영리단체로써 단체통장을 만드는 것이 주목적으로 정관, 회원명부, 재산목록 등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므로써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 즉 고유번호증 단체는 임의로 구성된 비영리단체가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필요한 번호입니다. 수익사업이란 임의단체가 사회적 목적 달성과 자금 확보를 위해 경영상의 목적으로 수입을 얻는 활동을 말하는데 비영리임의단체가 물품을 판매 하거... | [내부링크] |
| 법인세법령상 과세대상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 | 법인세법령상 과세대상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 7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설립되어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즉,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 법인입니다. 하지만 수익사업을 통해 일정한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수익사업이 법인세법령상 과세대상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어 기금 모금 등에 활용 할 수 있지만 과세대상이 되어 세금 부담이 생깁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법인 세율이 더 낮지만,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의 경우 일반적인 법인 세율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수익사업의 종류와 수익 수준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가 결정되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재무제표상 재산을 처분하여 당기 수입이 증가한 경우 재산 처분으로 인해 증가 한건지 판단 못 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때의 처분도 고유목적 사업으로 처분 할 경... | [내부링크] |
| 관악구행정사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 사회적협동조합은 중앙행정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법인으로 성립되는데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중앙행정기관과 한국 사회적기업진흥원, 그리고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사회적 협동조합과 일반협동조합은 출자규모에 상관없는 1인1표의 민주적 운영, 출자금 한도 내에서 유한책임,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인데 영리성 유무, 설립절차 , 인가 신고 사항, 주사업 내용 , 조합원 구성, 법정적립금, 배당여부, 청산시 잔여재산 처분 방법 등에서 다른 면이 있다.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에 해당되어 비영리사단/재단법인과 설립절차가 유사하나 허가가 아닌 인가기 때문에 비영리사단/재단에 비해 덜 까다로워 수월하게 진행되고 공익법인 신청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처럼 긴시간의 활동실적이 필요없어 인가후 바로 공익법인 신청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비영리사단/재단 TO에 걸릴 경우 1차적 차선책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신청하는데 이럴 경우는 설립동의자... | [내부링크] |
|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 복무를 수행하거나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직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부상을 당해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을 '공상군경'이라하며 이들은 '국가유공자'라 부릅니다.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이 국가의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해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은 '재해부상군경'이라 부르고 국가유공자와는 다른 '보훈보상대상자'라고 합니다. 1.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된 사례 ① 과도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다발성 경하증(만성 신경 면역계 질환)이 유발되거나 현저히 약화된 경우② 소대 내에서 '왕따'를 당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③ 군공무수행으로 인해 LGA신증(면... | [내부링크] |
| 청소년 xx 판매 영업정지 구제 행정 심판 판례 | 오늘은 미성년자인 청소년에게 xx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를 당한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청소년 xx 판매 영업정지 구제 행정 심판 [주문] 피청구인이 2021. 1.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영업정지 15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1.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① 사건개요 (1) 청구인은 현재 OO시 OO로 100, 117동 108호에서 편의점인 '씨유OOO플러스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의 영업장으로 이전하기 전 OO시 OO로 100, 117동 106호에서 편의점 '씨유OOOOOOO점'을 운영할 당시 인 2018. 7. 청구인의 종업원이 xx 2갑을 청소년에게 판매하다 OO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 었다. (2) 피청구인은 2020. 12. 23. 청구인에게 'xx사업법' 제1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영업정... | [내부링크] |
| [학교폭력] [행정심판] - 학교폭력위원회와 선도위원회 차이점, 구별점 , 최근 재결동향 |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대상으로 발생한 명예훼손ㆍ 모욕, 공갈,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사이버 따돌림,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 장의 자체 해결(제13조의 2)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의 동의를 얻고 다음 4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1.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선도위원회 교권침해, 출석 불량, 흡연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징계 종류에는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 이수, 출석정지(1년 30일, 1회 10일) ,... | [내부링크] |
| [행정심판] 음주운전 구제 수치 상승기, 증빙자료 컨설팅 |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또는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구제받을수 있도로 한 제도로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제도의 일반법으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심판법이 적용됩니다. 행정심판은 소송과 달리 심판의 결과인 재결에 대해 다시 재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수 없고 중앙행정심판 위원회원에 재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재심판 청구 금지규정에 위반되어 안되며 심판의 결과인 재결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는데 이 경우 재결에 대해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 하고 피청구인(즉 행정기관)이 피고가 됩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인용률이 10%미만으로 힘든데 그 이유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수 있는 음주상태의 운전이기에 그렇습니다. 쉽게 용납이 된다면 국민 감정에 악영향과 불량 청소년들이 많아 질수 있기 때문입니다.음주운전은 상황별 , 직업별 ... | [내부링크] |
| 행정심판 미성년자 주류제공 혐의 없음 양형자료 | 행정심판 미성년자 주류제공 혐의 없음 양형자료 코로나19가 해제 되면서 기존 주류판매 업체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2개월이 나오는 것이 보통이지만 경찰조사 전에 미리 준비하시면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어 미성년자 주류제공의 행정심판에선 경찰 조사 전부터 대응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넘어가서 약식명령 이상 나오게 될 경우 행정심판 전 단계에선 사실상 처분을 완화 시킬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집니다. 경찰 조사 전부터 준비 하게 될 경우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을 수도 있게 됩니다.약식명령까지 나온 상황에서 아무 준비 없이 있다가 사전통지 단계에서 찾아오시게 되면 판사의 선고유예 까지 받아야 결과가 바뀔 수 있어 변호사를 선임해야 결과를 바꿀 수 있을 확률이 생기게 됩니다.미리 준비하시면 어마어마한 과징금의 액수와 행정처분인 영업정지의 기간을 낮출 수 있습니다.현재 일반음식점에서 과징금이 나오게 되면 전년도 매출 2... | [내부링크] |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 확장(추가 매장)의 유권해석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 위생법 제36조 업종별 시설 기준에 의해, 판매자가 식품을 즉석에서 가공하거나 제조하고 가공 업소 내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파는 영업 형태를 말하며 식품 제조 판매업과 달리 유통 과정이 없어 다른 업체로의 납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소소한 양은 된다는 설도 있음). 또한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나 의무적 HACCP,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절차가 생략되는 케이스가 많고(기존 제품과 차이가 없는 경우 외) 영업신고 요건에도 소음방지, 분진, 위해 환경 요건 등 식품 제조 판매업에 비해 절차가 많이 생략돼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많이 선호하는 형태입니다 최근 코로나의 영향으로 오프매장보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인기가 증가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가 많은 상황이고 매출이 큰 업체들은 시설 확장으로 추가 공간 확보를 위한 문의가 많은 상항이다. 이에 따라 편법 매장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공공기관과 전문가, 컨설팅 업자들의 답변은 제각각... | [내부링크] |
| 1등급 의료기기 신고절차 | 의료기기는 제조(수입) 업 절차, 신고절차, 인증 절차, 허가 절차가 있는데 1등급 의료기기는 보통 신고 만으로 끝나서 가장 간단한 신고절차를 먼저 언급해 봅니다.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는 위의 그림과 같다. 1등급은 신고절차라서 품질관리인 GMP 가 면제되고 기술문서 심사가 면제되나 갖추고는 있어야 한다.행정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전산 입력, 기술문서 작성, 안정성. 유효성 심사 부분입니다. 의료기기 신고절차 흐름도 관련 법령 의료기기 법 제6조(제조업), 제15조(수입업),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내부링크] |
|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 | smpp란 공공기관의 구매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정보를 양방향으로 제공하는 정보 포털 사이트직접생산확인이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해 중소기업자 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법령 :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11조 선정기준 : 판로지원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기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발급 신청하여 현장실사 후 등록) 대상 제품 :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212개 제품, 632개 세부 품목)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2022~2024), 3년 단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선정 후 고시 SMPP->정보 조회->제품 정보->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신청 조건 : 중소기업 확인서, SMPP 기업 정보 등록,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이 신청대상... | [내부링크]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만 추후 나라장터(조달청)에 등록할수 있는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발급 할수 있습니다. https://sminfo.mss.go.kr/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 × 중소기업현황 기업정보 기업통계 기업현황 등록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기준 관계기업이란 소상공인유예 중소기업 유예 관련 법령 중소기업여부 자가진단 확인서발급정보공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발급절차 안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온라인 자료제출 제출자료 조회 신청서 작성 진행상황 확인 확인서 출력 / 수정 발급안내 문의처 우수중소기업DB 고객센터 공지사항 자주하는질문 원격지원 이용문의 서비스 안내 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맵 아이디 비밀번호 아이디저장 로그인 아이디찾기 비밀번호찾기 회원가입 중소벤처24 Ea... sminfo.mss.go.kr... | [내부링크] |
| 외국인환자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등록 | 최근 각국에서 방역 완화를 잇따라 발표하자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받았던 여행업체들은 서둘러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제로코로나로 인해 아직 격리를 진행 중이고 홍콩은 완전한 개방으로 가려고 한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코로나 추세로 볼 때 올 연말이나 내년 초면 중국도 완전 개방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외국인환자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등록 전화 상담을 받다보면 외국인환자유치와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의료기관과 오랫동안 여행업에 종사해온 분들이 등록과 관련된 궁금한 점을 묻곤 하시는데요. 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해야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미등록 처벌 규정 1. 외국인환자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등록을 하려면 '외국인환자유치'란 외국인환자의 국내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해 진료 예약ㆍ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외국인환자의 진료 정보 제공 및 교통ㆍ숙... | [내부링크] |
| 여행업 등록 대행과 지자체의 인센티브 | 많은 여행업체들이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해외 여행객들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 군위군에서 이번달 10월부터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는 소식입니다. 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에 등록된 업체 및 군위군과 관광관련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으로 유치한 단체관광객의 체류 조건에 따라 예산 소진 시까지 30만~8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데요. 예전에는 30인 이상 단체관광객을 모집하는 조건이었지만 지금은 20인 이상 단체관광객 모집으로 지원 조건이 완화됐다고 하니 해당 업체 사장님들은 좋은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여행업 등록과 관련된 내용이 개정되었다고 하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여행업의 종류 (1) (구)일반여행업→종합여행업(명칭 변경):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으로 사 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 | [내부링크] |
| 게스트하우스 등록 대행과 관광진흥법 개정안 필독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보통 게스트하우스라고도 하죠. 먼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정의 도시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도시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이 외국인 관광객에서 우선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업을 말합니다. 즉, 도시지역에서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내국인 관광객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2022년 1월 1일부터... | [내부링크] |
| 제조시설 설치등록과 상담 전화 | 공장등록이나 제조시설 설치등록과 관련된 전화 상담이 많은 편입니다. 공장등록의 경우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인데요. 이 때는 공장등록이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정부로부터 대출 및 병역특례업체 지정 등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직접생산확인증명을 할 경우에도 공장등록증은 꼭 있어야 합니다. 제조시설 설치등록 010.9640.1661 1. 제조시설 설치 승인 (1) '제조시설'이란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하는데요. 다음 아래에 해 당하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 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① 미리 업종을 특별히 정하지 않고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아 건축된 공장건축물 ②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공장으로서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 | [내부링크] |
|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 등록과 식약처 시행규칙 일부 개정 | 그동안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 등록을 할 경우 사무실이 반드시 있어야 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집에서도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업이 가능하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022년 6월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위한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1. 수입식품 등의 정의 수입식품 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을 뜻합니다. 수입식품 등을 수입해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시설기준을 갖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수입식품 등을 수입ㆍ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기준 (1)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 | [내부링크] |
| 주류수입업 면허신청과 수입 주류 인기 순위 | 최근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와인이 맥주를 제치고 주류 수입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홈술문화가 생기며 와인이 인기를 끌었다는 분석인데요. 맥주는 일본산 수입이 감소하고 국산 수제 맥주가 인기를 끌었고,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며 무알콜 맥주의 수입은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주류 수입을 이끌고 있는 와인은 종류별로 레드와인, 원산지는 프랑스산 수입이 최대였습니다. 아래의 표로 살펴보겠습니다. 주류 수입액 추이와 연도별 와인 수입액 추이 -자료 출처 관세청- 맥주의 수입액 추이와 무알콜 맥주의 인기가 상승세 -자료 출처 관세청- 주류 수입액 추이와 주류 종류별 수입액 -자료출처 관세청-... | [내부링크] |
| 옥외영업 신고 | 카페를 운영중인데요 , 치킨집을 운영중인데요 가게 앞에 테이블을 설치해 영업했더니 자꾸 단속이 나옵니다 . 행정사님 해결방법 없을까요?카페나 치킨집 외 편의점이나 의류가게, 악세사리 가게 등 점포 앞에 행거를 설치해 도로 점용하는 업체를 흔하게 봅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요?위의 경우 들은 모두 도로를 점용한 경우라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식품접객업에 해당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도로점용허가가 아니라 옥외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도로점용 허가는 개인이 사적인 목적으로 할수 있는것이 아니라 고속도로 등에 휴게소를 설치한다든지 가설물이나 지하매설물등을 설치 할때 사용료를 주고 나라에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옥외영업 신고는 단순히 한가지만 신고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도로점용 허가도 마찬가지입니다.단순히 신고해서 끝나는 업무가 아니라 다양한 주무부서를 거쳐야 하는 복원 민원에 해당합니다 복원 민원의 경우 사전 ... | [내부링크] |
| 집합건물관리단 신청 및 재미있는 관리단 팁 |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은 수많은 법으로 둘러쌓여 있습니다. 구청에서 서류 하나를 받아도 각종 법률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아파트나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집합건물은 집합건물관리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죠. 집합건물이란 여러개의 전유부분으로 이루어진 건물을 말하는데요.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건물부분을 전유부분이라고 하고, 옥상, 계단, 출입구 등은 모든 구분소유자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공용부분이라고 합니다. 집합건물관리단 신청 집합건물은 모두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의 대표인 관리인을 두고,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을 감독하고 관리인과 함께 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선출된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와 규약에 따라 단독으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요. 즉, 관리인은 관리단의 대표자이지만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인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는 분들은 의외로 적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은 관리단에서 집합건물관리업자로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인 것이죠. 분양자가 관리단집회 개최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 | [내부링크] |
| 직접생산확인증명 동영상제작 절차 | 직접생산확인제도라고 들어보셨을텐데요.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낙찰 후에 대기업제품, 수입제품의 납품 및 하도급 생산납품 등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오늘은 동영상제작과 관련된 내용을 올려볼까 합니다. 직접생산 확인증명 동영상제작 1. 직접생산확인 동영상제작서비스란 사진사 및 촬영사(동영상제작서비스)의 직접생산은 제품 기획 및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보유한 시설과 장비를 통하여 촬영 및 편집 공정을 직접 수행하고, 기타 컴퓨터그래픽(CG), 녹음, 음악 등을 포함하여 동영상을 제작,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 동영상제작 제재 조치 사항 2. 동영상제작의 직접생산확인 기준... | [내부링크] |
| 금전대부업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 | 사회생활을 하면서 대출이 필요해 내 신용등급을 알고 싶을 때 신용등급을 조회해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유명한 회사로는 NICE와 ALLCREDIT이 떠오르는데요. 보통 1~10등급을 기준으로 볼 때 1~5등급까지는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6등급 정도면 2금융권으로 알려진 캐피탈 카드사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의 대출회사를 알아봐야 하죠. 하지만 2금융권에서도 대출이 안될 때는 부득이하게 대부업체를 알아보게 됩니다. 또 1금융권이라도 채무자의 연체기간이 늘어나면 부실 채권을 대부업자들에게 넘기곤 합니다. 금전대부업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 먼저, 대부업의 정의와 종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대부업의 정의와 종류 (1) 금전대부업: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름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어음할인, 전당포, 양도담보, 할부금융 등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 적으로는 금전의 ... | [내부링크] |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와 불법파견노동자 판례 | 지난달 KBS가 자회사 소속 직원들을 불법 파견받아 임금을 차별지급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는데요.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는 KBS의 자회사인 KBS미디어텍 직원 2백여 명이 KBS와 KBS미디어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KBS가 이들을 직접 고용하고 약 24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대행 KBS미디어텍 직원들은 그동안 KBS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일했지만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동종업계 직원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다며 24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요, KBS와 KBS미디어텍 측은 직원들이 KBS미디어텍의 감독을 받았고 KBS는 도급인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KBS측이 수시로 업무를 지시했고 KBS직원과 이들의 업무 또한 연속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본관 KBS가 이들 직원들의 휴가 일정을 통제하며 근로 조건에 주도적인 권한을 행사해 KBS미디어텍 설비 등을 모두 제공한 점도 불법파견 근로라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고 합니다... | [내부링크] |
|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와 법제처의 법령 해석 | 한 민원인이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기준인 "주택 연면적"은 해당 건물 전체의 연면적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그 임차인이 해당 주택 중 세대를 달리하여 주거ㆍ사용하고 있는 공간의 연면적만을 의미하는지 농림축산식품부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습니다. 법제처의 회답은 이렇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건물 전체의 연면적을 의미합니다. <이유>주택의 연면적 중 "주택"은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의미하고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전체 면적으로서 건축물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개념이므로 "주택 연면적"이란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 전체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대지 면적과 주택의 연면적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임차인이 주거ㆍ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별도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연면적을 산정하는 데 있어 하나의 주택 공간을 세대를 달리하여... | [내부링크]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예시 샘플 |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신청하는 이유는 공공기관에 납품하거나 대기업납품, 정부기관에 납품하기 위해서 입니다조달청, 나라장터, MAS등록, 다수인 계약, 학교장터 등에 물품 등록을 위해선 의무적인 절차입니다 고액 수의계약을 위해선 필수적인 절차인데 소액의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직접생산 확인 증명을 발급하시려면 공장등록이 필수라고 알고 있는 분이 많은 상황입니다만 꼭 그렇진 않습니다.500제곱미터 이하의 근생, 공장용지에 있는 제조시설은 공장등록 없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만으로도 조달청, 나라장터 등에 등록해 공공기관, 대기업, 국가와 거래할수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선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만 기초적인 것은 저의 블로그 다른 글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 [내부링크] |
| 외국인환자 유치 위반 사례 및 보증보험요율 인하 | 외국인환자를 국내로 유치하는 유치업자와 의료기관은 등록 시 인허가 보증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2022년 11월1일부터 추후 변경 전까지 보험요율을 기존 27만3천원에서 17만 250원으로 인하(약 37.6%)한다고 합니다. 이는 신규 등록 및 갱신 유치업자와 의료기관를 대상으로 일괄 적용된다고 하니 이에 해당하는 사업주들에게는 좋은 소식인 듯 합니다. 또 다른 뉴스는 경기도에 소재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서 2021년 사업실적을 보고하지 않고, 시정 명령 통보에도 시정하지 않아서 등록 취소(행정처분)가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유치실적 보고 의무 불이행으로 이 처분에 불복이 있을 시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직접 또는 경기도에 심판청구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 | [내부링크] |
| 공장등록과 제조시설 설치 승인의 차이 및 판례 | 올 가을 태풍이 상륙하면서 일부 지역의 침수 피해가 꽤 컸는데요. 특히, 포항제철소의 침수는 참담했습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여의도의 약 세 배 정도나 되는 철강 제조 시설이 물에 잠기는 바람에 전기가 끊기고 완전히 복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 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하루 매출액 약 400억원 정도 손해를 입었다고 하니 하루라도 빨리 정상 가동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장등록 및 제조시설 설치 승인의 차이 오늘은 공장과 제조시설의 차이점 등을 알아볼까 합니다. 1. 공장의 정의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 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②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 | [내부링크] |
| 물류창고업 등록 현황과 등록 절차 | 최근 전자상거래 업종들이 늘어나고 심야 시간대에도 배송이 되면서 인터넷으로 주문한 물건을 다음 날 받아보는 것은 흔한 풍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통 온라인으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여러가지 품목을 한 번에 결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창고에 많은 품목을 쌓아두지 않으면 빠른 시간 안에 배송하기가 어려우므로 물류창고는 대형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물류서비스가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빠른 배송 외에도 양질의 노동력 공급이 필요해 결국 인구밀집지역으로 물류창고는 이동 중이고, 물류창고는 3D 업종으로 인식돼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느낀 업체들은 기계화 자동화를 통해 이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의 아마존 같은 경우 로봇을 활용해 자동화를 시도하고 있고, 기존에는 사람이 움직이며 물건을 한 곳으로 모았지만 이제는 로봇이 한 곳으로 물건을 이동시키면 사람은 한 곳에서 작업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물류창고는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물류창고의 현황을 살펴볼까요. 먼저 지역별... | [내부링크] |
| 여행업 등록 절차 및 관광진흥법 위반 판례 | 외국인이 국내에서 관광진흥법 위반과 관련된 재미있는 판례가 있어서 적어봅니다. <판례1: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6730, 판결>[판시사항]① 외국인이 자국 내에서 자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여행상품을 판매한 다음 이들을 인솔하여 국내에 들어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한 경우,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소극)② 법률의 해석 적용을 그르친 나머지 피고인을 유죄로 잘못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상고한 경우, 상고 법원이 직권으로 심판하여 무죄의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 ① 관광진흥법의 관계 규정을 살펴볼 때,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무소나 영업소를 두지 않고, 국내에서 여 행객을 모집하지도 않으면서 다만, 자국 내에서 자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여행상품을 판매하고, 그 여행객들을 인솔하여 국내에 들어와 여행과 관련한 용역과 편의를 제공하였을 뿐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 나라의 관광 진흥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따라... | [내부링크] |
| 직접생산확인증명 컴퓨터 서버 절차 | 오늘은 직접생산확인증명 가운데 컴퓨터 서버와 관련된 내용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컴퓨터 서버는 상담 전화가 많이 걸려오는데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 컴퓨터서버 1. 직접생산확인 컴퓨터서버란 컴퓨터(컴퓨터서버)의 직접생산은 CPU, 하드디스크, 메모리 및 전원공급기, 메인보드, 샤시 등을 구입하여,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원부자재를 구입해 조립, 공정 검사, 펌웨어 업데이트 및 OS설치, 부하 및 호환성 테스트, 최종 검사, 포장 등 각 생산공정을 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 제재 조치... | [내부링크] |
| 국내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수수료 르뽀 | 살면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어떤 이들은 건설노동자로 살며 새벽인력시장의 직업소개소를 찾곤 합니다. 최근에는 노동 플랫폼까지 등장하며 일자리를 찾는 것이 과거보다는 쉽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부는 과도한 구인 수수료로 인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말도 안되는 수수료 구조가 가능한 이유는 5년 전 '고용노동부의 고시 개정'이라는 한국일보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각종 직업을 중개하는 플랫폼 애플리케이션들도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간주되고, 구직자에게 최대 1%만 수수료를 뗄 수 있지만 구인자에게 많은 수수료를 챙기고 결과로 보면 결국 구직자의 몫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수료 규정의 보호 밖에 놓인 대리운전기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들은 35% 달하는 수수료로 더욱 힘들어 한다는 데요. 하루 빨리 근로자를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 | [내부링크] |
| 공장등록 절차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 올해 12월1일 국회에서 공장 이전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현행법은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과세특례를 두어 본사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여러 과세혜택을 주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지역에 우리나라의 인구수나 지역내총생산(GRDP), 지역총소득(GRNI)의 비중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본사 등을 이전하는 기업은 현행 조세 지원을 지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근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최근 5년간 수도권 내의 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으로 공장을 이전해 세재 혜택을 받은 법인의 수가 2017년 65.9%부터 2021년 77%까지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현 과세특례 제도의 목적이 수... | [내부링크] |
| 인.허가 총괄 | 인허가란 사전적 의미로 인가와 허가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예를 들어 건축공사를 할 때 먼저 설계한 설계도면을 가지고 해당 지자체에 인허가를 받는데 인허가가 완료되면 공사를 해도 좋다는 허가증이 나옵니다. 인가와 허가는 동일하게 사용하지만 서로 다른 개념이니 혼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변제계안의 인가, 토지거래허가의 허가는 학문상 인가에 해당합니다. 실무현장에서 사용되는 인허가는 포괄적 개념으로 인가, 허가, 신고, 등기, 신청, 등록 , 면허, 특허 등 행정청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인가란 학문상 일반적으로 공기관의 동의에 의해 법률상 행위의 효력이 완성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충행위라고도 합니다. 법인설립 인가. 사업양도 인가, 서울시 택시요금 거리.시간 상호 병산제 실시 인가 등 실정법상으로는 허가. 인가. 승인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습니다.인가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이 인가를 얻지 않고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허가와 마찬가지로... | [내부링크] |
| 외국인환자 유치 노하우 및 등록 절차 | 코로나19가 유행한지 만 3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제로 코로나를 표방해왔던 중국 당국은 최근 국민들의 저항에 손을 들고 주민들의 이동 제한을 풀었으며 내년 설날(춘절)을 전후해 국경을 개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환자 유치 노하우와 등록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 노하우 및 등록 절차 1. 외국인환자 유치업이란 외국인환자 유치란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한 ① 진료 예약ㆍ계약 체결 및 그 대리② 외국인환자에게 진료정보 제공③ 교통ㆍ숙박 안내 등 진료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을 뜻합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의료해외진출법)」 제2조의3①-1 진료 예약ㆍ계약 체결이란 (1)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의 상담 또는 예약을 받는 행위(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는 제외) (2) 국내 유치업자 및 해외 에이전시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자를... | [내부링크] |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절차 | 2020년 6월부터 시행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약칭: 비영리단체법)과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약칭: 비영리단체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 성장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절차 1. 비영리민간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말합니다.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데 전국 규모인지 여부에 따라 신청기관이 달라집니다. 비영리단체법 벌칙 2.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요건 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 [내부링크] |
| 직접생산확인 컴퓨터서버 궁금증과 팁 | 보통 서버와 일반 컴퓨터의 가장 다른 점은 설계 목적의 차이입니다. 일반 컴퓨터는 개인이 노트북이나 일반 컴퓨터로 영화나 게임을 즐길 때 그래픽과 사운드카드를 가진 멀티미디어 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반면 서버는 웹사이트를 통해 언제나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버는 일반 컴퓨터에 비해서 사양이 높고 열의 배출 효율이 높습니다. 다수의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서버는 안전하고 신뢰도가 높아야 합니다. 많은 중소기업체에서 직접생산확인 컴퓨터서버와 관련된 문의가 자주 오는 편입니다. 그러면 컴퓨터 서버 직접생산확인은 어떤 절차를 거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컴퓨터서버 궁금증과 팁 1. .직접생산 컴퓨터서버 정의 컴퓨터(컴퓨터서버)의 직접생산은 CPU, 하드디스크, 메모리 및 전원공급기, 메인보드, 샤시 등을 직접 구입하여,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원부자재를 구입해, 조립, 공정 검사, 펌웨어 업데이트 및 OS설치, 부하 및 호환성 테스트, 최... | [내부링크] |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대행 | 클릭시 전화로 연결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 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중개하듯이 국제물류주선업도 물류 컨테이너 등을 주선하는 사업입니다.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은 얼핏 보면 쉬운 업무 같지만 선화증권 등 관련 서류를 만드는데 있어 노하우와 법인 자금에 관련된 사항, 보험에 관한 조건을 알지 못할 경우 어려운 업무입니다. 선화증권(BL)과 항공화물운송과 관련된 국제물류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한 이유선 행정사가 도와드립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지자체 별로 등록기관이 다른데 서울과 인천은 시청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근거법령(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 국제물류주선업 결격사유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① 국제물류주선어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 | [내부링크] |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인허가의 모든 것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인허가의 모든 것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문화 및 예술 분야에서 이벤트, 공연, 전시, 축제 등을 기획, 조직하는 업종을 말하는데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배우, 연주자, 작가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대중문화예술 콘텐츠를 제작·유통하는 사업입니다. 즉, 대중문화예술인의 공연, 방송, 영화, 음반, 출판 등 활동을 기획, 제작하고 홍보, 마케팅하며 활동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관리합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문화예술을 대중에게 소개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엔터테인먼트, 공연, 전시, 축제, 문화이벤트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고 연예매니지먼트, 연예인대리, 매니져업, 엔터테인먼트, 모델 에이젼시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사람은 다양한 행정절차를 거친 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행정절차를 거친 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인허가를 받게 되면 합법적 영업활동을 통해 고객, 협력사, 관계자등에게 사업신뢰도와 권위를 얻게 되어 사업확장과 성장에... | [내부링크] |
| 여행업등록 관광사업등록의 오해와 진실 서초구 행정사 | 여행업등록 관광사업등록의 오해와 진실 여행업등록 관광사업등록의 오해와 진실 코로나가 풀리면서 여행업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통 여행업 등록을 하시려는 분들은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경우 여행업 등록을 먼저 한 후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 하게 됩니다.모든 인허가의 기본인 건축물 용도에 대해 모르시는 행정사분들과 일반인이 많은 상황 입니다.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세트로 하시려면 주거용 공간이나 지식산업센타에선 사실상 힘듭니다. (물론 용도변경 하시거나 상업시설에선 가능합니다).이유선 행정사는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하다 보니 인허가 보험도 어떤 것은 등록시 보험증권이 있어야 되는 업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등록신청 후 해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여행업 등록의 경우 서류 신청후 7일 안에 보험을 신청해도 되는 케이스 입니다. 블로그를 보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기본 조건이 안되는 분들의 문의가 많고 대다수는 기본요건 조차 파악 하지 못하는 ... | [내부링크] |
| [공지] 사당역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방배 재원행정사 위치 | 사당역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재원 행정사 위치 사당역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재원 행정사 재원 행정사 사무소 경영 컨설팅(이유선 행정사)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 2길 7 6층 629호(웅지 빌딩, 방배동) 사당역 14번 출구에서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사당역은 8번 출구 방면은 동작구 / 14번, 1번 출구 방면은 서초구 / 5번 6번 출구 방면은 관악구/에 속해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3구를 담당하고 수도권 광역버스들이 사당역, 강남역 등에 주로 있어서 위치적으로 유리한 지역입니다.사진 속의 보라색 동그라미는 공영주차장 이용시 입구 위치가 보라색 동그라미 부분이라 표시해 두었습니다. 사설 주차장도 많이 있지만 공영주차장은 저렴하고 가깝습니다. 공영주차장은 10분당 500원으로 저렴하고 사설 주차장도 다른 곳에 비해 저렴한 편입니다. 사당역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재원 행정사 지하철에... | [내부링크] |
| 경제통상진흥원 희망리턴패키지 강사 되다 １탄 | 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안녕하세요 이유선 행정사 입니다.저번주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강의 해주실 수 있는지 연락이 와서 우연치 않게 유명한 공공기관인 경제통상진흥원 희망리턴패키지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희망리턴패키지는 경영지도사님들이 주로 하시는데 이번에는 3파트로 나누어 다양하게 설정 하셔서 제조업 분야 파트를 위해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첨 해보는 강의인데 호텔의 큰 홀에서 36명의 수강생이 있다고 하여 긴장이 많이 되었습니다.행정사를 강사로 부른 건 처음 이었다고 하셨는데 수 많은 행정사 분들 중 저를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강사 되다 희망리턴 패키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폐업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드리는 교육입니다。신청한다고 누구나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기관 조건에 맞아야 하는데 신청 후 교육을 들으면 정부지원금 ２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에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 | [내부링크] |
| [공지] 전북 경제통상진흥원 희망리턴패키지 강사 되다 2탄 | 전북 경제통상진흥원 희망리턴패키지 강사 전북 경제통상진흥원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북 경제통상진흥원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강의 하루 전날 도착하여 강의 장소를 확인 합니다.원래는 36명 가량의 인원에 베스트웨스트 플러스 전주호텔 1층 베스트홀에서 열리기로 하였는데요.실제는 25명 정도만 강의를 들었고 7월 13일은 다양한 과정 선택을 위해 3개의 반으로 분반되어 제조과정인 C과정은 6명이 듣게 되었고 큰 강당이 아닌 별관 2층에서 A,B,C 반으로 나누어 진행 되었습니다. 큰 강당에서 많은 인원이 들었다면 부담감이 많았을 텐데 다행히 적당한 인원만 들어서 맘 편히 생애 첫 강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전북 경제통상진흥원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베스트웨스트 플러스 전주호텔 별관의 모습입니다.... | [내부링크] |
| [공지] 중소기업 유통센타 평가위원으로서의 깊은 인사이트 | 중소기업 유통센타 평가위원 이유선 행정사 중소기업 유통센타 평가위원 이유선 행정사 지난 2023년 11월 15일 이유선 행정사는 2023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제작지원 사업(체험단 마케팅) 수행기관을 뽑는 중소기업 유통센타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업에 선정되면 5천만원의 정부 예산이 제공되는데 선정 조건이 까다로워서 많은 수행기관이 지원 하지는 못했습니다. 5천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선정을 위해서 공정한 평가를 하기 위해 8명의 평가위원이 위촉 되었고 외부위원은 제가 유일했던 거 같습니다.다른 7분의 위원들은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시는 경험 많은 위원들 이었습니다. 보통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관련 기관에서는 경영지도사나 가맹거래사 분들이 오시는데 행정사인 저는 유독 경영지도사들의 일에 참여할 기회가 자주 오는 거 같아서 영광입니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09 9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곳은 행복한 ... | [내부링크] |
| [공지] 서울글로벌센타 전문행정사 자문위원으로 위촉 | 안녕하세요. 이유선 행정사 입니다.2024년은 저에게 있어서 특별한 해가 될거 같은 예감이 듭니다.설날이 끝나자 마자 공공기관 두 곳에서 위촉 되었고 기존에 활동 하던 공공기관에서도 재위촉 되었습니다.2024년은 자문위원, 평가위원, 컨설턴트로(주로 외국인 비자, 창업, 정책자금, 경영개선, 행정법률) 많이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그 중에서도 저에게 특별한 것은 행정사만 지원할 수 있는 서울글로벌센타 전문행정사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되었다는 사실 입니다. 저는 주로 취업비자인 e-7-1, 기술창업 비자인 d-8-4, 기술창업준비 비자인 d-10-2, 점수제 우수인재 비자인 f-2-7 부분에서 활동 예정이지만 자문하는 데 이건 내 분야 아니다며 거절한다면 자문위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모르는 것도 포기하지 않고 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 입니다. 다른 공공기관의 평가위원, 컨설턴트, 상담위원 등은 타자격사들도 지원할 수 있어서 행정사가 변호사나 경영지도사가 가야 할 자리에... | [내부링크] |
| 2024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국민심사관 이유선 행정사의 성공적인 심사 이야기 | 2024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국민심사관 이유선 행정사의 성공적인 심사 이야기 2024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국민심사관 이유선 행정사 2024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국민심사관으로 지원하게 된 계기는 21년 행정사 자격증 취득후 첫번째로 접했던 분야는 토지보상 이었고 두번째로 접했던 분야는 정책자금 분야 였습니다.토지보상은 여유 있는 분들이 주 대상이지만 정책자금 분야는 국민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분야이기에 더 와닿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업하려는 사람들에게 무상자금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지만 이런 정보를 아는 국민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사업하려면 수억이 있어야 된다는 판단하에 샐러리맨으로 평생 살고 계신 분들이 허다할 것입니다. 샐러리맨으로 살면서 정책자금 공부도 많이 하시면 나라돈으로 사업하고 투자 받은 후 유니콘 기업까지 성장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대다수는 모를 것 입니다. 더 나아가 외국에서 투자 받으면 100억도 우습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 [내부링크] |
| 2024년도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컨설턴트 이유선행정사 | 2024년도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컨설턴트 이유선행정사 2024년도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컨설턴트 이유선행정사 여러분 제 인생에서 감동적인 순간이 있을 때 마다 포스팅을 해보려고 노력 중 이지만 일정이 바빠서 늦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주관한 2024년도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컨설턴트 모집에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컨설턴트에 합격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교육과 관련 업무를 수행 했는지 모릅니다. 🌟다양한 컨설턴트와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행정사 업무도 해야 하기 땜에 메인 블로그를 자주 못 쓰게 된 점 죄송합니다. 이런 저런 경험들로 주무부서도 모르는 인허가를 많이 성공 시켰고 공무원의 잘못된 부과를 취소 처리 시켰습니다. 제가 쓴 사업계획서를 본 주무관들은 너무 잘 썼다고 감탄을 하고 고객들은 대다수 최초 수임된 금액에서 보너스로 더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제가 직접 발로 뛰며 고퀄리티 정... | [내부링크] |
| 경기주택도시공사GH 기존주택전세임대 제안서 평가위원 이유선행정사의 성장이야기 | [경기주택도시공사 GH] 기존주택전세임대 계약업무 대행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참여 후기 : 주거복지 전문 행정사의 성장 이야기 경기주택도시공사GH 기존주택전세임대 제안서 평가위원 이유선행정사의 성장이야기 평가일: 2024년 3월 19일평가장소: 경기주택도시공사 본사 6층 회의실 안녕하세요, 재원행정사사무소의 이유선입니다. 오늘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기존주택전세임대 계약업무 대행용역"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후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후기는 제안서 평가 과정, 개인적인 소감, 그리고 행정사로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작성했습니다. 평가위원 참여 동기: 주거복지에 대한 열정과 행정사의 역할 저는 행정사 자격증을 취급하기 전부터 부동산... | [내부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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